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배신 - 마이클 포터가 파헤친 거대 정당의 위선
마이클 포터.캐서린 겔 지음, 박남규 옮김 / 매일경제신문사 /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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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 지배당하는 것"이라고 플라톤이 말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제대로 된 정치를 위한 토대는 자유ㆍ보통선거다. 정치 외면의 대표적인 사례로 선거 불참이 꼽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우리는 왜 연예인에게는 관심이 있으면서 정치,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관심 할까.

심지어 우리는 선거철에 선거만 하고 나서 그들을 감시, 관리를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권력을 갖은 자들은 우리의 뒷통수를 자주 친다.

정치에 관심없는 일부 여성들은 포퓰리즘 정책에 속아 정치인들의 말에 속는 경우도 종종본다.

문정부는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 라고 했다.

과연 지금 정의롭고 공정하고 평등하게 살고 있는가. 그들만을 위한 정의,공정,평등은 아닐까..

무튼 이 책에서 저자 #마이클포터 는 기존의 경영학적 분석 도구인 ‘5가지 경쟁요인 모델(5 Forces Model)’을 돋보기 삼아 거대 정당이 장악한 정치 시스템의 진실을 들여다본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우리에게는 붕괴된 것처럼 보이는 현재의 정치는 ‘철저히 설계된 대로’ 순항 중이다. 문제는 정치권력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이대로라면 기득권을 장악한 두 거대 정당만이 승리하고 국민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마이클 포터는 이러한 ‘정치 산업’과 관련된 불편한 진실을 거침없이 파헤치며 이를 해결할 실제적 대안도 제안한다.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두 거대 정당의 밥그릇 싸움에 국민이 골머리를 앓는다. 지난해 거대 정당의 독점을 막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 개정안을 도입했지만 올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위성정당’이라는 기이한 현상을 만들어 결과적으로 두 거대 정당을 제외한 다른 당의 입지를 좁혔다.

원래 산업 내 ‘바람직한 경쟁’은 모두에게 이익이다. 경쟁 기업들은 고객의 요구를 더 잘 충족시키기 위해 더 나은 제품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개선한다. 따라서 산업 내 신규 진입자와 대체품은 질 낮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기업에게 위협적 존재가 되며 혁신을 촉진한다.

그러나 두 개 정당이 완전 독점하는 정치 산업에는 유권자를 위한 서비스를 공급해야 한다는 압력이 생겨나지 않는다. 대체재나 새로운 (시장)진입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유권자를 배제한 선거는 국민의 뜻과 점점 멀어졌고, 정치인들은 여론이 분열된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내버려두는 것이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복점구조를 사수한 두 거대 정당의 권력 남용 문제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극성적인 극성적인 #문재인 지지자 들의 힘으로 거대정당인 된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어떻게 막을지... 조금 깨시민이 되어서 정치,사회에 관심을 갖고 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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