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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인가
최성락 지음 / 페이퍼로드 / 2016년 12월
평점 :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인가
자본주의가 지나쳐서 문제인가 부족해서 문제인가
최성락
한국에서 보여지는 자본주의는 문제점이 많다고 한다. 한국 경제에서 큰 문제는 바로 재별에 집중된 경제력과 소득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것이다. 오늘 삼성의 부회장인 이재용이 최순실과 박근혜에게 압박을 받아서 자본금을 출연했다고 증언했다고 한다. 정치적으로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행위가 과연 자본주이인 것일까?
미국이나 영국 등 자본주의가 있는 국가에는 재벌이 없다. 제대로 된 자본주의에서는 재벌의 세습 체계가 자연스럽게 해체 될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의 소득격차는 1000만원을 버는 사람과 1억을 버는 사람이 4억을 벌게 되면서 소득격차가 생겨나는데 한국은 전혀 다르다.
한국의 소득격차는 100만원을 버는 사람과 10억을 버는 사람으로 소득격차가 벌어지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을 되물림하게 되는 자본주의가 진정한 자본주의 일까?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정규직이어야 한다 . 한국은 자본주의가 적용되는 나라가 아닌 것이다.
자본주의에서는 자본만 있으면 된다. 사회적 지위가 중요하지 않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이 아무리 많아도 직업이 없거나 놀고먹는 백수는 능력있는 사람으로 평가 되지 않는다.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 평가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문제점이다. 그렇기 떄문에 박근혜 게이트가 터진 것이다. 한국의 재벌가들이 CEO 같은 자리에 집착을 하다보면 머지 않아 한국이라는 나라가 무너질 지도 모른다.
한국 경제의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바로 청년들의 실업이다. 청년들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지 못한채 알바를 하거나 공시생으로 청춘을 낭비하고 있다. 기성세대는 청년들이 노오력을 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비판하기 바쁘다. 나이든 사람들이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일자리를 빼앗거나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책에서는 작은 소주제로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다. 앞으로 한국경제가 어떻게 변할지, 우리의 과거가 무엇이 문제였는지 쉽게 보여주고 있다. 책의 두께만 봤을때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쉽게 쓰여진 글이어서 주의 깊게 읽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