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로 끝날 듯하다. 무엇보다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 실망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 말믿고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벼락거지가 되었다. 집권 첫해 무리한 인상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최저임금은 박근혜 정부 때의 연평균 7.4%보다도 낮은 7.2% 인상에 그쳤다.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추진 과정이 다르지 않다는 비판에 처해 있다.무엇이 문제였을까? 진단이 정확해야 치유도 가능하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하겠다는 약속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겠다는 것이 잘못된 방향일 수는 없다. 문제는 경제적 평등과 공정을 향한 개혁을 유능하게 추진하지 못한 데 있다.또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의 시장경쟁 원칙이 무너지고 민주의 법치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외교와 안보에서도 극심한 분열과 혼란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경제는 계속해서 추락하고 사람들의 좌절과 분노 그리고 갈등은 좀처럼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적 에너지인 역동성마저 저하되고 있다.방향은 목표이고 길은 그곳에 이르는 과정이다. 2022년 대선을 향한 경쟁의 총성이 울린 현재 국가가 당면한 이러한 문제들의 올바른 방향성을 재설정할 시기이다.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새롭게 깨닫게 되었듯이, 세계는 지금 기후위기와 산업구조 전환이라는 뉴노멀의 위기인 대전환의 시기다. 한국은 더욱이 저성장, 저출산과 남북관계의 관리라는 커다란 숙제를 안고 있는 터라 이러한 대전환과 공정이 무엇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우리 모두 대전환 시대 대한민국의 재성장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책속으로:인구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문제 그리고 문화적 측면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 생물의 본능은 종족 보존이다. 그런데 이 단순하고 원초적인 본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우리사회가 살만한 곳이 아니다”라는 절망과 분노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삶의 행복지수가 세계 최하위 수준이며 자살률, 노인 빈곤율은 최고 수준이다.P.S : 출판사로부터 해당도서를 지원받아서 작성한 서평입니다.#잘못된문재인정부 #정책은디테일이다 #심학봉 #매일경제신문사 #경제전망 #컬처블룸 #컬처블룸리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