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제의 양대 과제는 성장과 형평일 것이다. 한국사회는 역사적으로 이 두 개의 과제 중 하나에 치중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성장 일변도의 정책은 소득양극화와 사회불안을 가져왔고 이제는 경제의 활력을 위협하고 있다.현재의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대한 회의가 많은 사람들 사이에 제기되고 있다. 개인의 이기심에 바탕을 둔 무한정의 이윤추구 행위와 무한경쟁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자본주의 체제는 더 이상 신뢰할 수도 없고 유효하게 작동하지도 않게 되었다는 극단적인 회의론에서 시작하여, 자본주의 체제의 대안 모색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경제와 정치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쪽이 너무 득세하면 한쪽이 몰락한다. 정치에서는 특히 새처럼 좌,우 날개가 중요하다. 한쪽이 기울면 새 🦅 가 제대로 날 수 없듯이 말이다. 심지어 무지한 대중들은 득세하고 있는 좌파 여당의 ‘정의,평등’ 표퓰리즘 정책에 빠져서 눈과 귀를 잃고 있다.이 책은 경제학자이자 금융 전문자이자 현재 입법 활동을 하는 정치인인 저자가 자신이 겪은 기업 현장 경험과 그동안 쌓아온 경제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를 진단하고 그 해법을 제시한 책이다.코로나19는 경제정책의 변화를 가속화시켰다.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전 세계의 경제가 멈춰서버린 2020년 불평등 문제는 사회적인 화두가 되었다. 국가가 재정을 풀어야 하지만, 관료들은 꿈쩍하지 않은 것이다.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해나가기 위해서는 재정을 적극적으로 써야 한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유례없이 중요해졌지만 탁상공론만 하는 현 정부를 보면서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는 나만의 생각일까.📚 책속으로:쿠팡은 뉴욕 증시에 기업공개를 하면서 상장심사를 받지 않는다. 가격도 시장 참여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그러나 참여자가 시장의 규칙을 어겼을 때는 가혹할 정도로 엄격한 제재를 받는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정책당국이 시장 기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의 관점이다.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장 기능의 한계가 드러났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시장 참여자의 경제적 유인을 변경하는 정책이 도입되었지만 시장 기능의 본질은 유효하다. #두발로선경제 #이용우 #한빛비즈 #경제학 #한국경제사 #책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