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세계 세계의 검찰』 박용현 / 23개 질문으로 읽는 검찰 상식과 개혁의 길

검찰의 세계 세계의 검찰 - 23개 질문으로 읽는 검찰 상식과 개혁의 길
박용현 지음 / 한겨레출판 / 2025년 9월

검찰의 세계 세계의 검찰

박용현

한겨레출판사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매일같이 뉴스를 도배하는 검찰 관련 소식에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었다. 정치와 검찰의 유착, 무소불위의 권력 남용 논란을 바라보고 있으면 깊은 무력감과 함께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정말 우리나라 검찰만 이렇게 문제일까?' <검찰의 세계 세계의 검찰>은 읽으며 단편적인 비판과 분노를 넘어 세계 각국의 검찰 제도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검찰총장이라는 직책이 없는 나라가 수두룩하고 수사와 기소를 철저히 분리해 서로를 견제하는 시스템이 당연한 곳이 많았다. 프랑스 혁명과 함께 탄생한 근대 검찰의 역사부터 경찰이 기소까지 담당하다가 억울한 옥살이 끝에 기소청을 만든 영국, 시민이 직접 검사를 선출하는 미국의 사례까지 알 수 있었다.

경찰이 수사하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든 결국 기소 여부는 검찰이 결정합니다.

본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오랫동안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하지만 이 책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이례적인 권력 집중인지를 세계 여러나라의 사례를 통해 명백히 보여준다. 특히 프랑스의 '예심 판사' 제도는 처음 알게 되었다. 검사와는 별개로 법원 소속의 판사가 수사를 지휘하며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까지 적극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예심 판사와 검찰 사이에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을 때는 예심 판사가 결정권을 가집니다. 이로써 예심이 종결됩니다.

본문중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큰 과제 앞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고작해야 분노의 댓글을 다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책은 주권자인 시민이 검찰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들을 소개하고 있다. 검사의 기소나 불기소 결정을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다시 심사하는 미국의 '대배심' 제도나 일본의 '검찰심사회' 이야기는 인상 깊었다.

권력자에게 유리한 봐주기 불기소가 시민의 힘으로 뒤집힐 수 있다는 사실은 막힌 속을 뚫어주는 듯한 대리만족을 느꼈다. 검찰이 '국민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다.

검찰은 1980년대 이후 민주화 속에서 과거 폭력적 공권력의 핵심이던 군과 정보기관이 위축되면서 생겨난 공간을 차지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 공간에서 권력의 맛에 취한 검찰은 사회 전반의 민주화 흐름에서 가장 지체된 조직이 돼 버렸습니다.

본문 중에서

이 책을 읽으며 법을 집행하는 자가 법을 마음대로 주무를 때 그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은 상식적이지만 우리에겐 너무 낯선이야기다. 더는 '법 기술'이라는 말로 교묘히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가장 강력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저자의 주장에 깊이 공감이 됐다.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져 있지 않고 더 나은 시스템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어쩌다 검찰에 대한 상식이 필수 교양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이 책은 훌륭한 검찰 개혁 참고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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