싸가지 없는 정치

싸가지 없는 정치 - 진보는 어떻게 독선과 오만에 빠졌는가?
강준만 지음 / 인물과사상사 / 2020년 12월

진보는 어떻게 독선과 오만에 빠졌는가?

인물과 사상사에서 출판하고 강준만 교수님이 집필한 <싸가지 없는 정치>는 현 정권의 진보 세력에 대한 정치적인 일침이다.

강준만 교수님의 <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에서 진보세력에 관한 조언에 연이은 이번 책 <싸가지 없는 정치>는 선거 기간이라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을 것이다.

진보 논객으로 잘 알려진 그의 정치 이력과 상반된 진보세력에 관해 쓴소리를 쏟아내는 그의 외침은 정치권에 여러 울림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

저자는 많은 팬을 보유하고 영향력을 가진 분이라 기존에 출판된 <권력을 사람의 뇌를 바꾼다>을 읽은 분은 연장선에서 정치인과 관련한 많은 이야기를 접할 수 있다.

<싸가지 없는 정치>는 아포리즘과 명언을 기반으로 그의 의견을 저술함으로써 독자들에게 공감을 끌어낸다. 현재 정치권에 대한 그의 절박한 외침이 정치권이 합치를 이끌어 국난과도 같은 현시기를 잘 극복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책은 20장에 걸쳐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주제를 뒷받침하는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눈길을 끄는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과 과거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에 관해 서술한다.

현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임하고, 차기 박범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그는 임명을 두고 검찰개혁의 마무리투수로 대통령이 자신을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한다.

진보세력을 이끄는 586세대가 과거 386 시절에 가졌던 정치적인 이상은 그들이 기득권 세력이 되며 보수화되고, 주도 세력이 돼버려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도덕을 무시하는 세력이 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고구마처럼 침묵하는지, 아니 침묵하는 게 좋은 법한 일엔 굳이 나서서 하지 않는 게 좋을 말을 하는지, 즉 왜 그는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적 침묵’을 구사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다.” - 37쪽

문재인 대통령은 소통과 협치를 강조한 대통령이지만, 여전히 깊은 사색과 주무 장관과도 잘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고 저자는 파악한다. 기존의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역시 대통령과 독대를 자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지금 국내 정치 경제 사정과 대외 상황을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지나고 있다. 코로나 상황은 너무나 엄중하고 자영업자를 포함한 국민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대통령이 전면에 좀 더 자주 등장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것이다. 하지만 저자의 지적과 같이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적 침묵은 국민에게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과연 2021년 대한민국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게 될지?

코로나 정국의 안정되는 시기는 과연 언제가 될지?

2장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닉슨과의 독대를 거절한 결과, 닉슨이 후일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고 한국에 정치적인 보복을 가했다고 저자는 판단한다.

그 결과 닉슨 대통령은 취임식이 끝나기 무섭게 ‘닉슨 독트린’을 제창하는 동시에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했다. 이를 막기 위한 박정희 대통령의 미국 순방은 국빈 방문이라고 하기에 너무나 무시를 당했다고 전한다.

강준만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패밀리 철학을 바탕으로 한 ‘의리’를 강조하는 행위는 공사 구분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아 시스템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고 진단한다.

사실 국정을 이끌어감에 있어 인사만큼 중요한 문제도 없을 것이다. 대통령은 한번 신임한 사람을 좀처럼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사사로운 감정을 넘어서는 판단을 요구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대통령의 인사에 관한 아쉬운 부분을 이야기하는 저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한번 현 정부의 주요직책을 맡았던 분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2017년 금태섭 전의원의 공수처법안의 통과와 관련한 내용도 흥미롭다.

그는 공수처법안 통과와 관련한 청와대 인사로부터 그해 말까지 공수처법을 통과시켜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당시는 여당이 과반수가 되지 않았던 때라 야당의 동의없이는 법 통과가 불가능했다.

그 인사는 “올해 안으로 통과가 안되겠지만 공수처법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야당은 반대하는 모습이 되면, 우리는 개혁 세력으로 보이고 저쪽은 수구 세력으로 보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선거 승리는 떼어놓은 당상이죠.”

- 140쪽

공수처법이 통과되어 새로운 고위공직자 권력을 제어할 조직이 탄생했다. 공수처의 역할이 검찰 권력을 제어하는 것인지 ‘검찰의 독립’은 훼손되지 않을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

‘검찰 개혁’이 중요한 만큼 정치 행정 권력의 오남용에 관한 개혁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치인들은 열성 지지자들의 환호에 도취한 나머지 ‘싸가지 없음’을 경쟁력으로 내세우는 걸 즉각 중단하고 싸가지를 갖춰야 한다. 싸가지 없음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 대화와 타협을 하는 ‘싸가지 있는 정치’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정치를 보고 싶다.” - 363쪽

이번 책을 읽는 동안 진보세력이 가지는 도덕적 우월감이 상대 진영과 일반 국민이 느끼는 시선과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느낀다.

이제 지방 보궐선거가 눈앞에 다가왔다.

이번 선거를 민심의 지표로 삼아, 다시 한번 우리 정치세력이 코로나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경제정책의 협치, 외교에 있어선 대한민국은 하나라서는 정치 본연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야 할 시기라 생각한다.

이 책은 현재 저자가 진보세력에 대한 쓴소리로 가득한 책이다.

그 점을 미리 고려하고 강준만 교수가 이야기하는 정치권의 여러 모습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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