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절세컨설팅의 숨겨진 비밀

절세컨설팅의 숨겨진 비밀
황범석.황희곤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3년 2월

세금 전문출판사 삼일인포마인

"절세와 탈세의 회색지대

절세컨설팅의 숨겨진 비밀"

이라는 새 책이 나왔다.

책내용은 책제목의 뉘앙에서도 느껴지듯이

절세컨설팅이라는 것이 결국 절세가 아닌

탈세에 가깝다는 의미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덕분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절세(?)를 하고 있으며 그와 반대로

과세관청에서는 어떤 방향(시선)으로

세금을 징수하는지 알 수 있었다.

바로 실질과세의 원칙과 엄격해석의 원칙

두 원칙 모두 조세정의를 위해 꼭 필요한 원칙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은 과세관청의 강력한 무기로

엄격해석의 원칙은 납세자의 방패로 사용되고 있다.

저자는 사업편, 재산편으로 나누어

현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례들을 통해

어떻게 최종 판결되었는지 알려주면서

정당한 절세인지 탈세로 결론이 난 꼼수인지 알려준다.

절세컨설팅의 숨겨진 비밀을 읽은 후 나의 결론은

과세관청은 대부분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 세금을 부과하고

소송까지 가게 되었을 때 다양한 꼼수들이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면 탈세로 판결한다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절세든 꼼수든 탈세든 세금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납세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더 강한 것 같다.

하지만 정부에서 위헌적 소지가 있는 징벌적 과세를 자주 하니

억울한 일이 생기는 납세자도 많이 있을거라고 생각된다.

저자는 Tax Consultant들이 납세자들에게 예측가능한

과세 리스크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고 말한다.

단순히 수수료만 챙기기 위해 무조건 자신들만 믿으면 된다는

사짜 Tax Consultant 들을 걸러내기 위한 기초지식을

절세컨설팅의 숨겨진 비밀을 통해 쌓을 수 있었다.

이 서평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