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평] 2023 이기적 운전면허 필기 문제은행 1,2종 공통

2023 이기적 운전면허 필기 문제은행 1,2종 공통 - 정답만 색칠+똑같이 출제
도로교통공단 지음 / 영진.com(영진닷컴) / 2023년 2월

운전면허 필기 시험 기출문제 해설집

2023 이기적 운전면허 필기 문제은행 1,2종 공통

2023 이기적 운전면허 필기 문제은행 1,2종 공통 - 정답만 색칠+똑같이 출제
도로교통공단 지음 / 영진.com(영진닷컴) / 2023년 2월

운전면허 시험에 도전하자

한국의 대표적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 면허증이다.

운전 면허 시험 합격은 성인이 되었다는 상징과도 같다.

운전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학과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운전 면허 학과 시험은 객관식 40 문제를 40분 동안 풀게 된다.

1종의 경우는 70점을 넘을 때 합격이며,

2종의 경우는 60점을 넘으면 합격이다.

면허 종별	1종 대형, 특수 (대형견인, 소형견인, 구난차)	1종 보통	2종 보통	2종 소형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125cc 이하)
합격기준	70점 이상 시 합격		60점 이상 시 합격
시험자격	19세 이상 1·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1년 경과한 자	18세 이상			16세 이상
시험시간	40분
수수료	10,000원				8,000원
시험유형	객관식(선다형)
준비물	- 응시원서(신체검사 완료 또는 건강검진결과서 조회·제출), -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3.5X4.5cm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 (허용되는 사진규격) 3매, - 신분증 (신분증 인정 범위)
시험내용	안전운전에 필요한 교통법규 등 공개된 학과시험 문제은행 중 40문제 출제
결과발표	- 시험 종료 즉시 컴퓨터 모니터에 획득 점수 및 합격 여부 표시 - 합격 또는 불합격도장이 찍힌 응시원서를 돌려받아 본인이 보관
주의사항	- 학과시험 최초응시 일로부터 1년 이내 학과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학과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 기능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1년경과 시 기존 원서 폐기 후 학과시험부터 신규 접수하여야 하며 이때 교통안전교육 재수강은 불필요
응시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비문해자를 위한 PC학과시험	시험문제와 보기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PC학과시험 시험시간 총 80분, 민원실에서 접수 시 신청 가능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PC학과시험	청각장애인이면서 비문해자를 위한 수화로 보는 PC학과시험 시험시간 총 80분, 민원실에서 접수 시 신청 가능

"2023 이기적 운전면허 필기 문제은행 1,2종 공통"은

운전면허시험 1,2종 학과시험을 대비하는 문제집이다.

"2023 이기적 운전면허 필기 문제은행 1,2종 공통"은

Part 1 문장형(680제)

Part 2 사진형(100제)

Part 3 일러스트형(85제)

Part 4 안전표지형(100제)

Part 5 동영상형(35제)

으로 구성되었다.

면허 취득절차, 면허 종별 운전 가능 차량 범위,

시험자격, 결격사유, 응시 제한, 시험 면제를

안내한다.

도로교통공단 최신 출제기준을 반영한 천개의 문제를 수록한다.

출제유형에 따른 중요도를 소개한다.

문제에는 정답을 붉은 색으로 표시하여 가시성을 높였고

상세한 해설을 달아 의문점을 해소하도록 한다.

동영상 문제는 QR코드를 통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한다.

컬러로 문제와 답안을 표시해 혼자서 쉽게 공부할 수 있으며,

교통안내시설 일람표와 도로안내 표지를 정리하여

시험준비에 도움을 준다.

가볍고 휴대가 편리하게 제작되어 가지고 다니면서

틈틈이 공부할 수 있다.

이기적 홈페이지(license.youngjin.com)에서

1;1문의 등 학습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매력적이다.

"2023 이기적 운전면허 필기 문제은행 1,2종 공통"은

운전면허 학과 필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효과적 교재다.

영진닷컴 과 리뷰어스클럽 서평단에서

"2023 이기적 운전면허 필기 문제은행 1,2종 공통"을 증정해주셨다.

감사드린다.

#리뷰어스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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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전문변호사의 보험소송

보험전문변호사의 보험소송 : 보험사기 편 ㅣ 보험소송 당사자와 변호사를 위한 실무서 시리즈 1
김계환.문정균 지음 / 좋은땅 / 2023년 1월

보험사기 1조원 시대 보험소송

책을 선택한 이유

보험은 손해나 손실을 보전하는 상호부조 제도다.

보험은 유용한 사회안정망 기능을 하게 되지만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존립을 위협하는 사회악이다.

2022년 보험사기 적발액은 1조원을 돌파한다.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악질적인 행위다.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보험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

"보험전문변호사의 보험소송"을 선택하였다.

"보험전문변호사의 보험소송"은

1장 보험사기에 대한 담론

2장 보험사기 형사소송 실무

3장 보험사기 형사 변론 사례- 무죄 판결례

4장 보험사기 민사 변론 사례

로 구성되었다.

1장 보험사기에 대한 담론 에서는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서 치료를 받지 않았으나

입원확인서를 발급한 것이 보험사기 공범이 되는지,

억울하게 보험사기범으로 몰렸을 때 대응하는 방법,

보험사기의 형사처벌, 보험사기의 공소시효,

보험사기 환자를 치료한 병원과 의사의 불이익,

허위‧과다입원으로 보험사기로 의심받는 경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세부 입원 인정 기준 제정 문제,

보험사기에 대한 민사소송 증가 추세,

사무장병원에서 치료받아 보험사기로 몰린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의 문제점

진료기록 분석 결과의 증거 중요성과 한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후 보험금 지급거절 문제,

보험사기로 인정되면 보험 계약은 해지되는지,

보험사기 유죄 판결 확정 후 제기될 수 있는 민사적 문제점들,

보험사기와 관련한 민사소송 현황 분석,

보험사기 사건에 있어 변호사의 역할,

보험사기 사건에서 형사 합의,

억울한 보험사기 혐의자가 되지 않기,

보험사기 재판 중 보험사와 합의시 주의사항,

실손의료보험과 보험사기,

보험설계사 등 가중처벌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보험사기로 인정될 경우 생기는 법적인 문제들,

보험사기 수사, 재판 중 보험금 청구 하기,

보험사기의 형사처벌에 대해 알아본다.

2장 보험사기 형사소송 실무 에서는

보험 소송 중 보험사기 소송 건수는

보험금 청구 소송 건수에 육박하고 있다.

허위‧과다입원형 보험사기를 중심으로

보험사기의 주요 쟁점을 살펴본다.

허위‧과다입원형 나이롱 환자 보험사기 에서는

입원적정성의 판단 기준,

입원적정성의 주장 및 입증,

입원 기간 중 외출‧외박에 대한 판단 및 입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검토 결과 활용,

입원과 무관한 보험금이 편취 내역에 포함되어 있는지,

보험사기 방조로 몰린 의사의 경우 환자들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 결과를 반드시 살펴보기 등을 설명한다.

3장 보험사기 형사 변론 사례- 무죄 판결례 에서는

보험사기 무죄 판결례 중에서 소송에 참고할 만한

유용한 사례를 소개한다.

뒤따라오던 상대 차량이 경미한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하고,

그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크게 다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된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1. 2. 선고 2007노1093 판결)

40건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고 10여 년간 반복하여

과다입원 후 적정 입원인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8억여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6. 선고 2012고단3378 판결)

특정 시기에 여러 건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하고,

총 28회에 걸쳐 과다입원 후 1억 2천여 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기소된 사례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5노1259 판결)

입원 1일당 89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29건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 후

불필요한 입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5억 3천여 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된 사례

(대전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5고단2946 판결)

약 7년간 총 47회에 걸쳐 경미한 접촉 사고를 내고,

4건의 운전자보험에서 할증지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된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12. 선고 2017노1954 판결)

16건의 보험에 집중 가입하고 불필요하거나 필요 이상

과다입원 한 후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된 사례

(대전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6고단3881, 2017고단955 판결)

허위‧과다입원형 일가족 보험사기 사건에서

입원 치료가 불필요하거나 입원 치료 기간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노1906 판결)

입원 중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제대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보험사로부터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고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8. 30. 선고 2017고단1348 판결)

환자가 허위‧과다입원을 통한 보험금 편취를 하도록

방조하였다고 병원장을 기소하였으나,

일부 무죄가 선고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8. 12. 18. 선고 2017노3489 판결)

브로커를 통해 병원을 소개받아 불필요한 입원을 반복하고,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된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2018고단2157 판결)

불필요하거나 필요 이상 과다한 입원을 반복하여

총 4억 3천여 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된 사례

(광주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6고단4210 판결)

여러 건의 보험 가입 후 불과 10여 일 만에

말기 췌장암 진단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보험사기 미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된 사례

(창원지방법원 2021. 6. 9. 선고 2020고단1477 판결)

등 판결문의 내용을 소개하고,

무죄 변론의 핵심 요인을 알아본다.

4장 보험사기 민사 변론 사례 에서는

보험사기 민사소송의 주요 쟁점인

부정 수령을 목적으로 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험 계약의 무효, 해지,

보험사기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손해배상 범위의 산정, 소멸 시효 등에 대한

주요 판결례를 소개한다.

73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163일 입원 치료를 받은 것에 대해,

민법 제103조 위반의 무효 주장을 기각한 사례

(인천지방법원 2018. 12. 14. 선고 2016가합56195 판결)

19개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313일 입원 치료를 받은 것에 대해,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하였다며

민법 제103조 위반의 무효를 주장한 사안에서

보험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7가단203477 판결)

130일 입원한 것에 대해 보험사에서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보험 계약의 해지를 주장한 사안에서,

담당 의사의 입원 치료 필요성 판단이 우선되어야 하는 등의

사유로 보험사의 해지 주장을 기각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7가합545608 판결)

환자의 허위‧과다입원형 보험사기로

병원 의사에게 방조죄가 인정되어,

보험사가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보험금 지급 총입원일수’에서 ‘허위입원일수’의 비율 범위에서만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나21885 판결)

허위‧과다입원형 보험사기로 형사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후,

보험사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에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보아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8. 선고 2018가단5112287 판결)

허위‧과다입원형 보험사기 형사 유죄 판결을 받게 되자,

민법 제103조 위반의 보험 계약의 무효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보험 계약 체결 당시 보험금의 부정 취득 목적이 없다고 보아

보험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사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4. 16. 선고 2018나31542 판결)

뇌경색 발병 후 2년이 경과되어 재활 치료 내지 요양을 위한

입원 치료를 장기간 받은 사안에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보험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사례

(부산고등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55661 판결)

허위‧과다입원형 보험사기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허위입원의 근거가 된 사설 의료분석원의 분석 결과를

신빙할 수 없어,

보험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19나63841 판결)

의사의 권고에 따라 입원 치료를 받았음에도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보험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9. 선고 2021나6319 판결)

허위‧과다입원형 보험사기 행위가

주계약이 아닌 특약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해 보험 계약 전체가 영향을 받고

계약 자체를 유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의 효력은

해당 보험 계약 전부에 미친다고 한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7가합102496 판결/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020 판결)

를 소개한다.

"보험전문변호사의 보험소송"은

보험사기와 관련된 주요 이슈,

보험사기 형사소송 실무 이슈,

보험사기 형사 변론 무죄 판결례,

보험사기 민사 변론 사례를 소개한다.

보험사기는 우리 사회의 신뢰를 해치는 나쁜 범죄다.

보험사기는 보험 가입자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고

보험 제도에 대한 믿음을 손상시킨다.

의료기관 등은 사기꾼에 연루되어

자기도 모르게 보험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부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선량한 보험 가입자가 보험 사기꾼으로 의심받으면서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다.

"보험전문변호사의 보험소송"은

보험사기에 대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주요 문제점을 소개하고, 대응방법을 설명한다.

보험사기가 증가하면서, 선량한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기꾼으로 오해받아 보험금을 지급거절 당하거나

형사고발까지 당하는 경우도 있다.

보험 가입자는 보험 사기에 대한 올바로 알아야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의료 기관등도 보험 사기꾼 환자를 올바로 이해해야

법률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보험전문변호사의 보험소송"은

보험 사기의 민사 소송, 형사 소송 주요 이슈를 해설하고,

보험 사기의 민사, 형사 사건 무죄 판결 판례를 소개하여,

보험 사기에 대해 법률상 주요 이슈를 이해하고

현명한 법률상 대처 방법을 생각하게 한다.

"보험전문변호사의 보험소송"은

보험사기 1조원 시대에 보험가입자가

알아야 할 보험에 대한 지식이라는 생각이 든다.

좋은땅 과 인디캣책곳간 에서

"보험전문변호사의 보험소송"을 증정해주셨다.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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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문정균 #보험소송 #보험사기 #좋은땅 #인디캣책곳간

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

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
김우탁 지음 / 나비소리 / 2023년 3월

노동법 이해하기

책을 선택한 이유

공공장소에서 큰 목소리로 전화하는 것은 실례다.

실례인지 모르고 큰 목소리로 통화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듣게되는 경우가 있다.

알바에 취직하자마자 큰 실수를 저질러 짤리게 되었다는

친구의 하소연을 듣자, 노동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묻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사장을 골탕 먹일 수 있다고

어드바이스 하는 것을 듣게 된다.

한국의 가혹한 노동법과 노동부는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려는 당초 취지를 넘어, 고용주에게 적대적이다.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업의 험난한 길에 도전하는 사업주에게

악질 고용인들은 큰 위협이 된다.

악질 고용인들에게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노동법 등을 제대로 알고 대비해야 한다.

인사노무와 4대보험 업무를 이해하기 위해

"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을 선택하였다.

"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은

1장 근로계약서 Part 01(4선)

2장 노동법상 임금 실무(19선)

3장 근로시간(14선)

4장 휴게와 휴일(14선)

5장 휴가(18선)

6장 근로형태의 다양화(17선)

7장 4대 보험

8장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5선)

9장 취업규칙(4선)

10장 근로계약서 Part 02(7선)

11장 기타(6선)

로 구성되었다.

1장 근로계약서 Part 01(4선) 에서는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 없다.

쌍무계약과 노사 쌍방을 규율하는 중요한 서류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서면 작성 원칙,

갱신 시기, 필수기재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2장 노동법상 임금 실무(19선) 에서는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 대가다.

프리랜서가 받는 대가는 용역 수수료다.

임금의 의의와 범위, 통상임금의 정의와 요건,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단기준,

기준임금으로서 통상임금,

통상임금과 육아휴직급여,

시간급으로서 통상임금,

재직요건과 통상임금,

평균임금의 의의,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평균임금의 최저보장,

평균임금과 상여금‧연차수당,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최저임금의 의의와 법적 효과,

시간급으로서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최저임금의 연도별 변화 를 알아본다.

3장 근로시간(14선) 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약정한 근로시간이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소정근로시간과 기본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풀타임 근로자와 파트타임 근로자,

연장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가산,

휴일근로수당과 휴일연장시간,

주52시간 근무제와 연장휴일근로,

적용 대상 근로자,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유연 근무제와 재량근로시간제,

근로시간 특례 업종,

통상임금 근로시간수와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

가산임금 적용 기준,

포괄임금제와 임금근로시간 에 대해 이야기 한다.

4장 휴게와 휴일(14선) 에서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피로를 회복하도록

근로시간 중에 부여한 자유시간이다.

휴게시간의 의의와 법적 기준,

연장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 부여,

휴게 장소의 특정과 제한,

휴게장소의 통제와 휴게시설 설치,

휴게시간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상 재해,

휴게시간의 특례, 휴일의 의의,

약정휴일과 법정휴일, 유급휴일과 무급휴일,

휴일과 휴무일의 구분.

관공서휴일 유급화 문제,

근로자의 날과 임금지급,

주휴시간과 주휴수당,

주휴일 대체에 대해 안내한다.

5장 휴가(18선) 에서는

법정휴가는 법에서 강제하는 휴가다.

위반 시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다.

법정휴가의 유형, 임신과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족돌봄휴가와 휴직, 배우자출산휴가,

태아검진휴가(태아검진시간),

보상휴가제, 연차휴가의 의의와 유형,

연차휴가일수 공식, 연차휴가의 사용기한,

연차휴가의 비례계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관리,

연차휴가 대체, 연차휴가의 이월(移越),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격일근로자의 연차휴가,

퇴직연차수당과 기타금품 에 대해 설명한다.

6장 근로형태의 다양화(17선) 에서는

근로자의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해 알아본다.

정규직근로자의 요건,

비정규직 근로자의 3가지 유형,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기간제 근로자와 실업급여,

단시간근로자와 임금산정 방식,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초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일용직근로자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

일용직근로자의 소액부징수,

일반일용직근로자와 건설일용직근로자,

촉탁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노무제공자(노무제공인),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 에 대해 이야기 한다.

7장 4대 보험 의

산재보험(6선) 에서는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비하는 보험이다.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산재보험의 업종별 적용,

산재보험료의 부과고지와 자진신고,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출퇴근 중 산업재해와 개별실적요율,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과 비과세 소득,

특고종사자(노무제공자)의 고용산재보험료,

고용보험(15선) 에서는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외에도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까지 포괄한 제도다.

고용보험 사업의 종류, 고용보험 상실코드,

상용근로자의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

실업급여의 하한액(최저기초일액),

문화예술인의 고용보험,

노무제공자의 실업급여와 이중취득,

출산전후휴가급여와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워라밸 일자리 지원금,

출산육아기 대체채용장려금,

정규직전환지원금,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유연근무제 지원금),

청년 고용 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국민연금(4선) 에서는

노령연금 감액,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국민연금의 기초소득월액 결정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

건강보험(7선) 에서는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적용제외,

건강보험의 납입고지유예신청,

일용직근로자와 건강보험 적용 기준,

건강보험 퇴직정산과 연말정산,

건강보험과 비과세소득‧인정상여,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제도 를 소개한다.

8장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5선) 에서는

노동조합은 노조법에 의한 근로자 단체다.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의 임무,

노조법 상 근로자와 근기법 상 근로자,

노동3권, 부당노동행위 를 설명한다.

9장 취업규칙(4선) 에서는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자치규범이다.

취업규칙의 의의와 신고의무,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인사위원회와 해고에 대해 이야기 한다.

10장 근로계약서 Part 02(7선) 에서는

급여테이블 산정 사례,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수습근로와 시용근로, 채용내정,

해고와 권고사직 에 대해 알아본다.

11장 기타(6선) 에서는

퇴직금 제도, 임금피크제,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 를 설명한다.

법은 공정하지 않다.

법을 알고 활용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쥐게 된다.

공평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법일수록

제대로 알아야 한다.

알바가 출근한 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퇴사한 후 사업자를 신고하면

사업자가 범법자가 되는 해괴한 세상이다.

노동법을 제대로 알고 나를 지켜야 한다.

"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은

근로계약서, 임금,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휴가, 근로형태, 4대 보험,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취업규칙 등

인사 노무에 대한 주요 이슈들을

문답 형태로 상세하게 풀이한다.

사업주는 노동법을 지켜야 한다.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노동법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상식적이지 않거나 사업주에게 현저히 불리한

법 조항들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동법의 독소 조항을 이해하고 주의해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기 위해서는

실무상 자주 발생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법령을 이해하고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대체 휴일 지정이 단순한 휴일의 증가가 아니라

급여 산정 등 인사 노무에 다양한 파급효과를

미치게 된다.

노동법과 인사 노무 규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의 노동법 해설은

인사 노무 업무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분야를 다룬다.

"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을 통해

노동법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경각심을 갖게 된다.

나비소리 와 북유럽 서평단에서

"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를 증정해주셨다.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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