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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위한 과학기술, 시대를 통찰하는 안목을 위하여 - 10가지 키워드로 보는 정책 과제의 발자취와 전망
최성우 지음 / 지노 / 2022년 4월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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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위한 과학 기술]
처음 책의 제목을 접할때 '대통령을 위한'이라는 워딩에서 발끈해 버렸다.
과학 기술에 관심이 없는건지 무지한건지 의미없는 공약들과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 배경지식이 들어나는 모습을 보며, 당분간의 과학 기술은 내가 공부하는 걸로 마음의 결정을 내렸었다.
그런데 '대통령을 위한'이라는 제목이라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궁금해져버렸다.
단순한 불신으로가 아니라, 조목조목 과학 기술을 위해 어느 부분에서 대통령이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가 알고 싶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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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평론가로도 활발히 활동하여 여러 일간신문, 잡지, 온라인 매체 등에 과학칼럼을 연재하고 TV 과학 채널의 논평 코너에 출연하는, 과학기술정책에도 관심이 많아서 대통령 자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으로도 참여를 해왔던 저자는 정책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봐왔을 약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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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가지 키워드로 보는 정책 과제의 발자취와 전망'이라는 부제에서 보듯, 과학기술 다방면에서 꼼꼼하게 과거 정책의 미흡했다 부분과 향후 전망 및 과제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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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의 주요 신종 감염병과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신종 감염병이 유행할 때마다 각국의 보건 당국이나 방역 전문가, 관련 미생물학자 등은 크게 긴장할 수 밖에 없다. 2003년 사스 유행 당시에 국내에서 환자가 거의 나올지 않은 것은 한국인이 즐겨 먹는 마늘과 김치 덕분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중국 등지에서 떠돌곤 하였으나, 확실한 것은 당시 우리 정부 당국이 초기 대응과 방역을 철저히 하고 정보를 은폐하지 않는 등, 위험 커뮤니케이션이다 성공했다는 점이다.
반면에, 2015년에 마르스 환자가 처음 발생하면서 대중의 불안이 확산되오가던 무렵, 당시 박근혜 정부는 앞선 교훈을 깡그리 무사하고 병원조차 공개하지 않는 등 정보 은폐에 급급하였고, 낙타를 멀리하라는 황당한 권고사항 발표되었다. 그 결과 초기 방역 실패와 함께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은 환자 및 사망자 발생이었다. 만약 당시 서울 시장이 병원 정보 공개를 강행하는 등의 조치를 밀고 나가지 않았더라면 피해는 더욱 커졌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사스 방역 모범국'에서 10여 년 만에 '메르스 피해 민폐국'으로 전락한 것은 바로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과 교훈을 잊은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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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기피 현상의 심화와 이공계 비공개직 문제의 개선 과정>
오늘날에는 '이공계 기피현상'하면 많은 사람이 고개를 갸웃걸리지도 모른다. 청년실업난이 극심한 마당에 이른바 '문송'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취업이 어려운 인문사회계에 비하면 그나마 이공계쪽이 취업이 난 편이 아닌가 여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수 인재들의 이공계 기피 좁게는 의학계 편중이 심화 되면서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된 지난 2000년대 초반이나 20년이 지난 지금이나 이공계 기피 현상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이며, 사정 또한 그다지 달라진 것이 없다.
정부 당국도 이공계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나름 여러 대책들을 강구해왔으나, 대부분 근원적 해법과는 거리가 먼 미봉책에 그치거나 도리어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공계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한 인력 정책이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심화된 이공계 석박사급 연구개발 인력의 비정규직 확산은 이공계 위기와 경쟁력 약화를 가속화시켰던 주된 요인의 하나였다. 신분의 불안정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 인력들이 연구개발 현장에서 이탈하거나,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을 부추겨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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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키워드마다 너무나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고, 앞으로 정책면에서도 과학 기술 발전을 위한 안목이 더욱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그러한 시대적 통찰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저자의 생각을 깊이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