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2022년 대선이 왜 ‘정치 전쟁’이 되었는지 비판한다.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된 이유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 용도로 남용했기 때문이다. 권한남용의 배경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로 비판되는 우리 헌법의 권력구조”를 꼽았다. 퇴진행동이 작성해 집회에서 외쳐진 적폐청산은 사람이든 정책이든 철저하게 박근혜 개인에게만 맞춰져 있었다.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한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대통령 권력 남용의 원인을 제대로 지적하지 못한 한계는 다음 정부에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예산과 인력의 규모는 물론, 영향력 등 눈에 보이는 측면에서 분명 전보다 더 강한 청와대”가 되었다. 국정농단의 원인이 된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이 축소되기는커녕 도리어 커진 것이다. 더군다나 진영 청산론으로 편향된 적폐청산 사업은 극단적 진영 갈등으로 번졌다.역설적이게도 문재인 정부 임기 전체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평균 7.3%였다. 박근혜 시기의 7.4%보다 오히려 낮았다.최저임금 인상률은 딱 최저임금에 대한 여론의 긍정과 부정 차이에 비례해 인상됐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문재인 정부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여론이 곧 민주주의이며, 여론이 과학적 진리보다 우위에 있다는 믿음 말이다.또한 문재인 정권은 촛불 민심을 전유하거나 횡령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실패했고, 정권 재창출도 실패했다.민주당 지지자나 좌파 사상가라면 이 책이 다소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성찰하지 않으면 더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책속으로: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 방식은 승자 독식이었다. 이런 승자 독식은 소통과 타협을 죽인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터무니없는 계획이 많이 나왔지만, 권력 핵심부에 소극적인 질문 몇 가지를 제기한 사람은 있었을망정 반대 의견을 낸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한동안 언론이 즐겨 쓰던 말이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였다.P.S: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북유럽 #정치전쟁 #강준만 #인물과사상사 #정치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