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당신의 주머니를 노린다

은행은 당신의 주머니를 노린다 - 탐욕스러운 금융에 맞선 한 키코 피해 기업인의 분투기
조붕구 지음 / 시공사 / 2020년 4월

<은행은 당신의 주머니를 노린다> 는 키코사태의 피해 기업인인 조붕구 대표의 12년에 걸친 피눈물 나는 기록이다.

대표님에게 심심한 위로와 건강을 유념하라는 말을 전한다.

읽고 동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믿을 수 없었지만, 금융에 관한 부족한 지식으로 이런 일련의 사태를 등한시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2020년 4월 11일 뉴스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키코 배상에 대한 은행들의 고민이 길어지고, ‘배임’ 논란이 다시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로 하여금 피해 기업에 대한 배상을 하라 판단하지만, 은행들은 배임 행위, 즉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한 논란의 여지로 배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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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키코에 대해 알아보자.

키코는 녹인 녹아웃 (Knock-In, Knock-Out)의 영문에서 따온 말이고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고자 만든 환헤지 상품이다. 약정환율과 변동의 상한(Knock-In)과 하한(Knock-Out)을 정해놓고 환율이 일정한 구간 안에서 변동하면 약정환율을 적용받는 대신, 하한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을 무료로 하고, 상한 이상으로 올라가면 약정액의 1~2배를 오른 환율(시장가)로 매입하여 은행에 약정환율로 매도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어떤 A기업이 2년 동안 매달 1만 달러를 환율 1,000원에 팔 수 있는 키코 상품에 가입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환율이 미리 정한 상한선과 하한선이 1,050원과 950원 사이를 변동하면 A기업은 손해를 보지 않는다.

즉, 만기시 환율이 970원이면 A기업은 계약환율이 1,000원으로 달러를 매매할 수 있다. 환율이 1,020원 경우 A기업은 시장가인 1,020원으로 매매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환율이 하한 이하로 내려가면 계약이 무효가 되어 환손실을 그대로 감수해야 하고, 상한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더 큰 손실을 입는다.

보통 상한 이상으로 오를 경우 약정금액의 2배 이상을 팔아야 한다는 옵션이 붙기 때문에 손해가 더욱 커진다.

통상의 2배의 옵션인 경우, 약정액 1만 달러의 2배인 2만 달러를 은행에 약정 환율인 1,000원에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더 많은 달러를 은행에 비싸게 팔아야 하기에 A기업은 더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은행에 유리하게 설계된 키코 피해와 관련된 중소기업이 900여개에 달하고 피해액이 2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해상황은 현재 진행형이고, 12년 전 당시 키코사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우리는 2011년 LIG건설 기업어음(CP) 사태와 2013년 동양그룹의 CP 사태, 2019년 제2의 키코 사태인 DLS 사태,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맞이했다고 저자는 전한다.

2013년 동양그룹은 법정 관리 신청이 불가피해지자 상환 능력을 숨기 채 7월부터 9월까지 계열사의 회사채와 CP를 대량으로 발행하기 시작한다. CP(Commecial Paper)의 약자로 기업이라 하며 회사채와 달리 자본시장법의 도입으로 발행 요건이 완화되면서 재무 상태를 공개하지 않고 발행할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높아 매력적이다.

투자자 4만 1,398명에게 1조 6,999억 원어치가 판매되었다. 그리고 9월 30일, 동양그룹 5개 계열사가 법정 관리를 신청한다. 얼마 전까지 사들이 CP가 휴짓조각이 되자 투자자들의 충격과 피해가 막심했다.

2019년 DLS와 DLF는 키코보다 판매방식이 더욱 악질적이고 피해자의 범위도 방대하다. 키코가 기업 파괴 상품이었다면 DLS와 DLF는 가정 파괴 상품으로 서민들의 삶을 완전히 헤집어 놓았다.

DLS (Derivative Linked Securities) 파생결합증권, DLF (Derivative Linked Fund)

파생결합펀드이다.

DLF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편입한 펀드이고, DLS 파생결합증권은 주식, 이자율, 통화(환율), 신용위험지표, 실물 자산, 원자재등 다양한 기조자산 가격에 투자해 기초자산의 가격이 특정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면 약정된 수익을 얻는 상품이다.

주가연계상품인 ELS를 포함한 연계상품들은 약정된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면 은행 금리보다 더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 상품은 해외 특정 나라의 금리와 연동해서 약정 구간이 정해진다.

2019년 12월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 11월 8일 까지 손실이 확정된 DLF 상품의 평균 손실률이 52.7%라고 한다. 예측할 수 없는 앞으로의 손실은 차지하고 100만 원을 당장의 손실률에 빗대면 현재 원금이 50만 원도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금을 전부 날린 고객들도 부지기수다.

다시 조붕구 대표의 키코로 돌아가면 2008년 당시 은행에서 환율관리는 어떻게 하냐며 환헤지 상품이 나왔다고 추천하는 은행의 말을 받아들여 이제껏 쌓아올린 거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토로한다.

그가 회사를 열기까지의 노력과 열정, 회사를 안정시키고 키코사태로 인해 상처입고 당시 회사 상황을 이용하여 회사 기밀을 유출하여 다른 회사에서 본인의 회사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보고 한번 더 좌절했다.

지난한 시간동안 은행과의 소송 기간동안 대형로펌과 정부 관계당국의 외면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가지는 사업을 실패한 사람에 대한 낙인을 고스란히 견뎌야 했다.

마지막으로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고난을 극복하는 동안 그에게 도움을 준 지인들과 우리 사회의 정의를 외면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사람들, 본인 스스로 외부 상황에 의해 실패한 기업가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다시 한번 그가 겪어냈던 험난한 경험과 도전을 이겨내고 있는 그에게 위로를 전한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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