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

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 - 세금은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바꾸어 왔는가?
오무라 오지로 지음, 김지혜 옮김 / 리드리드출판(한국능률협회) / 2022년 9월

한나라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자금은 세금에 의해 충당되고 있는 만큼 세금징수제도는 국가재정운영에 있어 중요한 자금원입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시대를 불문하고 세금으로 인한 마찰이 존재하였고, 국가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거둬들이는 과정에서 세금을 징수하려는 무리와 세금을 회피하려는 무리 속에서 두뇌싸움이 존재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주거형태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심한 경우 가문이 몰락하고, 나라가 기울기도 합니다. 

[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에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존재했던 다양한 세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합리적인 세금제도 외에도 황당하고 잔인하기까지 한 세금들도 존재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일정 세금을 납부한 해상 무리에게 약탈 행위를 눈감아주는 '해적세'라는 세금제도가 있었고, 과거 미디어매체의 중심이었던 신문사의 활동을 제지하고 군비를 조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지세'가 창설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유럽에서는 고대부터 중세에 걸쳐 '초야세'라는 세금제도가 있었는데, 이는 영주민과 결혼할 경우 영주가 신부와의 첫날밤을 보낼 수 있는 권리를 거부하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약자들에게는 한없이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제도가 존재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에 인도 케랄라주에서는 신분이 낮은 여성이 거리를 다닐 경우 유방을 감출 경우 납부해야 하는 '유방세'라는 황당한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세금은 유방의 크기에 따라 달리 세금이 부과되었으며, 세금징수를 위해 케랄라주에서는 성인이 된 스무 살 여성이 관리에게 유방을 측정당하는 굴욕을 겪어야 할만큼 잔인한 세금제도였습니다.

과거의 세금제도가 항상 이처럼 잔인하고 폭력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중에는 지역이나 주민의 환경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실행된 세금도 존재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마을이 초토화되고 지역 주민들이 곤욕을 치르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고, 전쟁 비용을 조달할 목적하에 '전쟁 회피세'라는 세금제도가 만들어지고 했습니다. 이는 전투가 일어날 기미가 보이면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방어어례라는 패를 받음으로써 병사들이 마음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못하도록 엄격하게 관리되었다고 합니다. 즉 다소 황당해 보이는 '전쟁 회피세'는 주민들이 전쟁으로부터 자신의 마을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명목하에 웃지 못할 세금들이 부과되기도 했는데, 기름기가 많은 식사를 선호하는 헝가리에서는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자칩에 세금을 부과하는 '감자칩세'를, 프랑스나 멕시코 등에서는 같은 이유로 소다 같은 가당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소다세'를, 덴마크에서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리는 포화지방산이 일정수치이상 포함된 식품에 '비만세'를 부과했습니다.

일본은 민주주의 사회를 시민 혁명으로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런 탓에 이작 민주주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듯하다.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문화도 없고 세금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도 적다. 이건 매우 위험한 사회적 풍조다. 민주주의 시스템은 국민이 정치가와 관료를 엄격한 눈으로 감시할 때 제대로 작동한다. 그중에서도 재정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에 국민이 세금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으면 국가는 산으로 간다_[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 236page

[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에는 일본과 관련된 세금정책들이 다수수록되어 있었는데, 일본 국세청에서 10년간 조사관으로 근무했던 전국세조사관으로 일했던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자국민들(일본인)이 정부의 세금정책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벗어나 세금징수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함과 동시에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세계 각국에서 시행되고 폐지되었던 다양한 세금제도와 그와 관련된 역사적 지식들을 쌓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