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1조원 시대 보험소송
책을 선택한 이유
보험은 손해나 손실을 보전하는 상호부조 제도다.
보험은 유용한 사회안정망 기능을 하게 되지만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존립을 위협하는 사회악이다.
2022년 보험사기 적발액은 1조원을 돌파한다.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악질적인 행위다.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보험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
"보험전문변호사의 보험소송"을 선택하였다.
"보험전문변호사의 보험소송"은
1장 보험사기에 대한 담론
2장 보험사기 형사소송 실무
3장 보험사기 형사 변론 사례- 무죄 판결례
4장 보험사기 민사 변론 사례
로 구성되었다.
1장 보험사기에 대한 담론 에서는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서 치료를 받지 않았으나
입원확인서를 발급한 것이 보험사기 공범이 되는지,
억울하게 보험사기범으로 몰렸을 때 대응하는 방법,
보험사기의 형사처벌, 보험사기의 공소시효,
보험사기 환자를 치료한 병원과 의사의 불이익,
허위‧과다입원으로 보험사기로 의심받는 경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세부 입원 인정 기준 제정 문제,
보험사기에 대한 민사소송 증가 추세,
사무장병원에서 치료받아 보험사기로 몰린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의 문제점
진료기록 분석 결과의 증거 중요성과 한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후 보험금 지급거절 문제,
보험사기로 인정되면 보험 계약은 해지되는지,
보험사기 유죄 판결 확정 후 제기될 수 있는 민사적 문제점들,
보험사기와 관련한 민사소송 현황 분석,
보험사기 사건에 있어 변호사의 역할,
보험사기 사건에서 형사 합의,
억울한 보험사기 혐의자가 되지 않기,
보험사기 재판 중 보험사와 합의시 주의사항,
실손의료보험과 보험사기,
보험설계사 등 가중처벌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보험사기로 인정될 경우 생기는 법적인 문제들,
보험사기 수사, 재판 중 보험금 청구 하기,
보험사기의 형사처벌에 대해 알아본다.
2장 보험사기 형사소송 실무 에서는
보험 소송 중 보험사기 소송 건수는
보험금 청구 소송 건수에 육박하고 있다.
허위‧과다입원형 보험사기를 중심으로
보험사기의 주요 쟁점을 살펴본다.
허위‧과다입원형 나이롱 환자 보험사기 에서는
입원적정성의 판단 기준,
입원적정성의 주장 및 입증,
입원 기간 중 외출‧외박에 대한 판단 및 입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검토 결과 활용,
입원과 무관한 보험금이 편취 내역에 포함되어 있는지,
보험사기 방조로 몰린 의사의 경우 환자들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 결과를 반드시 살펴보기 등을 설명한다.
3장 보험사기 형사 변론 사례- 무죄 판결례 에서는
보험사기 무죄 판결례 중에서 소송에 참고할 만한
유용한 사례를 소개한다.
뒤따라오던 상대 차량이 경미한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하고,
그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크게 다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된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1. 2. 선고 2007노1093 판결)
40건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고 10여 년간 반복하여
과다입원 후 적정 입원인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8억여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6. 선고 2012고단3378 판결)
특정 시기에 여러 건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하고,
총 28회에 걸쳐 과다입원 후 1억 2천여 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기소된 사례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5노1259 판결)
입원 1일당 89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29건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 후
불필요한 입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5억 3천여 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된 사례
(대전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5고단2946 판결)
약 7년간 총 47회에 걸쳐 경미한 접촉 사고를 내고,
4건의 운전자보험에서 할증지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된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12. 선고 2017노1954 판결)
16건의 보험에 집중 가입하고 불필요하거나 필요 이상
과다입원 한 후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된 사례
(대전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6고단3881, 2017고단955 판결)
허위‧과다입원형 일가족 보험사기 사건에서
입원 치료가 불필요하거나 입원 치료 기간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노1906 판결)
입원 중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제대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보험사로부터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고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8. 30. 선고 2017고단1348 판결)
환자가 허위‧과다입원을 통한 보험금 편취를 하도록
방조하였다고 병원장을 기소하였으나,
일부 무죄가 선고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8. 12. 18. 선고 2017노3489 판결)
브로커를 통해 병원을 소개받아 불필요한 입원을 반복하고,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된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2018고단2157 판결)
불필요하거나 필요 이상 과다한 입원을 반복하여
총 4억 3천여 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된 사례
(광주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6고단4210 판결)
여러 건의 보험 가입 후 불과 10여 일 만에
말기 췌장암 진단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보험사기 미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된 사례
(창원지방법원 2021. 6. 9. 선고 2020고단1477 판결)
등 판결문의 내용을 소개하고,
무죄 변론의 핵심 요인을 알아본다.
4장 보험사기 민사 변론 사례 에서는
보험사기 민사소송의 주요 쟁점인
부정 수령을 목적으로 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험 계약의 무효, 해지,
보험사기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손해배상 범위의 산정, 소멸 시효 등에 대한
주요 판결례를 소개한다.
73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163일 입원 치료를 받은 것에 대해,
민법 제103조 위반의 무효 주장을 기각한 사례
(인천지방법원 2018. 12. 14. 선고 2016가합56195 판결)
19개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313일 입원 치료를 받은 것에 대해,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하였다며
민법 제103조 위반의 무효를 주장한 사안에서
보험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7가단203477 판결)
130일 입원한 것에 대해 보험사에서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보험 계약의 해지를 주장한 사안에서,
담당 의사의 입원 치료 필요성 판단이 우선되어야 하는 등의
사유로 보험사의 해지 주장을 기각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7가합545608 판결)
환자의 허위‧과다입원형 보험사기로
병원 의사에게 방조죄가 인정되어,
보험사가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보험금 지급 총입원일수’에서 ‘허위입원일수’의 비율 범위에서만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나21885 판결)
허위‧과다입원형 보험사기로 형사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후,
보험사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에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보아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8. 선고 2018가단5112287 판결)
허위‧과다입원형 보험사기 형사 유죄 판결을 받게 되자,
민법 제103조 위반의 보험 계약의 무효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보험 계약 체결 당시 보험금의 부정 취득 목적이 없다고 보아
보험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사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4. 16. 선고 2018나31542 판결)
뇌경색 발병 후 2년이 경과되어 재활 치료 내지 요양을 위한
입원 치료를 장기간 받은 사안에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보험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사례
(부산고등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55661 판결)
허위‧과다입원형 보험사기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허위입원의 근거가 된 사설 의료분석원의 분석 결과를
신빙할 수 없어,
보험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19나63841 판결)
의사의 권고에 따라 입원 치료를 받았음에도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보험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9. 선고 2021나6319 판결)
허위‧과다입원형 보험사기 행위가
주계약이 아닌 특약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해 보험 계약 전체가 영향을 받고
계약 자체를 유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의 효력은
해당 보험 계약 전부에 미친다고 한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7가합102496 판결/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020 판결)
를 소개한다.
"보험전문변호사의 보험소송"은
보험사기와 관련된 주요 이슈,
보험사기 형사소송 실무 이슈,
보험사기 형사 변론 무죄 판결례,
보험사기 민사 변론 사례를 소개한다.
보험사기는 우리 사회의 신뢰를 해치는 나쁜 범죄다.
보험사기는 보험 가입자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고
보험 제도에 대한 믿음을 손상시킨다.
의료기관 등은 사기꾼에 연루되어
자기도 모르게 보험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부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선량한 보험 가입자가 보험 사기꾼으로 의심받으면서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다.
"보험전문변호사의 보험소송"은
보험사기에 대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주요 문제점을 소개하고, 대응방법을 설명한다.
보험사기가 증가하면서, 선량한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기꾼으로 오해받아 보험금을 지급거절 당하거나
형사고발까지 당하는 경우도 있다.
보험 가입자는 보험 사기에 대한 올바로 알아야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의료 기관등도 보험 사기꾼 환자를 올바로 이해해야
법률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보험전문변호사의 보험소송"은
보험 사기의 민사 소송, 형사 소송 주요 이슈를 해설하고,
보험 사기의 민사, 형사 사건 무죄 판결 판례를 소개하여,
보험 사기에 대해 법률상 주요 이슈를 이해하고
현명한 법률상 대처 방법을 생각하게 한다.
"보험전문변호사의 보험소송"은
보험사기 1조원 시대에 보험가입자가
알아야 할 보험에 대한 지식이라는 생각이 든다.
좋은땅 과 인디캣책곳간 에서
"보험전문변호사의 보험소송"을 증정해주셨다.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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