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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터널 진입하는 한국 탈출하는 일본
박상준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16년 5월

불황터널

진입하는 한국, 탈출하는 일본

박상준

1990년 이후에 일본은 장기 경제 불황에 빠져들고 만다. 그러다 2012년에 아베가 총리가 되면서 경제정책들을 많이 바꿨다. 아베노믹스라고 불리는 이 경제 구조가 일본을 어떻게 긴 불황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요즘의 한국은 1990년대의 일본과 많이 비슷하다고 한다. 그래서 인지 일보능ㄹ 보면서 경제 불황을 이겨낼 수 있는 구조를 찾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지금 제일 위험 한 것이 청년 실업과 고령화가 문제일 것이다. 청년들과 노인들 모두 빚에 허덕이고 있다. 일본에 비해 한국은 대학 진학률이 높고 남자들은 군대를 가기 때문에 고용률이 낮다.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일본 경제상황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쓰는 리플을 보면 우리나라 경제의 사정이 좋아지는 것 같지 않다.

일본 사람들은 연속되는 경제 불황의 늪으로 장기침체를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익숙해졌다고 한다. 계속 되는 경기 침체 때문에 소극적이된 것 같다. 현재의 한국 상황은 어떨까. 초고속 성장을 하던 우리나라도 2009년 금융위기 이후로 급속도로 성장이 나빠지고 있었다. 인구구조나 경제 성장률, 저금리 구조에 들어간 한국은 그래도 일본 보다 낫다는 경제 전망이 있다. 일본의 버블은 굉장히 심각했었는데 그것보다는 버블이 적다고 한다. 그러나 가계 부채가 많고 부와 소득의 불평등 정도가 굉장히 높다. 불평등의 정도가 일본보다 굉장히 높은 것이다. 우리나라는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부와 가난에 대한 불평등이 심하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청년실업률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아무리 정부에서 노력한다고 해도 사람을 고용하는건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힘이 중요하다. 저자는 해외에서 일본 기업과 맞서서도 이기는 기업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한국 기업 종사자들은 일본 기업 사람들 보다 기운이 넘친다고 한다. 한국 기업들이 일본 기업에 비해 부족한 것은 바로 연구개발비와 직원들에 대한 복지이다. 한국에서 가장 어려운 집단은 기업도 아니고 정부도 아닌 바로 근로자들이다. 정부와 기업이 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