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 무엇보다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 실망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 말믿고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벼락거지가 되었다. 집권 첫해 무리한 인상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최저임금은 박근혜 정부 때의 연평균 7.4%보다도 낮은 7.2% 인상에 그쳤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진단이 정확해야 치유도 가능하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하겠다는 약속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겠다는 것이 잘못된 방향일 수는 없다. 문제는 경제적 평등과 공정을 향한 개혁을 유능하게 추진하지 못한 데 있다.또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의 시장경쟁 원칙이 무너지고 민주의 법치주의가 위협 받았고 외교와 안보에서도 극심한 분열과 혼란을 보였다.이 책은 저자가 경제학의 눈으로 한국 민주주의를 분석하며, 우리가 왜, 어떤 점에서 실패하고 있는지 밝히고 해결책을 찾는다. 특히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저자는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험한 단계에 처했다며, 우리가 무조건 옳다고만 여겼던 민주주의 원칙들이 포퓰리즘과 지대추구와 만나면서 어떻게 타락해가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불길한 징조부터, 한국 대통령제가 만든 불행, 여론과 ‘적폐청산’ 작업이 경제에 미친 해악, ‘토착왜구론’으로 상징되는 역사관이 왜곡시키는 대외관계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이 이 책의 주요 내용이다.민주당 지지자 라면 이 책이 다소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성찰하지 않으면 더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역사란 때론 강물처럼 흘러가 버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지기도 한다. 흘러간 강물이 바다에 모여 다시 수증기가 되고 하늘에서 내리듯이 역사는 흘러간 과거가 아니라 늘 우리 머리 위로 다시 떨어지는 현재다. 역사는 늘 현재형 이니까…📚 책속으로:• 21세기의 한국 정치인들은 여전히 이승만이 했던 말처럼, 대중이 원하는 걸 실현하는 게 국민 주권의 원리라고 이야기한다. 특히 진보 또는 민주화 세력을 자처하는 집단이 더욱 그렇다. 또한 이들은 이승만처럼 민주주의와 여론을 명분으로 정적을 ‘청산’하려 한다. 미디어 활용도 그때와 비슷하다. 미디어는 합리적 토론이 아니라 대중을 흥분시키는 용도로 사용된다. 광우병 괴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7시간 등이 대표적 사례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예산과 인력의 규모는 물론, 영향력 등 눈에 보이는 측면에서 분명 전보다 더 강한 청와대”가 되었다. 국정농단의 원인이 된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이 축소되기는커녕 도리어 커진 것이다. 더군다나 진영 청산론으로 편향된 적폐청산 사업은 극단적 진영 갈등으로 번졌다. #대통령의숙제 #한지원 #한빛비즈 #정치 #사회과학 #비평 #추천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