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에 빠지는 법률문제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담긴 책입니다.
검찰개혁의 출발점은검찰의 정치적 중립 문제였다. 처음부터 검찰개혁은 국민보다는 정치권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개혁입법은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훼손의 위험을 증대시켰을 뿐이다.
개혁입법은 딜레마의 연속이다. 검찰과 경찰이 최전방에 나선 개혁입법은 이론적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사이의 딜레마를 고민하게 하였지만사실 정치권력과 관료권력 사이의 딜레마가 현실적인 현상으로 숨어 있다.
국민을 내세웠으나 권력투쟁이 되었고, 민주주의를 내세웠으나 민주적이지않았다. 개혁입법은 정치권력의 관료권력에 대한 승리이다.
개혁입법은 개인적으로도 필자를 딜레마에 빠뜨렸다. 글을 쓰는 학자는자신의 생각이 정확하고 옳다는 생각에서 글을 작성한다. 그런데 적법절차의 확대에 자부심을 느끼고 외국인들에게까지 대한민국의 우수성을 자랑하던 학자로서는 차라리 이 글이 예상하는 개혁입법의 방향이 정확하지 않고잘못되었기를 또한 바란다. 혹시라도 바람과 달리 예상하는 방향이 틀리지않아 깃발과 반대로 북쪽으로 달려가더라도 제도를 운용하는 인간이 선하여 좋은 결과에 이르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비록 북쪽으로 출발하였지만북극의 추운 눈보라를 뚫고 자꾸자꾸 나가면 지구는 둥그니까 따뜻한 남쪽나라에 결국 다다르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해본다. 그래도 역시 딜레마이다. 제도는 인간의 선함에 의존하지 않으려고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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