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법의 딜레마

딜레마에 빠지는 법률문제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담긴 책입니다.

검찰개혁의 출발점은검찰의 정치적 중립 문제였다. 처음부터 검찰개혁은 국민보다는 정치권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개혁입법은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훼손의 위험을 증대시켰을 뿐이다.
개혁입법은 딜레마의 연속이다. 검찰과 경찰이 최전방에 나선 개혁입법은 이론적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사이의 딜레마를 고민하게 하였지만사실 정치권력과 관료권력 사이의 딜레마가 현실적인 현상으로 숨어 있다.
국민을 내세웠으나 권력투쟁이 되었고, 민주주의를 내세웠으나 민주적이지않았다. 개혁입법은 정치권력의 관료권력에 대한 승리이다.
개혁입법은 개인적으로도 필자를 딜레마에 빠뜨렸다. 글을 쓰는 학자는자신의 생각이 정확하고 옳다는 생각에서 글을 작성한다. 그런데 적법절차의 확대에 자부심을 느끼고 외국인들에게까지 대한민국의 우수성을 자랑하던 학자로서는 차라리 이 글이 예상하는 개혁입법의 방향이 정확하지 않고잘못되었기를 또한 바란다. 혹시라도 바람과 달리 예상하는 방향이 틀리지않아 깃발과 반대로 북쪽으로 달려가더라도 제도를 운용하는 인간이 선하여 좋은 결과에 이르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비록 북쪽으로 출발하였지만북극의 추운 눈보라를 뚫고 자꾸자꾸 나가면 지구는 둥그니까 따뜻한 남쪽나라에 결국 다다르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해본다. 그래도 역시 딜레마이다. 제도는 인간의 선함에 의존하지 않으려고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이리뷰] 교사 없는 독서법

교사 없는 독서법 - 스스로 키우는 독서력
모티머 J. 애들러.찰스 밴 도렌 지음, 독고 앤 옮김 / 물과숲 / 2021년 6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독서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A.S. 에딩턴이 물리계의 성질」이라는 책에서 사용하는
‘읽는다‘ 라는 단어를 보자. 그는 눈금을 읽는다‘ 라는 말을 하는데, 이는 과학기구의 수치를 측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자들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아주 평범한 의미로 사용한 것이지. 결코 전문용어가아니다. 그는 같은 책에서 "자연을 읽는다"고 똑같은 단어를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 뜻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독자들은 안다. 이를 모른다면 친구든 직장 동료는 그 누구와도 대화를나눌 수 없다.
그런데 같은 책에서 ‘원인‘ 이라는 단어는 달리 사용하고 있다. 일상적인 대화에서 널리 사용하는 단어이지만 인과관계의 이론을 설명할 때는 일정한 전문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그 단어를 주의깊게 이해하지 않으면 저자와 독자 사이에 차이가 생긴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지금 읽고있는 이 책에서 읽는다‘ 라는 단어가 그렇다. 여기서는 결코 일상적인뜻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저자는 대부분의 단어를 일상적인 대화에서 사용하는 그대로 상황에따라 다른 의미로 바꿔가며 글을 쓴다. 이를 알아두면 중요한 단어를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라 해도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 시대의 저자라면 ‘오늘날‘
의 언어를 사용할 것이며 오늘날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에 쓰인 책은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말로 썼을 것이므로 그 의미를 파악하기에 다소 어려울 수도 있다. 고의적으로 고어나 사라진 의미를 사용하는 저자들의 경우는, 마치 외국어를해석하며 읽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더 어렵다.

[오늘의 한문장] 이것이 생물학이다

생물학의 기본개념을 진화론을 중심으로 설명한 책입니다.

다윈은 자신의 공통조상이론을 발전시킨 후, 곧 각 자연적인 ‘분류군(또는 구분되는 유기체들의 집단이 거의 인접한 조상들의 자손들로 구성된다는것을 깨달았다. 이러한 분류군을 단계동 monoploylette 이라고 부른다. 만약분류 시스템이 단계통의 분류군에 배타적으로 그리고 엄격하게 기초하고있다면 그것은 계보적으로 배열된 체계다.
그러나 다윈은 분명 계보가 ‘그 자체만으로 분류에 대해서 전해주는 바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 계보에 배타적으로 기초하여 유기체를 분류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특수 목적 분류일 뿐이다. 다윈에게 혈통이라는기준은 유사성 기준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혈통을 근연관계에 대한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유사성의 종류에 대한 기준으로 여겼다.
유사성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계통수의 다양한 가지들이 "다른 변화를겪었고 그것이 다른 속, 과, 목으로 분류되는 형태들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Darwin 1859:420) 다시 말해 참된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계통발생적 분기 과정에서 일어나는 차이의 정도가 분류군의 구획과 계층화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건전한 다윈주의적 분류는 계보와 유사성(차이의 정도)에 대한 균형 있는 고려에 토대해야 한다.

[오늘의 한문장] 촘스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변형생성문법에서 인지과학,현실정치의 문제까지
촘스키 사상을 압축,정리한 입문서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의 범위와 한계‘라는 표현이 있다. 촘스키는 이 말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중요한 부분을 비틀어서 우리의 인지 능력에 대해 자신이 이해한 바를 설명한다. 우리의인지 능력이 우리가 아는 다른 어떤 생명체보다 그 범위가 훨씬 넓고 깊은 부분적인 이유는 우리의 인지 능력 또한 한계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한계는 우리의 본질이나 이 책에서 말하는 우리가속한 생물 유형, 특히 우리의 인지 능력이 생물학적 근거를 갖는다는사실에서 비롯된다.

[오늘의 한문장] 왜 우리만이 언어를 사용하는가 (반양장)

노엄 촘스키와 컴퓨터 공학자가 만나서 언어의
발생과 발달을 생물학적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자연선택에 의한 다윈의 진화가 매우 점진적으로 느리게 진행된다는 점이 의심받지 않는 채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윈은 비글호 The Beagle 를 타고 항해하는 동안 자신이 살펴보았던 찰스 라이엘Charles Livell의 영향력 있는 책 지질학 원리 Principles of Geategya (Lyell,
1980-1833) 세 권의 내용을 완전히 수용했다. 이 책은 ‘동일과정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과거에 예컨대 산이 오랜 세월 동안 천천히 부식되면서 모래로 변하도록 하는 힘을 말한다. 다윈은 지질학 원리를가감 없이 받아들였다. 많은 언어이론가의 원천도 마찬가지다. 다윈, 그리고 라이엘의 이론이 진화에 들어서면서 두 사람 모두 강력한 지속성이라는 가정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즉, 안구 그리고 모든 다른 특성 형질과마찬가지로 언어 또한 "다수의 연속적인, 경미한 수준의 수정을 거치면서 진화하고 있음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관점을 가지게 되었다(Darwin,
1959 189). 그렇지만 이런 진화가 과연 확실하게 발생하는 것인가? 우선
‘연속적인‘을 살펴보자. 한 번 읽어서는, ‘연속적인‘이라는 단어가 진화적사건들이 시간상 한 사건씩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같은 생각은 항상 옳다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의 사안을 살펴보기 위해 이 제약 조건을 잠정적으로 미루어둔다.
이제는 ‘다수의 그리고 ‘경미한 수준‘이라는 사안이 남아 있다. 종의기원』의 출판을 이루어낸 ‘다윈의 지킴이 (사실 다윈의 불독이라고 제시됨)헉슬리는 두 사항 모두에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다윈에게 보낸1853년 11월 23일 자 글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