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헌법이다 - 일상을 지키고 내일을 바꾸는 11가지 헌법 이야기 내 인생에 지혜를 더하는 시간, 인생명강 시리즈 33
임지봉 지음 / 21세기북스 / 2025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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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헌법을 다시 생각하다

작년 말 부터 한국 사회는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까지.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 알림이 울렸고 그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다. 정치 뉴스에 크게 관심 없던 나조차 어느 순간 뉴스를 챙겨보며 국가의 향방을 지켜보게 됐다. 그 과정에서 자주 듣게 된 단어가 헌법이었다. 막상 헌법이 뭐냐고 물어보면 나라의 기본이 되는 법이라고 밖에는 알지 못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헌법보다 위에 있는 최고의 가치는 국민이다라는 문장이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겨울부터 응원봉을 들었던 시민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저자는 헌법의 최종적 해석자가 국민임을 강조한다. 위기 속에서도 질서를 지켰던 시민들의 모습에 감동하며 헌법학자로서 그들에게 고개를 숙였다고 말한다. 법과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이 원칙을 당연한 말 같지만 현실에서는 자주 잊혀진다.

국가보다 국민 먼저

나는 그동안 법을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는 도구라고 오해했던 것 같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헌법이랑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약속이며 국각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최소한의 안전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라는 말을 흘려들었는데 이 책을 통해 처음으로 그 말의 무게를 느꼈다. <당신이 헌법이다>는 일반인이 읽기 쉽게 쓰인 헌법 교양서다. 딱딱한 조문 해석이 아닌 구체적인 사건과 사례를 통해서 헌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준다. 존속살해죄 폐지 논의, 기본권의 발전 역사, 사형제 존폐 논란 등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이슈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풀어낸 점도 좋았다. 나는 법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책을 읽는 내내 어려움 없이 따라갈 수 있었고 오히려 지적 호기심이 자극되어 관련 자료들을 더 찾아보게 되었다.

미래를 지키는 나침반

지금 한국의 헌법은 1987년에 제정되었다. 30년도 훌쩍 넘은 헌법이 지금의 디지털 시대, 다양성과 복잡성이 공존하는 사회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헌법 개정은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 할 일임을 알게 되었다. 헌법을 몰라서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도 많고 바꿀 수 있는 구조가 있음에도 내가 뭘 할 수 있겠어라며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반성하게 되었다. 이제 뉴스에서 헌법이라는 말이 나올 때 예전처럼 멍하니 있지 않는다. 나의 권리, 자유,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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