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의 재건축 재개발 세무 가이드북

신방수 세무사의 재건축 재개발 세무 가이드북 : 실전편 - 이제 재건축·재개발 세금이 한결 쉬워진다!
신방수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2년 8월

정부의 복잡한 세법으로 재건축, 재개발 관련 세제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조합원입주권이나 주택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시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방식을 정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한다.

주택수 증가는 곧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고,

조합원입주권이나 완공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등을 받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

또한 재건축, 재개발의 세법은 복잡한 점이 많다.

아래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은 쉽지가 않다.

청산금을 수령할 때 어떻게 양도소득세 과세되는지?

1+1 재건축이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과세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임대등록된 주택이 재건축으로 들어간 경우의 세제는?

이 책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일반인들을 위한 다양한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쓰였다.

이 책을 읽으면서 세무내용이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세금에 대한 기본 지식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왜냐하면 법령을 따르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거부감이 많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굳이 모든 부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보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 재건축에 몸을 담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자신의 투자 영역에 포함된 세금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자신 외에는 어떤 누구도 자신의 자산을 지켜주지 않는다.

누군가 이 책이 필요하다면 자신이 필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면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환지 방식과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비교를 소개하면서 마무리를 한다.

※ 환지방식 :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조합원)의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개발이 끝난 후 토지나 건축물의 일부로 되돌려주는 사업 방식

※ 수용·사용 방식 : 토지 소유자의 토지를 매입해 진행하는 사업 방식으로 소유자의 토지주에게 우선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

이러한 환지방식과 수용방식의 기본적인 배경 아래, 세무는 이 책을 열심히 공부해야 이해될 듯하다.

취득세에서, 보유세, 양도세까지 열심히 공부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