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왜 정권이 바뀌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가 - 신재민 전 사무관이 말하는 박근혜와 문재인의 행정부 이야기
신재민 지음 / 유씨북스 / 2020년 3월

✅ 문제는 시스템에 있으며 행정부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책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바뀐 것은 없다는 것을 청와대·국회·언론과 기재부 간에 벌어진 일들과, 기재부 내에서 벌어진 여러 일들을 사례로 보여주면서 문제는 청와대가 또 하나의 강력한 정부 역할을 함으로써 시작되며, 행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시스템에 있다고 강변한다.

그 책임은 위정자뿐 아니라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에게도 있다며 입법부, 사법부뿐 아니라 행정부의 강력한 개혁을 저자 #신재민 은 주장한다.

책을 쓴 저자 신재민은 행자부 출신 사무관이며, 청와대 문건과 관련한 사안들이 불거진 적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사회의 현주소를 알게 되었고, 본업이었던 공무원이 아닌 내부 고발자로 새로운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때 그녀를 탄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집회를 하고 심지어 어떤 아줌마들은 유모차를 끌고 나가서 촛불을 들고 그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마치 자기가 정의의 화신인양 말하는 사람들을 보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살림이 나아졌나? 아니면 진정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상이 되었는가? 그 밥에 그 콩나물은 아닐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더 악화되면 되었지 뭐 하나 나아진 것을 찾아 볼 수가 없다.

평소 대중들을 관찰하고 그에 관련된 전문 서적을 읽어보면 대중은 언론에 잘 속는 경향이 있다.

요즘 언론을 보면 전문성 없는 기자들이 권력을 비판하기는 커녕 권력의 충직한 개가 되고 있다. 또한 언론은 미디어를 팔아 정권을 홍보한다.

필자도 공영방송은 더이상 볼것이 없어서 유튜브와 각종 서적으로 비교 분석하게 된다.

요즘 정치인들을 보면 전원책 변호사의 말처럼 창녀는 몸을 팔지만 정신은 팔지 않는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몸과 정신을 한꺼번에 다 팔아 치우는 것에 씁쓸함을 느낀다.

완전한 인간은 현실이 될 수 없으며, 누구든 과오와 오류의 가능성을 숙명처럼 갖고 사는 게 인간이다.

하지만 이제는 정신차려서 공무원들부터 탁상공론에 벗어나 정신차려야 하고 국민들은 행정에 대한 감시를 더욱더 많이 해야 할 것 같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정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받는 벌 중의 하나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 플라톤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모두 미래의 거시적인 혜안을 갖고 선거를 잘해야 플라톤의 말처럼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당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정치학 에 관한 책 한권 읽지 않고 속칭 #문빠 처럼 문재인만 지지한다면 이 책을 일독하기를 권하고 싶다.

📚 책속으로 :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찬성 234표로 압도적으로 가결되었다. 국회 밖에서 탄핵 가결을 기원하며 장미꽃을 나누던 시민들은 '국민이 승리한 날'이라며 환호했다.

‘탄핵'이란 주제를 논의하는 것조차 소극적이던 국회를 결국 탄핵소추안 의결까지 논의하게 만든 원동력은 시민들이었다.

그게 아니었다. 실상은 달랐다.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당선을 위해 필요한 핵심 중 하나가 지역 경찰 조직의 지원이라 했다.

지역 분쟁 현장 중 하나가 지역 경찰 조직의 지원이라 했다. 지역 분쟁 현장에 항상 뛰어가는 경찰 조직이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잘 해 주면 국회의원들은 지역민들의 민원이나 지역 여론 등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재선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것이었다.

의원이 경찰 측에 받은 것이 있으면 그들에게 주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었고 그중 하나가 파출소 신축이었던 것이다.

2017년도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믿는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국토교통부 장관을 하는 김현미 의원 등 민주당이 국정감사 때 자주 문제 삼았던 쟁점 중 하나였다.

특히 김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일 때도 신용공여 방식을 국세에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정권이 바뀌었고, 민주당은 여당이 되었다. 이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질책을 해주면 정책은 바뀔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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