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백 그리고 고발 #대한민국 사법현실을 모두 고발하다!

고백 그리고 고발 - 대한민국의 사법현실을 모두 고발하다!
안천식 지음 / 옹두리 / 2015년 6월

고백 그리고 고발

대한민국 사법현실을 모두 고발하다!

안천식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기업과 법원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끝장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무시무시한 책이다. 아파트 주거지로서는 여러 장점을 가진 김포시 천면 향산리 마을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D건설과 H건설에서 땅을 매입하면서 벌어진 이 사건에서 H건설은 기노걸에게 땅을 샀지만 대금을 치러주지 않았고 누가봐도 위조된 문서인 것이 뻔한대도 법원에서는 H건설의 손들 들어준다. 저자는 책에 증거자료까지 모두 올려놓았다. 증거자료만 봐도 위증된 것이 뻔한데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법원에서는 사실여부를 판단 하지 않은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저자인 안천식 변호사는 10여년 동안 18회의 민사소송을 걸었으나 모두 패소해버리고 만다.

저자는 패소한 사건 모두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증인 A, B, C가 증언 후에도 바뀌고 위증죄까지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H건설의 손을 들어주는 것을 보면서 기가차고 어이가 없었다.

심지어는 담당 판사까지도 몇 차례 바뀌는 바람에 저자가 힘을 쓰는 것이 오히려 안되보이기도 했다. '우리나라 대기업이 이렇게까지 악랄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CF에서는 그렇게 자신의 기업이 좋은 일만 한다고 보여주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없는 문서까지 만들어내며 죽은 사람이 했다고 하는 어이없는 주장들... 지나가던 개가 웃을 판이다.

더욱 어이가 없던 것은 법원이었다. 해지해서 통장의 뒷면까지 찢어버렸는데 그것이 착오라고 말하는 법원은 아마 H건설이 준 색안경을 쓰고 있었던 것 같다. 40억원이 넘는 토지를 10억원 정도에 공탁한 것도 모자라 공탁금에서 3억 8천만원을 또 회수해갔다. 우리나라의 법은 죽었다. 심장세동기로 아무리 법을 찍어눌러도 다시 살아나지 않을 것 같다. 저자가 겪은 사법현실이란 지옥과 같았다.

아마도 처음부터 헌법의 저울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지 헌법이 그들에게 부여한 무소불위의 권한과 결단만이 법이고 진리이고 정의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있을 뿐, 애초부터 헌법이라는 저울은 저들의 마음속에는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신기루일 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393p

참 말도 안되게 어이없는 판결들을 보면서 세월호 사건이 떠오르고 말았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현실. 얼마전 1등 항해사가 출소했다고 하는데 과연 세월호 사건이 그 사람만의 잘못일까? 역사교과서도 이미 멋대로 몰래 만들고 있다가 이제와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돌아가는 꼬라지가 참 가관이다.

저자와 함께 소송을 했던 주인공인 기을호씨는 기면증을 진단받고 일상생활도 힘들어 할 정도라고 한다. 1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면서 얻어낸것도 없고 오히려 건강도 잃어버렸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책을 보면서 건빵 20개를 물을 안마시고 씹는 것처럼 넘어가지 않는 목막힘을 느꼈다. 몇 년전 개봉했던 영화 '변호인'이 생각 나기도 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월은 많이 변했지만 법은 그대로라니... 겉으로만 민주주의라고 말하고 안으로는 썩어들어가고 있는 것이 눈에도 보인다. 이러다가 조만간 그리스처럼 나라가 또 망해버릴지도 모르겠다. 그전에 이 사건이 널리 알려져 우리나라의 사법체계가 180도 변하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