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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국가의 위대한 민주주의 - 국가의 미래, 어떻게 만들 것인가
윤비 지음 / 생각정원 / 2025년 4월
평점 :
<이 글은 리뷰어스 클럽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무상으로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고삐
풀린 권력, 이를 묵인하는 관료와 극단적 팬덤…
우리
시대의 권위주의는 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온다.
최근
우리나라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을 보면 민주주의의 가치와 위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
특히, 계엄령 선포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이라는 초유의 사태와 그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상황들과 사회적 갈등을 지켜보며,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걱정과 고민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위험한 국가의 위대한 민주주의』라는 책 제목은 매우 강렬하게 눈에 들어왔다.
마치 현재 한국 사회의 위태로운 상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민주주의의 이상을 동시에 담고 있는 듯했기
때문이다. 이 책을 통해 국가와 민주주의의 본질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에 대한 통찰과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책을 읽어보게 되었다.

이
책의 저자 윤비 교수는 현재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자 사회과학대학 학장이다.
그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석사, 독일 훔볼트대학교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훔볼트대학교에서 정치사상을 강의하고, 한국연구재단 사회과학단장을 역임했다.
그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받는 정치학자로서 책에 소개된 저자의 긴 약력을 살펴보며, 깊이 있는 학문적 배경과 국제적인 경험들은 세계적인 민주주의의 위기 속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해법을 올바르게
제시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되었다. 국가가 '리바이어던'과 같은 괴물이 될지, 아니면 선한 수호신이 될지는 시민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메시지는 6월 대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가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는 생각이 더욱 강하게 들었다.
저자가
밝힌 이 책을 쓴 동기 중 하나는 민주주의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그 어려움을 넘어 결국 민주주의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아카데미아의 방식이 아닌,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누구나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기본적인 의미는 어렴풋이 알고 있을 수 있지만,
그 뜻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다. 때때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공인들이 겉으로 보기에 전혀 민주적이지 않고 독단과 독재적인 행위임에도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또 그것을 옹호하고 정당화하는 사람들을
보면 단순히 무지하다고 생각하기보다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방식에도 큰 차이가 있음을 느낀다. 이해하기 쉽게
쓴 이 책을 통해 민주주의를 정확히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민주주의, 제대로 알아야 속지 않고 살 수 있다.”
이
책은 프롤로그 국가는 왜 민주주의를 필요로 하는가?를 시작으로 1부 국가란 무엇인가? 2부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3부 괴물이 된 국가들, 4부 한국 어떤 국가를 꿈꿀 것인가?
에필로그 ‘국가의 미래경쟁력, 민주주의가 길이다’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책을 흩어보면서 국가의 미래, 어떻게 만들 것인가 상상하라, '국가 없는 세상'을···,
당신에게 봉사하지 않는 국가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리더의 권모술수에 속을 준비가
되어 있는 국민들, 절대권력을 쥔 리더는 어떻게 국가를 쓰러트리는가? 쿠데타가 민주주의를 몰락시키는 방식, 21세기 리더에게 '합의'는 왜 중요한가? 등 평소 의문을 가지고 있던 궁금했던
질문들이 눈에 들어왔다.
관료조직이
무서운 것은 심지어 개인적인 신념 없이도 공포스러운 폭압정권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관료조직에 내재한 시야의 협소함과 보수성 때문이다.
P141
책을
읽으며 민주주의 국가가 어떻게 위기에 직면하고, 심지어 '괴물'과 같은 존재로 전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 가지 주요 요인으로
제시된 과두제의 출현, 극단적인 진영논리 그리고 무능하고 부패한 관료 조직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과 대비되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 저자는 베네수엘라, 이탈리아,
칠레와 프랑스, 일본 등 다양한 국가의 역사적 사례를 통해 이러한 위험 요소들이
실제로 어떻게 국가를 파탄으로 이끌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데, 그 내용이 지루하지 않고 매우 흥미롭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된다.
민주주의와
법치질서가 무너지는 가장 흔한 방식은 과거에도 지금도 폭력에 의한 쿠데타이며,
특히 군부에 의한 쿠데타가 대표적이다. 앞서 국가를 독재와 탄압의 도구로 만든 인물들
중 상당수는 군의 힘을 이용해 기존 정부를 무너뜨리고 권력을 장악했다. P198

지금
우리나라는 건강한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권력에 대한 시민들의 끊임없는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며, 미래 시대의 도전에 맞서기 위한 새로운 비전과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지도자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한 때인 것 같다. 이 책은 우리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잊지 않고, 깨어 있는 시민 의식과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통해 국가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다.
다소 무겁고 진지한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역사적 사례와 함께 쉽게 풀어 쓴 덕분에
어렵지 않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정치에 무관심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민주주의는 결코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만 지켜낼 수 있는 소중한 가치인 것 같다.
이
책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위기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한국 사회의 정치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많은 정보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인 것 같다. 특히 정치학, 사회학 분야에 관심을 가진 학생이나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청년들이 읽는다면
국가와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기고 건강한 시민 의식을 갖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딱딱한
민주주의 이론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쓰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