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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억울한가 - 법률가의 시선으로 본 한국 사회에서의 억울함
유영근 지음 / 타커스(끌레마) / 2016년 9월

우리는 왜 억울한가

법률가의 시선으로 본 한국 사회에서의 억울함

유영근

​뉴스를 보면 사건과 사고도 많지만 고소, 고발 등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들도 많다. 연예인들도 무슨 일만 났다하면 자신은 억울하다며 맞고소를 한다고 난리이기도 하다.  요즘은 묻지마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층간소음 같은 문제로 이웃들끼리 사이도 안 좋은 경우가 많다. 얼마전 부장판사의 비리 사건이 일어났는데 고작 1년 정직이었던 것 같다. 판사 세계에서는 그것이 최고의 형벌이라고 하니 일반인들은 비리를 저지르고도 10년이상 형벌에 처하는 것을 보면 왠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세계 은행의 기업환경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계약분쟁 해결을 위한 사법제도 부문에서 세계 2위로 보고가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법 신뢰도는 OECD 국가중에서 최하위에 근접한다. 이렇게 외국에서 보는 사법과 자국민이 느끼는 사법제도의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억울함은 인식 내지 판단과 감정이 공존하는 영역으로 한국사람에게는 주요한 심리현상이다. 한국인의 독특한 심리현상 중 화병 같은 것에도 바로 억울함이 깔려있다. 이 억울함이 사회 제도정인 방법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사회를 향한 분노로 바뀔 수 있다. 대구지하철 방화 사건이나 여성을 향한 묻지마 범죄들이 그 단적인 예일 것이다.

판사인 저자는 영장 재판을 하다보면 뉴스 보기가 두려워진다고 한다. 바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에게 넘어올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 가족이 사망한 사건 중 가장이 자신의 아내와 자식 두명을 망치로 내려쳐서 죽이고 자신은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판사는 모든 일에 냉철한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 이런 사건 앞에서는 분노를 감추기 힘들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은 술에 대한 관용이 많기 때문에 요즘 만취에 의한 사건에서는 심신미약 감경도 좀 처럼 하지 않는 경향이 생긴다고 한다. 차라리 술에 취한사람에 대한 범죄는 강경하게 대처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