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흑역사

세금의 흑역사 - 두 경제학자의 눈으로 본 농담 같은 세금 이야기
마이클 킨.조엘 슬렘로드 지음, 홍석윤 옮김 / 세종(세종서적) / 2022년 8월

국민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지켜야 할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 세금은 나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고, 부의 불균형을 재분배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너무 과한 세금을 국민들에게 부담 시키는 것은 원망의 대상이 되며 분란을 유발합니다. 역사학의 아버지인 헤로도토스가 세금을 약탈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면 알 수 있듯이 옛날부터 세금 제도에 대한 납세자들의 시선이 썩 곱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금의 흑역사]을 읽다 보면 창문 개수에 세금을 부과하고, 개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굉장히 다양한 세금들이 다양한 명분하에 부과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금은 단순히 돈을 걷는 행위를 넘어 때론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를 구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강자와 약자를 식별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세금을 걷으려고 하는 무리와 세금을 거부하는 자 사이에서 마찰이 일어나 이것이 전쟁과 반란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다반사였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세금의 흑역사를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세금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지금은 상상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부과된 세금들도 존재했습니다. 

[세금의 흑역사]에서는 세금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고, 시대가 변화하며 세금 제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가 나와있었습니다. 때론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들의 세금을 일부 대신 자진해서 부담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같은 제도가 있기도 했고, 그와 반대로 약탈하거나 세금을 전가 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탈세는 갱들의 일상이었으며, 정치인들 중에 일부는 자신들이 입법하고 감독하는 세금을 회피하며 그것을 즐기는 전통도 있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세금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은 존재하였고, 과거 역사에서의 그들의 최후는 처참했습니다. 탈세하는 무리는 철저하게 응징하며 다른 이들로 하여금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세무 행정은 세금을 내지 않는 자들에게는 벌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납세의 의무를 잘 준수하는 이들에게는 대중교통 요금을 인하하거나, 박물관이나 문화행사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하는 등의 혜택을 주었고, 기업에게는 특별 인증서를 수여하고, 세율을 인하해 주는 등의 보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세금의 흑역사]에는 이외에도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그리고 원천세 등이 생겨난 배경들까지도 잘 나와있어 세금의 어원과 역사에 대해 깊이 알고자 하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