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를 만드는 부동산 세금

부자를 만드는 부동산 세금 - 부동산 세금 취득부터 보유, 양도까지의 모든것
변종화.신경재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0년 11월

부동산 세금 취득부터 보유, 양도까지의 모든 것

삼일인포마인에서 출판한 변종화 세무사, 신경재 세무사 공저자의 <부자를 만드는 부동산 세금>은 부동산 세금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세금은 낸다는 것을 의미하고 한국인의 자산 중 부동산을 차지하는 부분은 가장 크다는 점을 생각하면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지식은 필수적이다. 매년 세금 관련 도서를 사는 이유도 올해에도 어떤 세금 변화가 있는지 정보를 놓치지 않기 위함이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세금 정책이 바뀌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보고 놀라게 될 사람이 대거 늘어날 예정이다.

매년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이상 증가할 예정인데, 이는 과세표준을 시가의 70%인 현재 정책에서 90%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문제는 이 종부세가 과세표준이 변하는 것에 대한 세금 인상액이 크다는 점이다. 자신이 소유한 주택 가격이 상승한 뉴스에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명목 자산의 변화에 불과하다.

하지만 급여를 받아 생활비 내고, 통신비, 교육비 내고 생활하는 가구 입장에서 갑자기 몇백만 원 이상 증가하는 세 부담은 크게 다가오는 것이 현실이다.

흔히들 세금 관련 도서를 가장 급하게 찾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내용을 알아야 할 때이다.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저자들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거주 주택 비과세 조건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싣고 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양소소득세 다음으로 우리가 세금에 관한 정보를 찾게 되는 경우는 증여세와 상속세에 관한 정보를 찾을 때이다. 이 두 가지 세금 부분에 관한 세금 사례를 조금 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설명해 주었으면 좋았을 터라는 바람이 들었다. 하지만 이 책은 부동산의 취득, 보유, 양도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있어 이 부분은 별도로 저자의 ‘변종화의 부동산 포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서에서 소개하는 사례를 들어보자.

<사례>

양도가액 15억 원,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7억 원이라면, 양도차익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 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8억 원) * (15억 원 – 9억 원) / 15억 원 = 3.2억 원 ]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양 도 차 익		320,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320,000,000 * 80% =	(-) 256,000,000
양도소득기본공제		(-) 2,500,000
양도소득과세표준		= 61,500,000
세 율	기본세율 가정	24%
양도소득산출세액	61,500,000 * 24% - 5,220,000 =	= 9,540,000
지 방 소 득 세	9,540,000 * 10% =	+ 954,000
총 부 담 세 액		= 10,494,000

양도차익 3억 2천만 원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가 적용되고 기본공제가 차감되면, 과세표준은 61,500,000원이다.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은 24%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는 9,540,000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총부담세액은 10,490,000원이 된다. - 82쪽

거주주택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세율

비과세 규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 그리고 양도세 중과세율은 각각 별도의 규정이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면 9억 원까지는 비과세되고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된다. 과세되는 9억 원 초과분에 적용할 양도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판단해야 한다.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고 2주택 이상이라면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2주택으로서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 83쪽

양도소득세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공부상에 도장을 찍기 전에 세무사를 통해 세금 추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판단하고 일을 저지른 도장 찍고 알아보면 안 되는 것이다.

세무사와 상담하기 전에 세금에 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상담한 내용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적용할 수 있다. 이 책은 그런 점에서 길잡이가 되는 도서이다.

마지막으로 2020년 7·10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주요한 세금 정책은 다음과 같다.

●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 양도소득세

-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 취득세

-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 부동산 매매, 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 배제

●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 215쪽

세금지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인식하고 세금을 공부하는 것이 재산을 지키고 증식하는 중요한 단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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