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 만든 물질, 물질이 만든 인간>

인간이 만든 물질, 물질이 만든 인간 - 오늘의 세계를 빚어낸 발명의 연금술
아이니사 라미레즈 지음, 김명주 옮김 / 김영사 / 2022년 11월

‘쿼츠’ 시계는 우리가 교류하게 했고, ‘강철’ 철도 레일은 연결하게 했고, ‘구리’ 통신케이블이 전하게 했고, ‘은’ 사진필름은 포착하게 했고, ‘탄소’ 전구 필라멘트는 보게 했고, ‘자기’ 하드디스크는 공유하게 했고, ‘유리’ 실험기구는 발견하게 했고, ‘실리콘’ 칩은 생각하게 했다. -‘서문’에서-

과학기술의 발달과 신재료의 등장으로 우리 삶의 모습은 놀라운 속도로 달라졌고, 변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이다. 재료과학자 아이니사 라미레즈의 책 《인간이 만든 물질, 물질이 만든 인간》은 산업혁명 이후 인류가 겪은 변화와 인간이 만들어낸 새로운 물질, 그리고 그 탄생 과정을 생생한 묘사와 꼼꼼한 문장으로 독자에게 소개한다.

《인간이 만든 물질, 물질이 만든 인간》은 재료과학자이자 현재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아이니사 라미레즈의 첫 단독 저서라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책은 모두 여덟 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는데, 각 장의 제목이 각각 하나의 동사로 이루어진 것이 재미있었다. 교류하고, 연결하고, 전달하고, 포착하고, 보고, 공유하고, 발견하고, 생각하고. 이는 여덟 개의 장이 담고 있는 각 장의 주요 소재인 여덟 개의 인공물질과 사물이 영향을 끼친 인간의 행위를 나타내는데. 단순하게 이런 행위가 가능해졌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결과적으로 인간의 행동 방식 자체를 바꾸었다고 이야기하는 저자를 통해 과학을 조금 더 다양한 방향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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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오랜 세월에 걸쳐 시간에 대한 집착을 키워왔다. 시간을 알 수 있게 된 덕분에 우리는 세계를 이해하고, 약속을 잡고, 교류할 수 있었다. 우리는 정확한 시게를 추구하면서 일출이나 일몰 같은 자연의 단서를 버렸다. 그리고 잠을 잃었다. 그러면서 정밀한 시계를 가지면 시간을 손 안에 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은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p.57]

과거 서양의 사람들은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잠을 잤다고 전해진다. 그들은 오후 9시나 10시쯤 잠자리에 들어 세 시간 반을 자고, 자정쯤 일어나 한 시간쯤 깨어 있다가 잠이 몰려오면 다시 침대로 돌아가 세 시간 반 정도 선잠을 자는 수면방식을 취했는데. 정확한 시계의 등장은 이러한 방식에 변화를 불러왔다.

일출이나 일몰 같은 자연의 단서에서 벗어나 ‘시간’을 손에 쥘 수 있게 되자, 당시 사람들에겐 시간을 관리하고 싶은 마음이 자라났고.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인공조명은 활동할 수 있는 ‘낮’ 시간을 연장하며 인간이 분할 수면과 작별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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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덕분에 미국은 지리학자들이 ‘시공간의 압축’이라고 부르는 것을 경험했다. 즉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줄면서 두 지점 사이 거리의 중요성도 줄어들었다. 다시 말해, 세계가 축소된 것이다. [p.86]

1865년 4월 21일 이른 아침, 볼티모어의 다운타운 거리는 ‘링컨 특별호’라고 이름 붙여진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4월 15일 숨을 거둔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시신을 싣고 달리는 장의열차는 수도 워싱턴에서 출발해 13일에 걸쳐 필라델피아, 뉴욕, 클리블랜드, 시카고 등을 지나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로 향했고 그 길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금속 합금인 강철의 등장과 강철이 놓은 다리 덕분에 슬픔에 잠긴 대중이 링컨의 마지막 길을 배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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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우리는 밝은 조명을 얻으면서 오랜 동반자였던 어둠을 잃어버렸다. 우리 문화는 어린아이처럼 어둠을 두려워하고, 어둠을 없애기 위해 온 힘을 다한다. 가로등과 현관등, 야간등을 켤 뿐 아니라 옷장, 냉장고, 오븐 안에도 불을 켠다. 도로, 표지판, 초인종뿐만 아니라 신발과 자동차 바퀴 덮개, 변기 시트에도 불을 밝힌다. 정전이 되어도 휴대폰에는 아직 빛이 남아 있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서 조명이 꺼지는 일은 결코 없다. 하지만 현재 과학자들은 빛이 너무 많다고 말한다. 우리는 빛을 쬐지 말아야 할 시간에 쬐지 말아야 할 빛을 너무 많이 쬐고, 그런 빛이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 몸의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p.230]

인공조명은 해가 저문 뒤어도 우리가 낮처럼 활동할 수 있도록 돕지만, 태양빛을 완전히 모방하지는 못한다고 한다. 태양의 빛은 무지개색을 모두 담아내는 반면. 백열전구는 불그스름한 빛을, 가정용 형광등과 LED 전구는 푸른빛을 띠며 태양광 스펙트럼의 일부만을 포함한다.

최근 한 연구진은 인공조명과 유방암의 관계에 주목했다.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전등 사용과 유방암의 세계적인 증가 추세’, ‘맹인 여성의 유방암 발병률이 낮다는 점’을 중심으로 펼치는 이들의 의견은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

《인간이 만든 물질, 물질이 만든 인간》은 신재료와 이를 통해 만들어진 물건들이 인간의 생활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살펴보는 책이다. 새로운 재료를 향한 필요와 욕망은 어떻게 자라났으며 그 과정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만들어진 물건들은 인간의 삶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책은 날카롭게 분석하고 꼼꼼하게 풀어낸다. 과학사에 숨어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나고 싶은 사람이나 자연과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이 책이 더없이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다.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만화로 보는 소피의 세계1>

만화로 보는 소피의 세계 1 - 소크라테스에서 갈릴레오까지의 철학 ㅣ 만화로 보는 소피의 세계 1
뱅상 자뷔스 지음, 니코비 그림, 양영란 옮김, 요슈타인 가아더 원작 / 김영사 / 2022년 11월

67개 언어로 번역되고 전세계에서 5000만 부 이상 판매되며, 1991년 발표 이후 30년이 지나도록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책. 요슈타인 가아더의 철학 소설 <소피의 세계>가 만화로 돌아왔다.

호기심 많은 10대 소녀 소피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의문의 철학 선생님과 주고받는 편지와 대화를 통해 서양철학을 공부하는 이야기를 담은 <소피의 세계>는, 철학을 쉽게 풀어낸 착한 입문서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 받았는데. 섬세한 각색과 톡톡 튀는 상상력이 돋보이는 만화적 요소를 더한 《만화로 보는 소피의 세계1》은 독자들에게 원작과는 또 다른 새로운 재미를 선사한다.

서양철학사를 쉽게 풀어냈다는 점에서 각광 받은 소설 <소피의 세계>를 원작으로 한 만화책답게, 《만화로 보는 소피의 세계1》 역시 서양철학사의 주요 인물과 주제들을 꼼꼼하게 담았다. 신화시대부터 바로크 시대까지를 담은 1권과 데카르트부터 현대 철학자들까지를 다룬 2권(2023년 가을 출간 예정). 두 권의 만화책으로 독자는 2500년의 방대한 서양철학사를 뚝딱 읽어낼 수 있다.

레고블록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데모크리토스, 마블 영화로 우리에게 익숙한 토르의 망치질 한번에 봉투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그리스의 철학자들. 《만화로 보는 소피의 세계1》은 원작을 각색하며 곳곳에 녹여낸 만화적인 요소들을 통해 자칫 딱딱하게 느낄 수 있는 철학을 한층 흥미롭게 소개하는데. 아이와 함께 읽을 수 있는 철학책을 찾는 부모에게도 《만화로 보는 소피의 세계1》은 좋은 선택이 될 듯하다.

철학 공부를 새해 목표로 세웠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던 사람이나 두꺼운 분량이 부담스러워 <소피의 세계> 읽기를 망설였던 사람, 원작을 재미있게 읽은 독자에게도. 소피의 철학 모험을 생생하게 그려낸 《만화로 보는 소피의 세계1》은 색다른 경험과 즐거운 시간을 선물할 것이다.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나를 치유하면 세상이 치유된다》

나를 치유하면 세상이 치유된다
데보라 킹 지음, 사은영 옮김 / 김영사 / 2022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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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보라 킹의 워크북인 《나를 치유하면 세상이 치유된다》는 에너지 치유를 설명하는 흥미로운 책이다. 이 책은 독자가 내면의 치유자를 받아들이고 나아가 우리 자신만의 치유뿐 아니라 지구로 확장하는 의식의 물결에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한다. … 이 책은 당신의 에너지를 이해하는 과정을 밝게 비춰 모험을 떠나도록 할 것이다.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해하고, 에너지가 차크라를 통해 표현되고, 당신에게 실제로 치유력이 있음을 알게 되는 여정이다. [비셴 락히아니(마인드밸리 설립자) 추천사에서]

어린 시절 겪은 아버지의 학대와 약물 중독, 치열한 경쟁의 시간을 보내고 변호사로 자리를 잡아가던 20대에 갑작스레 찾아온 암.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은 순간이었지만, 이것을 지난날을 돌아보고 내면의 상처를 치유해 더 단단한 내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만든 사람이 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에너지 힐러 중 한 사람인 데보라 킹의 《나를 치유하면 세상이 치유된다》는, 에너지 치유를 통해 바뀐 그녀의 삶과 우리의 에너지 장이 우리 몸에 변화를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데보라 킹의 《나를 치유하면 세상이 치유된다》는 크게 3부로 구성되었다. 먼저 1부에서는, 몸의 주요 일곱 개 에너지 센터인 차크라에 대해 알아본다. 각각의 차크라가 몸의 어떤 부분과 연관되어 있으며, 그래서 어떤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차크라의 위치와 움직임을 보여주는 펜듈럼 사용법도 배울 수 있는 흥미로운 도입부였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1부에서 알아본 내용을 토대로 에너지 장을 활성화하고 차크라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의 하나인 ‘명상’을 소개한다. 프랑스에서 잘 알려진 다섯 가지 ‘마음/몸 유형’ 체계와 방어기제에 대한 내용이 꽤 새로웠다. 마지막 3부는 근원적인 치유를 위한 다양한 치유의 기법을 담았는데. 소리를 활용한 소리 치유부터 생명력 에너지 치유 기법, 반려동물 치유법 등 여러 가지 재미있는 치유법과 저자의 다양한 경험을 함께 만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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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아프고, 지겹도록 계속 아프고, 피로한 삶이 이어진다. 삶은 무미건조하다. 그런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삶이 바뀌는지 알 수가 없다. 다른 파트너를 만나거나,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거나, 다른 의사를 찾아가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 해결 될까. 확신이 없다. 이내 불안, 초조, 우울, 분노를 잠시 잊게 해주는 그 무언가를 끊임없이 탐닉하게 된다. [p.25]

자기 계발과 명상, 건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 기술 기업 ‘마인드밸리’의 설립자이자 CEO인 비셴 락히아니는 책의 추천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태양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지 못했어도, 우리 조상들이 태양을 활용하는 데에는 아무 지장이 없었다고. ‘차크라’와 ‘오라’ 그리고 인체의 상관관계 역시 지금은 완벽히 이해할 수 없지만, 에너지 치유도 분명 유용하며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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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란 내면의 균형을 이루고, 환경과 활발히 소통한 결과이다. 다시 말해, 에너지 균형이 원만하고 에너지가 원활하게 흘러야 건강하다. 건강하면 주변 사람 및 주위 상황과 조화롭게 에너지를 교류한다. 에너지가 정체되고 막히면, 감정 균형이 깨지거나 몸이 아프다. [p.35]

인간의 에너지 장〔energy field〕은 몸을 통과하는 동시에 몸 주위를 둘러싸는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라 aura’라고도 불리는 이 에너지 장은 ‘차크라 chakra’라고 하는 일곱 개의 주요 에너지 센터로 구성된다고 한다.

에너지 장은 이 일곱 개의 에너지 센터를 통해 흐르고 또 모이는데. 차크라가 열려 있을 때 에너지는 편안하게 흐르지만, 우리가 심한 감정의 기복을 겪을 때는 에너지 흐름에 변화가 생기고. 이는 곧 몸 곳곳의 문제로 이어진다. 이 책을 통해 에너지 치유에 대해 공부하며 스스로와 더 가까워지고, 건강한 삶을 해치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방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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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를 살면 훨씬 좋다. 매 순간을 지금 시점으로 살면 더욱 차분하고 행복하다. 지금, 이 순간을 살면 첫 번째 차크라를 아주 잘 유지할 수 있다. 당근을 자를 때는 나중에 할 일을 걱정하지 말고 눈앞의 채소를 자르는 데에만 주의를 집중한다. 스마트폰 없이 밖을 걸어보자. 자연의 소리, 냄새 및 풍경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잠깐 스트레칭도 하고 몸을 느껴본다. 뻣뻣하거나 통증이 느껴지는 부분에 호흡을 싣는다. 당신은 현재에 살고 있는가? 첫 번째 차크라를 보강하고 지탱하는 연습을 지금 시도해보자. 현재에 살면 훨씬 기분이 좋아진다. [p.55]

생존 및 안전과 연결된 첫 번째 차크라는 몸의 건강과도 직결된다고 한다. 이 차크라는 척추 빝부분, 다리와 발, 뼛속 또는 면역 체계에도 영향을 주는데. 저자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너무 많이 섭취해 몸이 무거워지는 것 주의), 맨발로 걷거나 가벼운 공원 산책, 단전호흡, 붉은 색 옷 입기, 원예 등이 첫 번째 차크라를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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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상의 목표는 마음을 닫거나 귀찮은 생각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자신에게 맞추는 tune in 것이다. 바깥으로 산만하게 내달리던 주의를 그 주체인 자신에게 돌리면, 자신과 상황이 더 명확하게 보인다. 그러면 문제의 해결책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명상은 스트레스를 없애고 휴식을 취하는 매우 좋은 방법이며, 당신을 건강한 상태로 끌어올린다. 영적으로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가 근원과 만나게 하고 모든 측면에서 차크라 균형을 유지하게 돕는다. [p.150]

균형 잡힌 건강한 생활을 이루는 방법에는,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것들도 많이 있다. 깨끗한 물을 충분히 마시기, 좋은 음식으로 식탁을 채우기, 매일 가벼운 운동(하루 최소 20분)하기, 적당한 수면량 유지하기. 배우는 것만큼이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에너지 치유를 위한 적극적인 방법들을 실천에 옮겼다면, 다음으로는 차크라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활용해보는 것도 좋겠다. 저자는 또 다른 치유 기법으로 컬러 세러피를 소개한다. 각각의 색은 독특한 파장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이 진동은 동물의 몸이나 신체 에너지에 영향을 주는데. 붉은색에는 혈액순환을 도와 장기와 감각에 활력을 불어넣는 힘이 있으며. 주황색은 폐와 호흡게 및 소화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데에, 초록색은 마음을 진정시키며 호르몬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에 좋다고 한다. 근육에 활력을 불어넣는 노란색으로 신경통과 번아웃 증후군, 우울증 치료에 도움을 받는 것도. 다섯 번째 차크라와 연결된 코발트블루의 치유력을, 염증을 내리고 감정을 가라앉히는 데에 이용하는 것도 좋겠다.

스테디셀러인 《진실이 치유한다》 이후 6년 만에 출간된 데보라 킹의 《나를 치유하면 세상이 치유된다》는, 의식의 확장과 치유를 위한 새로운 내용도 알차게 담아 독자의 똑똑한 에너지 힐링을 돕는 실전 워크북이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치유 본성을 깨닫고 더 건강한 삶, 편안한 날들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책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지금 살아남은 승자의 이유〉

지금 살아남은 승자의 이유
김영준 지음 / 김영사 / 2022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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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핵심 주제는 경쟁이다. 경쟁에서 기업들은 어떠한 선택을 내리며, 왜 그렇게 행동했는가에 좀 더 포커스를 두었다. 의사결정 당시의 상황과 조건에 주목하고, 그러한 선택이 내려진 맥락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택과 전략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했다. [‘머리말’에서]

개인과 기업을 막론하고. 누구도 경쟁을 피할 수 없는 경쟁의 시대. 《지금 살아남은 승자의 이유》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는 우리에게 그 해답을 건네는 듯한 책이었다.

남양유업과 매일유업, 파스퇴르유업의 치열한 분쟁부터. 국내 라면 시장을 선점했지만 농심에 1위를 내주고 만 삼양,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차린 작은 샌드위치 가게에서 시작한 써브웨이 이야기까지.

기업이 가진 자원, 그들을 둘러싼 환경과 당시의 시대적 상황. 《지금 살아남은 승자의 이유》는 여러 기업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바탕으로, 모든 경쟁에서 반복되는 ‘경쟁의 원리’를 밝힌다.

책을 읽으며 그동안 잘 몰랐던, 브랜드의 숨은 이야기를 만나는 재미가 쏠쏠했는데. 창업을 꿈꾸는 사람이나 마케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책이 조금 더 의미 있게 와닿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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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은 도덕과 규칙을 잘 지키고, 상대 시민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등이다. 이러한 태도가 몸에 잘 배어 있을수록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란 평가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사실 여러 종교에서도 이런 사람이 되라고 말한다. 종교가 과거부터 사회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고 삶의 양식을 제공하던 것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무언가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경쟁이다. 시민은 단합하고 서로 협력해야 하는 존재이기에 원론적으로는 서로 경쟁하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론 사회에서의 다양한 위치에서 서로 경쟁한다. 그리고 이 경쟁 상황에서는 훌륭한 시민으로서의 덕목이 경쟁에 부절절한 경우가 존재한다. [p.47]

구성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변화를 끌어내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해나가는 것을 ‘변혁적 리더십’, 공식적인 리더는 아니더라도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그들이 자신을 따르게 만드는 걸 ‘비공식적 리더십’이라 하는데. 이 두 리더십의 경우 중간 정도의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을 때 가장 높게, 사이코패스 성향이 낮거나 높은 때에는 반대로 낮게 나타난다고 한다.

스티브잡스와 일론 머스크 등의 기행을 언급하며 ‘미국 CEO의 21퍼센트가 사이코패스다’라는, 출처가 다소 불분명한 연구의 결과를 믿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사이코패스 기질과 리더십의 관계를 밝힌 최근의 연구를 보면, 기업가의 자질과 성과를 살필 때 우리가 사이코패스 기질에 주목해야 할 이유는 여전히 남아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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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업가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감시, 비판이 필요하다. 기업가가 규제와 감시에서 자유로울수록 더 많은 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겐 이 주장이 못마땅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기업가 자신이 하는 일이 혁신이라고 주장해도 소비자 후생이 감소한다면, 소비자 후생을 빼앗아 자신만의 사익을 위해 쓰는 행위일 뿐이다. [p.69]

‘소비자후생’은, 특정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지불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최대의 가격(지불의향가격)과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시장가격)의 차이를 말하는데. 거래에서 흔히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 문제는, 소비자의 만족도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이 된다. 과장과 거짓 정보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이들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감시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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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은 규모의 경쟁이다. 매장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소비자를 매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고, 그만큼 더 많은 매출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객 수와 매출 규모가 크면 클수록 제조사들과 납품 계약을 맺기에 더 유리해진다. 한국 소비자가 중요시하는 신선 식품의 경우에도 확실하게 많은 수요량을 바탕으로 농가와 재배 계약을 맺고 안정적으로 상품을 공급받을 수 있기에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했다. [p.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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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자리〉

헌법의 자리 - 시민을 위한 헌법 수업 ㅣ 헌법의 자리 1
박한철 지음 / 김영사 / 2022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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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정치 세력 간 타협의 산물이다. 따라서 태생적으로 미래의 정치질서를 대상으로 하기에 그 개념이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 ‘개방적’이고, 사회 구성원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구체화하기 때문에 역동적이고 형성적이라는 의미에서 ‘정치적’이다. ‘헌법재판’은 이렇듯 정치적, 개방적 규범인 헌법을 심사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 이처럼 헌법재판은 사법기관의 사후적 법 인식 작용이라는 점에서 정치기관의 적극적 법 형성 기능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저자의 말’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만큼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갈등이 존재한다. 여러 이해관계를 둘러싼 이런 갈등은 개인 간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 이때 적절하게 개입해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며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정치의 기능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정치는 종종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가 있고, 이로 인해 사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장 출신의 저자가 13개의 주요 헌법재판을 중심으로 써 내려 간 《헌법의 자리》는, 지금까지 헌법이 지나온 길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세계의 헌법과 우리 헌법의 역사, 발전 과정을 통해 독자는 우리 삶에서 헌법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살펴보고, 성숙한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헌법의 자리》는 전체 4부로 구성되었다. 책은 대한민국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주요 헌법재판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이를 통해 독자는 헌법의 역사와 의미뿐 아니라 국가의 역할이나 정치의 의미,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다.

헌법판례의 제목에는 많은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 ‘제대 군인 가산점 사건(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판례집 11-2, 770)’을 예로 들면. ‘제대 군인 가산점 사건’은 이 사건의 별칭에 해당하며. 괄호 안의 ‘1999. 12. 23’과 ‘98’, ‘363’은 각각 선고일과 접수 연도, 접수번호를 의미한다. 그리고 ‘11-2’는 헌법판례집의 권수를, ‘770’은 페이지 번호를 담은 것이다. 접수번호 앞의 ‘헌마’는 헌법재판소 마류 사건(즉,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사건)임을 나타내는데. ‘가나다라’를 붙여 구별하는 헌법재판소의 판례 유형에서 ‘헌가’와 ‘헌나’, ‘헌다’, ‘헌라’, ‘헌마’, ‘헌바’는 각각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임을 뜻한다고 한다.

이렇게 판례 제목에 숨겨진 정보를 파악하며 저자가 소개하는 헌법재판 사례를 만난다면, 한층 더 깊은 독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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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국민과 민주화 열망에 힘입어 1987년 헌법을 대폭 개정했고, 이 헌법에 근거해 1988년에 헌법재판소가 창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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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톤은 자신의 저서 《국가》를 통해 우리에게 정의에 대한 잠정적 개념을 제공한다. 그에 따르면 “정의는 모든 사람이 자기 일에만 신경 쓰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재능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 봉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것을 누려야 하고, 박탈당하지 않아야 한다.” [p.48]

▶ 친일의 역사, 용서할 수 있는가 [친일 재산 환수 사건]

‘친일 재산 환수 사건’은 2005년 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재산귀속법‘)’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들이 귀속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과거사를 청산하기 위해 친일 행위로 축적한 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키도록 한 이 조치가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의 귀속 조항은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민법 등 기존 재산법 체계에 의존하는 방법만으로는 친일 재산 처리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의 귀속 조항은 앞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된다. ‧‧‧ 이 사건의 귀속 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과거사 청산의 정당성과 진정한 사회통합의 가치 등을 고려할 때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귀속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평등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 사건]

2006헌마1098등 사건의 청구인들은,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개정의료법 제61조 제1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2020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 조사’에 의하면, 15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한 전체 고용률은 60.2퍼센트이지만, 시각장애인의 경우엔 42.3퍼센트에 그치며. 이 중에서도 특히 중증 시각장애인의 고용률은 18.2퍼센트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는 중증 시각장애인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헌재의 결정 역시 다르지 않았는데. 헌재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복지 대책이 미흡해 이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다른 대안이 충분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소수자로 살아온 시각장애인에게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우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개정의료법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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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중요한 사회경제적 생활 조건은 무엇보다 안정된 직장과 교육으로 국가는 그 사회적‧사실적 조건을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제공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며, 사회적 기본권은 이러한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학계에 많은 논의가 있지만,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은 적극적인 국가 과제를 실현하고 급부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이는 국가의 제한된 재정 능력과 다양한 국가 과제 간의 우선순위 선정 문제와 직결된다. [p.226]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 받아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