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사

한국의 시간 - 제2차 대분기 경제 패권의 대이동
김태유.김연배 지음 / 쌤앤파커스 / 2021년 4월

인간의 경제활동은 인구와 자연환경, 가족과 소농, 소유와 신분, 지배와 통합, 신뢰와 갈등, 제도, 지경학적 조건 등 실로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이다.

한국형 발전모델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변화를 거듭해왔다.

따라서 한국이 거쳐 온 변화의 궤적을 온전히 담아내는 동시에 그 변화가 수반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더 나아가 국제정치적 의미를 끌어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 정부는 수출주도 산업화라는 극약처방을 선택했다. 첨단기술을 들여와 선진국의 신상품을 국산화해 수출하기로 한 것이다.일단 수출에 성공하자 달러가 확보되었다.

그 외화로 다시 신기술을 도입하고, 그 기술로 선진상품을 국산화해 수출하고, 그 외화로 다시 신기술을 도입했다. 그러는 과정에서 조금씩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달걀 하나를 부화시켜 병아리가 나오면 닭으로 키워 송아지를 사고, 송아지를 소로 키워 거대한 목장을 만들어보겠다는 원대한 꿈의 시작이었다.

한국 시장경제의 국가주의적 특질은 시기에 따라 그 역할을 달리하였다. 고도성장기에 있어서 국가주의는 국가경제의 공학적 건설과 세계경영이라는 국가적 혁신체제를 꾸려 나가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고도성장을 이끈 국가적 혁신체제는 이 나라에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온 성장잠재력을 정부-기업-근로자의 상호 유인체계로 조직하고 동원하였다.

민주화시대에 들어 권위주의정치가 부정됨에 따라 국가적 혁신체제는 해체되었으며, 그 혼란의 과정에서 외환위기가 엄습하였다. 이후 감속성장의 추세에서 한국경제는 국가적 조정체계를 상실한 가운데 산업 간, 기업 간, 계층 간 불균형의 심화를 맞았다.

산업정책이 포기된 가운데 국제적 부가가치 흐름의 중류中流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겼다. 그 덕분에 그럭저럭 중진국 상위권의 위세를 유지하였지만, 국가경제의 내포적 자립성이 저하하고, 추격의 한계를 드러내는 비용을 치러야 하였다.

불균형의 심화에 맞추어 포괄적 조정능력을 상실한 정부는 대증적對症的인 규제를 남발하였으며, 그 결과 한국경제는 국제적으로 가장 시장 억압적인 그룹에 속하게 되었다. 위기 이후 한국의 국가주의는 성장의 굴레로 그 역사적 역할을 바꾸었다.

이 책은 대한민국 경제사의 굵직한 사건들을 돌아보며, 한강의 기적이 성공한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는 왜 중진국의 함정에 빠졌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지, 그 해법을 담았다. 누구든 정독해서 본다면 큰 성과를 이룰 것이다.

📚 책속으로:


한강의 기적 뒤에 숨겨진 3대 비밀이 있었다면 4차 산업혁명 성공에도 준비된 3가지 비책이 있다. 정부혁신, 사회혁신, 대외혁신이라는 3대 혁신은 이념에 치우친 정치가 아니라 ‘정책’이다.

오직 민생과 국민을 위한 정책이다. 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에는 진보와 보수가 있을 수 없다. 이제 우리 다 함께 국론을 통일하고 국력을 결집하여 3대 혁신에 일로매진해야 한다.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정책에 의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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