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파기 왜 우리의 민주주의는 매번 실패하는가 윤형중
역대 대통령이 내세웠던 공약중에서 제대로 지켜진 것이 과연 몇 개나 있을까? 한 두개 정도 지켰던 대통령도 있겠지만하나도 지키지 못한채 파면된 대통령도 있다.
국민들은 대통령 후보자가 어떤 공약을 내세웠는지 잘 알지 못한다. 사실 많은 공약집 중에서 대통령 후보들이 자신이 낸 공약을 전부 알고 있을 지도 미지수 있다. 매번 대학 등록금을 반으로 내린다고 하지만 제대로 지켜진 적은 한번도 없다.
현실에서 공약은 없어지는 약속 같은 느낌이다. 2012년 박근혜는 경제민주화를 외쳤지만혼자서 경제를 쥐락펴락 했을 뿐 민주화란 말은 사라진지 오래이다.
박근혜, 이명박의 공약을 위주로 집필한 책이지만 그 이전의 대통령들의 공약도 볼 수 있었다.비정규직 근로자를 없앤다고 하지만 오히려 퇴임하고 나서 비정규직의 숫자가 더욱 늘어나는아이러니한 상황이 매번 벌어진다.
청년들은 요즘 '이생망'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닌다. '이번 생은 망했어'라는 말의 줄임말이다. 결혼, 취업, 출산을 떠나 더이상 포기할 것도 없어서 생애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번에 당선될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공약한 것을 모두 외우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