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

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
김우탁 지음 / 나비소리 / 2023년 3월

노동법 이해하기

책을 선택한 이유

공공장소에서 큰 목소리로 전화하는 것은 실례다.

실례인지 모르고 큰 목소리로 통화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듣게되는 경우가 있다.

알바에 취직하자마자 큰 실수를 저질러 짤리게 되었다는

친구의 하소연을 듣자, 노동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묻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사장을 골탕 먹일 수 있다고

어드바이스 하는 것을 듣게 된다.

한국의 가혹한 노동법과 노동부는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려는 당초 취지를 넘어, 고용주에게 적대적이다.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업의 험난한 길에 도전하는 사업주에게

악질 고용인들은 큰 위협이 된다.

악질 고용인들에게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노동법 등을 제대로 알고 대비해야 한다.

인사노무와 4대보험 업무를 이해하기 위해

"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을 선택하였다.

"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은

1장 근로계약서 Part 01(4선)

2장 노동법상 임금 실무(19선)

3장 근로시간(14선)

4장 휴게와 휴일(14선)

5장 휴가(18선)

6장 근로형태의 다양화(17선)

7장 4대 보험

8장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5선)

9장 취업규칙(4선)

10장 근로계약서 Part 02(7선)

11장 기타(6선)

로 구성되었다.

1장 근로계약서 Part 01(4선) 에서는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 없다.

쌍무계약과 노사 쌍방을 규율하는 중요한 서류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서면 작성 원칙,

갱신 시기, 필수기재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2장 노동법상 임금 실무(19선) 에서는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 대가다.

프리랜서가 받는 대가는 용역 수수료다.

임금의 의의와 범위, 통상임금의 정의와 요건,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단기준,

기준임금으로서 통상임금,

통상임금과 육아휴직급여,

시간급으로서 통상임금,

재직요건과 통상임금,

평균임금의 의의,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평균임금의 최저보장,

평균임금과 상여금‧연차수당,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최저임금의 의의와 법적 효과,

시간급으로서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최저임금의 연도별 변화 를 알아본다.

3장 근로시간(14선) 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약정한 근로시간이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소정근로시간과 기본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풀타임 근로자와 파트타임 근로자,

연장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가산,

휴일근로수당과 휴일연장시간,

주52시간 근무제와 연장휴일근로,

적용 대상 근로자,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유연 근무제와 재량근로시간제,

근로시간 특례 업종,

통상임금 근로시간수와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

가산임금 적용 기준,

포괄임금제와 임금근로시간 에 대해 이야기 한다.

4장 휴게와 휴일(14선) 에서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피로를 회복하도록

근로시간 중에 부여한 자유시간이다.

휴게시간의 의의와 법적 기준,

연장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 부여,

휴게 장소의 특정과 제한,

휴게장소의 통제와 휴게시설 설치,

휴게시간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상 재해,

휴게시간의 특례, 휴일의 의의,

약정휴일과 법정휴일, 유급휴일과 무급휴일,

휴일과 휴무일의 구분.

관공서휴일 유급화 문제,

근로자의 날과 임금지급,

주휴시간과 주휴수당,

주휴일 대체에 대해 안내한다.

5장 휴가(18선) 에서는

법정휴가는 법에서 강제하는 휴가다.

위반 시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다.

법정휴가의 유형, 임신과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족돌봄휴가와 휴직, 배우자출산휴가,

태아검진휴가(태아검진시간),

보상휴가제, 연차휴가의 의의와 유형,

연차휴가일수 공식, 연차휴가의 사용기한,

연차휴가의 비례계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관리,

연차휴가 대체, 연차휴가의 이월(移越),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격일근로자의 연차휴가,

퇴직연차수당과 기타금품 에 대해 설명한다.

6장 근로형태의 다양화(17선) 에서는

근로자의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해 알아본다.

정규직근로자의 요건,

비정규직 근로자의 3가지 유형,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기간제 근로자와 실업급여,

단시간근로자와 임금산정 방식,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초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일용직근로자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

일용직근로자의 소액부징수,

일반일용직근로자와 건설일용직근로자,

촉탁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노무제공자(노무제공인),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 에 대해 이야기 한다.

7장 4대 보험 의

산재보험(6선) 에서는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비하는 보험이다.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산재보험의 업종별 적용,

산재보험료의 부과고지와 자진신고,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출퇴근 중 산업재해와 개별실적요율,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과 비과세 소득,

특고종사자(노무제공자)의 고용산재보험료,

고용보험(15선) 에서는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외에도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까지 포괄한 제도다.

고용보험 사업의 종류, 고용보험 상실코드,

상용근로자의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

실업급여의 하한액(최저기초일액),

문화예술인의 고용보험,

노무제공자의 실업급여와 이중취득,

출산전후휴가급여와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워라밸 일자리 지원금,

출산육아기 대체채용장려금,

정규직전환지원금,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유연근무제 지원금),

청년 고용 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국민연금(4선) 에서는

노령연금 감액,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국민연금의 기초소득월액 결정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

건강보험(7선) 에서는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적용제외,

건강보험의 납입고지유예신청,

일용직근로자와 건강보험 적용 기준,

건강보험 퇴직정산과 연말정산,

건강보험과 비과세소득‧인정상여,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제도 를 소개한다.

8장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5선) 에서는

노동조합은 노조법에 의한 근로자 단체다.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의 임무,

노조법 상 근로자와 근기법 상 근로자,

노동3권, 부당노동행위 를 설명한다.

9장 취업규칙(4선) 에서는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자치규범이다.

취업규칙의 의의와 신고의무,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인사위원회와 해고에 대해 이야기 한다.

10장 근로계약서 Part 02(7선) 에서는

급여테이블 산정 사례,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수습근로와 시용근로, 채용내정,

해고와 권고사직 에 대해 알아본다.

11장 기타(6선) 에서는

퇴직금 제도, 임금피크제,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 를 설명한다.

법은 공정하지 않다.

법을 알고 활용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쥐게 된다.

공평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법일수록

제대로 알아야 한다.

알바가 출근한 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퇴사한 후 사업자를 신고하면

사업자가 범법자가 되는 해괴한 세상이다.

노동법을 제대로 알고 나를 지켜야 한다.

"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은

근로계약서, 임금,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휴가, 근로형태, 4대 보험,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취업규칙 등

인사 노무에 대한 주요 이슈들을

문답 형태로 상세하게 풀이한다.

사업주는 노동법을 지켜야 한다.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노동법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상식적이지 않거나 사업주에게 현저히 불리한

법 조항들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동법의 독소 조항을 이해하고 주의해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기 위해서는

실무상 자주 발생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법령을 이해하고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대체 휴일 지정이 단순한 휴일의 증가가 아니라

급여 산정 등 인사 노무에 다양한 파급효과를

미치게 된다.

노동법과 인사 노무 규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의 노동법 해설은

인사 노무 업무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분야를 다룬다.

"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을 통해

노동법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경각심을 갖게 된다.

나비소리 와 북유럽 서평단에서

"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를 증정해주셨다.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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