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 관치의 기록

한국을 뒤흔든 금융권력 - 정치권력은 어떻게 한국 금융을 지배했는가
윤재섭 지음 / 21세기북스 / 2016년 2월

금융은 돈을 융통하는 사업이다. 남는 돈을 필요한 곳에 배분해주는 것이 금융의 역할이다.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전통적으로 시장이 자율적으로 배분해야 효율적이라는 믿음이 있다. 반대로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에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배분에 관여했다.

한국도 관치 금융 전통이 강한 나라다. 주요 금융기관 인사에는 정권의 입김이 들어가는 건 기본이다. 정부 정책에 잘 협조하고, 일사불란한 자금 지원을 위해서 어떤 면에선 불가피한 조치였다. 다만, 너무 관치가 심하다 보니 은행장이 지방 선거판을 돌아다니며 봉투를 돌리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상품 가격에도 직접적으로 개입했다.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이나 증권 안정기금으로 무리하게 증시를 떠받히고, 91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의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기도 했다. 

한국 금융산업 경쟁력이 ‘우간다’수준이라고 하면서 그 원인으로 관치를 많이 얘기한다. 소위 보은인사, 낙하산 인사가 내려오면 조직 내에서 우수한 역량의 사람보다는 어떻게든 줄을 잘 댄 사람이 올라간다. 또 정권마다CEO가 바뀌니 장기적 플랜을 세우기 보다는 즉흥적인 정책이 판을 치고, 어제까지 추진하던 일을 손바닥 뒤집듯 반대로 하기도 한다.

이른바 성공한 관치도 있다. 외환위기나 카드사태 같은 상황에서 빠르고 적절한 조치로 시장을 안정시키는 관치다. 김석동 같은 인물은 저축은행 사태나 외환위기 같은 상황에서 자신을 돌보지 않고 소신껏 정책을 집행하며 나라에 큰 공헌을 했다고 한다.

박정희 정부부터 최근까지 대형 금융 사건사고들에 대해 간단히 알 수 있으며, 부록으로는 친절하게 고등학교별, 대학별 주요 인맥까지 잘 정리되어 있다. 앞으로 10년후는 대원외고 시대가 온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