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와 법치

대한민국은 왜 무너지는가 - 특권과 반칙 극복할 돌파구, 신뢰와 법치에 대하여
정병석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1년 1월

오늘날 적과 친구로 진영을 나누는 행태는 조선 후기 당쟁 문화의 재현 같다.

우리 사회에 확산되는 진영 간 편 가르기, 분노와 혐오, 소통 기피는 ‘저신뢰 사회’를 특징짓는 현상이라는 데 주목해야 한다.

친일/좌빨’과 ‘보수/진보’, 이 두 대립 쌍은 그동안 분야를 막론하고 한국 사회를 관통해왔던 분석 틀이었다.

특정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한 두 대립 쌍은 우리 사회를 제대로 비추는 거울이라기보다는 내 편 가르기에 적합한 도구로서 오늘날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분열의 난립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분석해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요즘엔 과거 선진국에 대한 동경과 열등감을 벗어던지는 것에서도 현격한 세대 격차를 느낀다.

특히 1980년대생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970년대생과 1990년대생의 시각차가 확연하다.

1970년대생은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선진국을 표준으로 삼고 따라잡는 데 주력했다.

종사하는 업종에 따라, ‘좌익/우익’ 또는 ‘보수/진보’ 같은 이분법적 정치 성향에 따라 지지하는 국가가 미국이냐, 일본이냐, 혹은 유럽 어느 나라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학업이나 사회생활에서 선진국을 본떠 한국 사회를 조형하려고 했다.

소크라테스는 사회에서 각자 맡은 직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그것을 ‘정의’라고 규정했다.

또한 다양한 역할과 직업을 가진 이들이 모여 살게 되었으니 각자 직분을 다해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국가 운영에 중요한 원칙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책은 그간 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이 전체주의적 통치를 야기했다는 사실을, 또 ‘사회가 국가를 견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 사례와 근거를 들어 지적하고 있다.

또 정부·국가와 민간·시장의 역할 분담과 더불어 사회 지도층과 지식인, 시민이 도모할 실제적 변화를 담았다.

선진 국가는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법 질서가 확실히 준수되는 사회다.

대한민국 선진화의 우선적 과제 ‘신뢰 형성’, ‘법치 실현’을 지금 해내지 못하면 결국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 책속으로:


‘신뢰 사회’는 법과 규범이 지켜지는, 품격 있는 사회이다. 국가 운영의 기본원리인 법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으면 신뢰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법령과 규범을 존중하는 신뢰 사회는 법치의 기반이 된다.

사회에서 구성원들이 서로 공통의 규범과 가치를 존중할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신뢰가 형성되지 않고 아무리 좋은 제도 시스템이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사회에서 주요 책임을 맡은 사람이 성실하게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신뢰가 형성되지 못하고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되지 못하면서 비효율이 증가한다.

•P.S: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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