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하지도, 끝나지도 않았다

완전하지도, 끝나지도 않았다 - 양심적인 일본 변호사들의 징용공을 위한 변론
가와카미 시로 외 지음, 한승동 옮김 / 메디치미디어 / 2020년 5월

양심적인 일본 변호사들의 징용공을 위한 변론

오늘 소개할 책은 메디치미디어에서 출판한 가와카미 시로, 김창호와 4명의 공저자가 집필하고 한승동 역자의 <완전하지도 끝나지도 않았다>이다.

오늘 아침 티비 뉴스에서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서 국내법으로 배상 절차를 착수한다는 소식이 들렸다.

이제껏 우리 법으로 한국 내 일본의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 매각 절차를 착수하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했는데 이 책을 통해 많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완전하지도 끝나지도 않았다>는 아베 정부가 말하는 ‘징용공’ 배상 문제에 관해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으므로 한국은 다시는 이를 문제 삼으면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시한다.

공저자들은 일본 내 양심적인 일본, 한국 변호사들이고, 다수는 도쿄, 나고야, 후쿠오카 지역에서 변호사를 하시던 분들이라 일본의 광범위한 지역의 의견이라는 점에서 신뢰성을 확보한다.

어제 즉 2020년 6월 3일 한국의 대법원 판결로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을 동결 조치의 일환으로 공시송달을 공표하는 것은 집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사건의 개요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메이지 정부는 당시 조선의 식민지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1910년 8월 22일 일본은 대한제국 정부에게 조선 전 국토의 통치권을 영구히 일본 천황에게 양도한다는 한일병합조약을 강요해 일본의 식민지로 만든다.

강제징용이 심해지는 시기는 1931년 만주사변과 1937년 중일전쟁 발생했을 때이고, 조선의 인적자원을 수탈한다.

강제동원은 크게 노무동원과 군사동원으로 나눠진다.

노무동원된 남성은 관의 알선으로 주로 징용이 되었고, 여성은 여자근로정신대로 징용이 되었다.

군사동원된 남성은 군인으로 전선에 배치되었고, 여성의 경우 일본군 ‘위안부’로 징용된 것이다.

노무동원된 사람들은 일본인들이 가기를 꺼리던 곳에서 원하지 않았던 강제동원되어 징용공으로 근무했다.

전쟁 후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직후인 1951년 10월부터 14년에 걸쳐 1965년 6월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한일 청구권협정’이 체결되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의 내용은 일본이 한국에게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합계 5억 달러의 경제지원을 할 것, 양국 및 국민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하고 또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 등이 규정돼 있다.

일본 정부는 회담 초부터 징용공의 개인 청구권에 대해선 국교 정상화 뒤 일본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을 갖고 한국 정보와 교섭했다.

일괄로 보상할 경우, 보상 총액이 늘어날 것을 염려해서 법률관계가 명확하게 증거로 남겨진 징용공의 경우에는 보상을 하겠지만, 전쟁에 의한 피징용자는 보상하지 않겠다는 전략이었다.

일본정부 뿐 아니라 한국정부도 무상 3억 달러에는 개인청구권 보상에 대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두 국가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2000년 무렵부터 중국인 강제 연행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거나, 일본 기업이나 국가에 불리한 판결이 차례로 등장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돌연 해석을 변경해서 한국인 피해자들을 포함한 모든 전후 보상 재판에서 조약으로 해결이 끝났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손바닥 뒤집기를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개인이 재판을 통해 청구권을 주장하는 것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위배된다는 원칙을 세워 이후 일어난 중국인과 한국인의 개인 청구권 소송에서는 원고들이 모두 패소하게 된다.

이 책을 읽는 동안 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입장 변화에 따라 개인 청구권에 대한 입장을 바꾸는 모습을 보고 답답함이 몰려왔다.

일본과의 건설적인 미래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나는 아베 정권의 등장으로 일본 자민당이 꿈꾸고 있는 속마음을 알아버린 것이다.

아베 정권은 무역 보복 조치를 포함하여 한국에 대한 위력 조치에 한국 정부가 생각과는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보고 내심 당황하고 있을 것이다.

오늘 뉴스로 인해 일본제철 자산 동결 및 매각과 미쓰비스 중공업에 대한 자산 매각 조치가 취해진다면 한일 관계는 다시 한 번 격랑의 파도를 넘어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징용공들과 근로정신대, 위안부에 대한 개인 청구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보상 조치를 취해 진정한 과거사에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이 책을 통해 한일청구권 조약과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내용과 포츠담 선언에 대한 모르고 있었던 많은 내용을 알 수 있었다.

한국과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어보고 징용공에 대한 한일 양국의 주장과 개인 청구권에 관한 내용을 알았으면 한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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