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신설한 국가무역회의 나바로의 중국 위협론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날 - 탐욕에 눈 먼 거대한 용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날 지구의 종말이 시작된다
피터 나바로 & 그렉 오트리 지음, 서정아 옮김 / 지식갤러리 / 2012년 3월

작년에 세상을 놀라게한 브렉시트 투표와 트럼프의 당선은 같은 원인으로 일어났다. 반세계화 흐름이다. 세계화로 소외된 계층의 어려움과 분노가 투표로 표출된 것이다. 중국에 많은 공장이 들어서면서 선진국에서는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든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이 대중적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같은 선진국에는 만성적으로 괜찮은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젊은이들의 높은 실업률은 고착화되어 간다. 세계화의 수혜를 입은 소수 엘리트를 제외한 대중의 삶은 고단하고 불안정하다. 이런 흐름이 갈데까지 가면서 브렉시트나 트럼프 당선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사업가답게 트럼프는 이러한 흐름을 잘 읽었고, 선거기간 동안 유권자들이 가려워 하는 부분을 잘 긁어줬다. 그는 당선 후 무역정책을 이끌 '국가무역회의'라는 걸 신설했다. 의장에 대중 강경파인 나바로 교수를 지명한다. 그는 여러 권의 대중 서적도 발표한 인물이다. 이 책의 영어 원제는 <Death by China>이다. 이 책에서 그는 중국의 대내외적인 패악질을 고발하고, 거기에 부역한(?) 미국 내부 정치인, 기업인들을 질타한다.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을 부상을 안일하게 지켜뫘던 영국 채임벌린 수상을 언급한다. 미국인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이 책의 주장에 따르면, 중국에서 생산한 물건들이 미국 소비자들의 건강을 해치고, 위협을 가하고 있다. 또한, 불합리하게 중국은 미국 제조업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중국은 중국은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작하고 각종 수출보조금을 지급한다. 노동자들의 안전과 환경 오염을 무시함으로써 생산 비용을 낮추는 방식을 취한다. 그리고 아프리가 국가들에게 저리의 차관을 제공하면서 독재를 눈감아주고 자원을 싹쓸이하고, 중국의 철강과 제품을 팔아먹는다. 

얼마전 미 대선 레이스에서 러시아의 힐러리, 민주당 이메일 헤킹사건이 한창 주목받았는데, 이 책에서는 중국의 해킹 공격에 의한 위협에 많은 부분을 할애한다. 중국 해커는 미 정부 뿐만 아니라 발전소 같은 인프라에도 침투한다. 미국 기업의 컴퓨터에 들어가서 각종 산업 정보를 빼앗는다. 이는 무척 위협적이라고 한다. 해킹과 스파이 활동으로 정보를 빼나가면서 중국은 최신무기 개발과 배치에 적극적이다. 특히 우주전도 많이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더이상 미국이 잠자코 있지 말고 어서 위협을 느껴야 한다고 말한다.

중국에서 노동자들을 비인간적으로 탄압하고 오염물질을 마구 배출하는 모습, 환율조작이나 관세 등을 통한 자국 산업 보호주의는 초기 영국이나 미국 자본주의를 생각나게 한다. 한편으로는 미국도 예전에 다 그러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든다.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들 소득이 올라가고 중산층이 늘어나고 인권에 눈을 뜨면서 대중 민주주의 시대가 도래했다. 역사의 흐름이다.

일각의 서구 사상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중국에도 일어나지 않겠냐고 기대하는 듯 하다. 나바로는 이러한 기대도 헛되었다고 언급한다. 공산당은 종교나 인권주의자들을 탄압하고 있으며, 광범위하게 인터넷 사찰을 실시중이다. 정보를 통제하면서 서구에서 기대하는 그런 흐름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인들의 공산당에 대한 지지도는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불확실성이나 혼란보다는 어떻게든 먹고 사는 측면에서 나아지게 한 권위적인 정부를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다.

나바로 교수는 더이상 기다리지 말고 중국이 경제적, 군사적으로 더 부상하기 전에 중국에 강경한 조치를 주문한다. 트럼프가 얼마나 이 책에 나오는 조치들을 시행할지 주목된다. 현실 정치에서 여기에서 제안한 조치가 어느정도 실현될 경우 생각하는 것보다는 강경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2인자를 키우지 않았다. 적대국이었던 소련을 좌절시켰고, 우방인 독일과 일본의 부상도 저지했다. 과연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어떻게 다룰것인가? 중국은 그들과는 다른 상대일 수도 있다. 긴 역사와 독자적 사상 체계를 가졌다. 한편으로 중국은 중진국 함정에 빠저 허우적거리고 있고, 균열을 광범위한 통제로 막아내고 있다. 아무리 미국이 힘들다고 해도 여전히 독보적인 장점을 가진 막강한 슈퍼 파워다. 트럼프 행정부가 현실 정치에서 중국의 부상에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볼 때 이 책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