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10년이 온다

또 다른 10년이 온다 - 2020­2030 경제의 미래
한상춘 지음 / 한국경제신문 / 2019년 11월

경제티비를 시청하신 분이라면 한국경제 한상춘 위원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언제나 약속된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한 위원은 또박또박 빠른 목소리로 환율, 거시경제, 국제경제에 대한 뉴스를 전달했습니다.

이 책 ⌜또 다른 10년이 온다⌟는 그가 뉴스를 전달한 내용들을 책으로 알려줍니다.

제한된 페이지 내에서 많은 정보를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그의 모습이 반영된 책이라 오랜 만에 그를 다신 만난 느낌이었습니다.

책은 2020~2030년 경제의 미래를 전망하고 뉴 앱노멀시대, 초불확실성이 가져올 빅 체인지를 준비하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이 지나면 우리는 202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대 반 우려 반으로 맞이했던 2010년과는 달리 다가올 2020년에 대한 우리 경제의 예측은 온통 우려일색입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인 당초 예측했던 3%는 어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2% 성장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저성장 국면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주변의 경제상황과 더불어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할 길은 어디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추세가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이익이 보다 강조되는 과정에서 글로벌화와의 충돌이 잦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래 예측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뉴 앱노멀(New Abnormal)’시대가 되고 있는 과정인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미래 예측을 잘해 국운을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 전형적인 저출산 국가였던 프랑스는 떨어지는 출산율에 위기감을 느낀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으로 현재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부상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는 원유 매장량이 얼마 지나지 않아 고갈될 것으로 예측하고 원유 의존도를 낮춘 뒤 부동산, 관광, 무역, 금융 영역으로 경제 발전을 도모한 결과 불모의 사막을 세계 최고의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미래 예측의 성공과 실패 사례는 한 국가와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주변국들은 스트롱맨의 부상으로 경제 절대군주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17년 미국은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한국과는 지소미아 협정, 방위비 분담 협정으로 한국을 안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그는 오로지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018년 양회를 통해 시진핑 국가주석은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과 같은 반열의 ‘시황제’로 등극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2024년 까지 장기 집권이 가능해져 이오시프 스탈린에 이어 ‘차르’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도 헌법 개정을 통해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과 같은 지위로 올라섰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도 일본 내 최장수 총리의 기록을 경신하고 정상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평화헌법을 수정해서라도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격상하려 합니다.

매년 초 스위스의 작은 휴양 도시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이 2020년대 진입을 앞두고 단골 메뉴로 다루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디스토피아’인데요. 미국 또한 “우리 국민, 우리 미래”라는 오바마 정부 시절 제시한 미래 어젠다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디스토피아 문제를 거론해 주목을 끈바 있습니다.

제2차 대전 직전 상황을 보면 세계 경제 패권이 ‘팍스 브리타니아’에서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였습니다. 각국의 보호주의가 기승을 부리면서 대공황을 심화시켰습니다. 이후 ‘근린궁핍화(이웃나라 거지 만들기)’ 정책으로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해당하는 인위적인 자국통화 평가절하도 경쟁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1세기가 흘러 중국이 이처럼 빨리 급부상할 줄은 누구도 몰랐습니다. 하버드대 닐 퍼거슨 교수는 중국과 미국이 함께 가는 ‘차이메리카’ 시대가 아무리 빨라도 2020년은 넘어야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이보다 5년 이상 앞당겨 미국과 세계 경제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2장을 통해 세계 각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환율전쟁, 다가오는 D(Deflation, 디플레이션)의 공포,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EU, 플라자 합의로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한 일본은 아베노믹스로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지만 내수가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글로벌 환율 전쟁과 화폐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2020년대 국제 통화 질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 문제를 짚고 가야하는데요. 하나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기축통화가 도입될 만큼 전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었는지의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그동안 기축통화 역할을 담당해왔던 달러화가 과연 새로운 기축통화에 그 역할을 넘겨줄 수 있는지의 여붕입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2009년 리먼 사태, 2011년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조치 등을 계기로 달러 가치가 흔들리면서, 1970년대 이후 미국과 아시아 국가 사이에 묵시적으로 유지돼온 제2의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제2의 브레턴우즈 체제가 균열을 보인 것은 1980년대 초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통화에 대한 의도적인 달려화 강세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위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당시 로널드 레이건 정부는 여러 가지 방안을 동원했으며, 결국 선진국 간의 미 달러화 약세를 유도하기 위하나 ‘플라자 합의’로 이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플라자 합의란 1985년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의 G5 재무장관이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에 대해 달러 가치를 절하하기로 합의한 것을 말합니다.

이후 역플라자 합의에 따라 미 달러화 가치가 부양되는 과정에서 엔달러 환율은 79엔에서 148엔이 될 정도로 강한 달러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흥국은 대규모 자금 이탈에 시달렸고 1994년 중남미 외채 위기,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 1998년 러시아 모라토리움(국가 채무불이행) 사태까지 이른바 ‘그린스펀-루빈 쇼크’가 발생했습니다.

달러화를 대체할 수단으로 위안화의 등장과 페이스북은 리브라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세계 인구의 70퍼센트 이상이 ‘법화’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불편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고액권을 너무 많이 소지할 경우 뇌물 공여 등 다른 목적이 있다고 오해받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2020년대를 맞이해서 경착륙, 중진국 함정, 샌드위치 위기, 제2의 외환위기, 삶은 개구리 증후군, 일본형 복합 불황과 같은 전망들이 다가올 10년을 앞두고 한국 경제의 앞날과 관련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위기론들입니다.

한국 경제는 사실상 밝지 못합니다. 3퍼센트대 초반을 기록했던 2010년대와 비교해 2020년대 연평균 성장률은 1퍼센트포인트 떨어진 2퍼센트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경제의 최대 걸림돌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급속히 둔화되고 있는 성장세는 한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통일을 통해 경제 활력을 찾고, 한중일 아세안 경제 통합을 이루어 다가올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한중일 FTA를 거쳐 CEPA가 이루어지고 단일경제권을 통해 단일 통화가 이루어진다면 현재 현금 사용비중이 높은 일본과 카드 사용 빈도가 높은 한국, 현금과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QR코드로 경제 행위가 이루어지는 선전과 같은 도시를 꿈꾸고 있는 중국의 화폐 통합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 많은 생각을 가지게 하는 책입니다.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하였습니다.

#또다른10년이온다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책과콩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