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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도덕인가?
마이클 샌델 지음, 안진환.이수경 옮김 / 한국경제신문 / 2010년 10월

1. 1부 '도덕이란 무엇인가'에서는 도덕적 가치가 왜 중요한가를 살피고, 경제적 도덕, 사회적 도덕, 교육과 도덕, 종교와 도덕, 정치적 도덕 등 5개의 주제로 나눠 지난 20년 동안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었던 도덕적 현안들을 다룬다. (11면)

 

2. 사람들은 '좋은 삶'이 무엇인지를 놓고 논쟁을 벌인다. 하지만 공정함과 시민 덕성에 대한 공유된 이해 없이 좋은 삶을 실현하기란 불가능하다. (20면)

 

3. 공정한 사회에서는 시민들이 공공생활에 대해 어떤 태도나 생각을 갖는지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순전히 개인적인 관점에서만 좋은 삶을 정의하는 태도를 멀리하고 건전한 시민 덕성을 배양해야 한다. (21면)

 

4. 현대사회의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시장원리가 과거에는 비시장 규범에 지배받던 삶의 영역들까지 파고들고 있다는 점이다. 민간 사업자에게 전쟁을 아웃소싱하는 것, 상업적 대리 임신의 증가, 학교에 시장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관행이 늘어나는 일, 영리를 추구하는 민영 교도소의 출현 등을 생각해 보라. (21면)

 

5.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빈부격차가 전례 없던 수준으로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빈부격차는 민주사회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동의 결속이 이뤄지는 것을 방해한다.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부자와 빈자의 삶은 점점 더 분리된다. 부유층은 자녀들을 일류 학교에 보내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이외의 다른 학교에 보낸다. 시립 체육시설이나 수영장 대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필요성이 줄어든다. 부유층이 자신들의 삶을 공공 영역과 공공 서비스로부터 점차 분리시킴에 따라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공공서비스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 (22면)

 

6. 이러한 변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로운 결과를 낳는다. 하나는 정부재정과 관련된 것이고, 또 하나는 시민생활과 관련된 것이다. 첫째, 공공서비스를 덜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지원하는 데 쓰이는 세금을 납부하려는 의지를 덜 갖기 때문에 공공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 둘째, 공공의 공간이 다양한 계층과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 만나 소통하는 곳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한다. 그런 공간이 사라지면 민주사회 시민의식의 기반이 되는 결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가 힘들어진다. 따라서 경제적 불평등은 시민적 덕성을 부식시킬 수 있다. (22면)

 

7. 설령 정부가 그런 여러 견해들 사이에서 중립을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상호존중에 기반을 둔 정치를 펴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23면)

 

8. 타인의 관점과 견해를 알아갈수록 그것을 전보다 더 싫어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시도해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법이다. (23면)

 

9. 시장의 영향력이 강해지면 보다 근본적인 도덕적 논쟁과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제가 화두인 시대, 경제적 풍요가 최고의 선이 돼버린 상황에서 여타의 가치들은 쉽게 무시되곤 한다. (25면)

 

10. 부분적으로 부도덕이라는 의미에 대한 개념이 변화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민들이 도덕과 부도덕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을 과거에 비해 더 꺼리기 때문이기도 하다. (27면)

 

11. 스포츠의 경우 이러한 경쟁은 훨씬 더 나쁘다. 홈팀에 가졌던 주민들의 애정과 충성, 자부심을 철저히 무시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35면)

 

12. 기업과 국가를 가르는 경계선이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다. (37면)

 

13. 캐나다 일간지 '글로브앤메일'은 사설에서 '디즈니에게 받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팔았다는 사실 자체가 불쾌하다. 기마경찰대는 중요한 점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 그것은 자존심이다"라고 썼다. (40면)

 

14. 상업주의는 수많은 이익을 제공하지만 명예와 자존심의 상실이라는 대가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42면)

 

15. 서로 다른 윤리적, 도덕적 가치가 경쟁할 수 있는 사회, 의견 불일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다. (43면)

 

16. 첫째, 배출권 거래제는 선진국들이 의무 감축량을 피해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준다. ... 둘째,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면 지구를 오염시키는 행위에 수반되어야 마땅한 도덕적 죄책감을 덜 느낀다. (45면)

 

17. 벌금과 요금의 구분을 흐릿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는 1인 탑승 자동차도 요금만 내면 로스앤젤레스 고속도로의 카풀 차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료화하자는 제안과 비슷하다. (46면)

 

18. 셋째, 배출권 거래제는 갈수록 국제사회 공조가 늘어나는 오늘날 더욱 필요한 인류 공동의 책임감을 약화시킨다. (47면)

 

19. 사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소수집단 우대정책 옹호론이 미국인들의 신성한 믿음에 도전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오로지 노력한 사람만이 일자리를 얻고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49면)

 

20. 출신 배경이 비슷한 학생들끼리 모여 있을 때보다 서로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50면)

 

21. 그보다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은 인과응보 논리다, 즉, 배심원단에게 범죄의 도덕적 무게감을 충분히 인식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53면)

 

22. 첫째는 국민 모두가 공유해야 마땅한 역사적 유물이 사유화된다는 점, 둘째는 지극히 사적인 물품들이 대중 앞에 드러난다는 점이다. 역사적 중요성을 띠는 자료를 개인 수집가에게 판매해버리면 일반 대중은 도서관이나 박물관, 문서보관소 등을 통해 집단 정체성과 역사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다. 역사를 상품화해 판매하는 일은 공적인 영역을 타락시킨다. (59면)

 

23. 고대 사회에서는 미덕과 영광을 중요시했지만 오늘날은 공정성과 권리를 중요시한다. 그러나 이는 어느 정도까지만 그렇다. (74면)

 

24. 소득이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시하는 것들에 대한 하나의 척도 역할까지 한다. (78면)

 

25. '열심히 일하며 규칙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무위도식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자신이 흘리는 땀에 대한 조롱으로 느껴진다. 물론 사회복지에 대한 그들의 분노가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러한 분노는 공정성과 자격, 의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78면)

 

26. 윤리적 기반을 잃은 정치야말로 국가와 국민의 공공선에 해악을 끼치는 가장 무서운 적이다. 따라서 공직자와 정치인의 도덕성은 일반인보다 높아야 한다. (121면)

 

27. 철학을 제쳐두고라도 덕치를 거부한 민주당은 커다란 대가를 치렸다. 도덕 영역에서 보수주의자들이 독점을 행사하도록 내버려두었기 때문이다. (129면)

 

28. 의사와 변호사, 공무원은 언제나 필요한 곳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다른 곳에 있으며 그들이 누군지 알 수도 없다. ...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는 공동체가 없다. (140면)

 

29. ... 케네디는 복지 혜택이 수혜자들의 시민적 능력을 타락시킨다는 이유에서 비판했다. (141면)

 

30. 소득이 보장되는 것만으로는 "자부심도, 민주사회 시민에게 꼭 필요한 공동체적 삶을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도 받을 수 없다." (142면)

 

31. 루이스 D. 브랜다이스는 '거대함의 재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독점과 거대 은행들이 민주주의에 가하는 위험을 지적했다. (144면)

 

32. 아렌트에 따르면 인간이 존재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공동 세계의 영속성이 필수적이다. (149면)

 

33. 일반적인 사상으로서 공리주의는 수많은 반대에 부딪혀왔다. 공리라는 개념과, 모든 인간의 이익을 원칙적으로 똑같은 단위로 잴 수 있다는 가정에 의문이 따랐기 때문이었다. (157면)

 

34. 공리주의에 반대하는 주장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은 칸트의 주장이었다. 그는 공리주의와 유사한 경험주의는 도덕의 근거가 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159면)

 

35. 권리 기반 도덕은 경쟁 상대인 공리주의를 이기고 널리 확산되었지만 최근에 시민들과 공동체의 과도한 요구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도전은 점점 커지고 있다. (162면)

 

36. 무연고적 자아와 연고적 자아에 대한 이 같은 논쟁은 정치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권리를 중시하는 정치와 공동선을 중시하는 정치 사이의 실질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164면)

 

37. 자유주의자들은 충성과 의무, 전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공동선의 정치가 선입견과 편협한 태도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165면)

 

38. 한나 아렌트는 이같이 썼다. "대중사회를 견디기 힘들게 만드는 것은 그 구성원들의 수가 아니다. 그보다는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그들을 결집시키고 관계시키고 분리시키는 힘을 잃었다는 사실이다." (166면)

 

39. 그(왈저)가 제시하는 해법은 돈의 분배보다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제한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데에 있다. 이것이 정의의 영역에 대한 논의에서 핵심이 된다. 그는 재화마다 나름의 원칙들이 지배하는 영역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68면)

 

40. 왈저는 불평등한 부는 요트나 고급 음식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하지 않은 영역을 지배하려는 돈의 힘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돈으로 정치적인 영향력을 사려는 경우처럼 말이다. (169면)

 

41. 왈저는 권리에 호소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 대신 특정 공동체 내의 구성원 자격이라는 개념, 즉 권리를 우선시하는 정치이론에 강력히 도전하는 개념을 채택한다. (170면)

 

42. 휴가에 의한 공휴일 쇠퇴는 도덕적 유대의 약화를 암시한다. (173면)

 

43. 옳음을 (좋음에) 우선시한다는 것은 첫째, 개인의 권리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희생될 수 없다는 의미이고(이러한 점에서 공리주의와 대립한다), 둘째, 이러한 권리를 서술하는 정의 원칙들은 결코 좋은 삶에 대한 비전을 전제로 삼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이러한 점에서 목적론적 관점과 대립된다).

 

44. 롤스는 이 두 가지 원칙을 주장하면서 두 가지 익숙한 대안, 즉 공리주의와 자유지상주의를 반박한다. (186면)

 

45. 듀이는 이 가설을 거부했다. 그의 실용주의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특정 진술이나 믿음의 진리 여부가 경험을 이해하거나 행위를 인도하는 데 있어서의 유용성에 달려 있다는 개념이었다. (205면)

 

46. 도덕철학과 정치철학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출발점이 되는 첫 번째 논쟁은 공리주의자들과 권리지향적인 자유주의자들 간의 논쟁이다. (217면)

 

47. 롤스의 저서가 불을 지핀 두 번째 논쟁은 권리지향적인 자유주의 내에서 발생한 논쟁이다. (218면)

 

48. 롤스의 저서가 유발한 세번째 논쟁은 자유지상주의자들과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자들 모두 가졌던 가정을 중심으로 한다. 이 가정은 좋은 삶에 대한 여러 개념들 사이에서 정부가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다. ... 자유주의 대 공동체주의 논쟁 (219면)

 

49. 1980년대의 많은 철학자들은 정의에서 선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이의를 제기했다. 오늘날 권리지향적 자유주의에 대한 이의 제기는 앨러스데어 매킨타이어나 찰스 테일러, 마이클 왈저의 저서와 필자의 저서에서도 나타난다. (219, 220면)

 

50. 권리의 근거를 선에 관한 특정한 개념에 둔다면 다른 사람의 가치관을 누군가에게 강요하게 되며, 결국 각자의 목적을 선택하는 개개인의 능력을 존중하지 못한다. (221면)

 

51. 롤스는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옳음이 좋음에 우선한다는 주장을 지지했다. 그는 그 책 전반에 걸쳐 처음 두 문제들, 즉 공리 대 권리의 문제, 그리고 분배 정의에 대한 자유지상주의적 견해 및 평등주의 견해 문제는 제쳐두었다. 대신 세 번째 논쟁, 즉 옳음의 우선성을 둘러싼 논쟁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223면)

 

52. 사람들의 도덕적, 종교적 신념이 하나가 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그러한 논쟁과 관련해 중립적인 원칙에 대한 합의를 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224면)

 

53. 자치에 대한 위협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하나는 대기업의 거대한 권력 집중이었고, 다른 하나는 전통적 권위와 공동체의 붕괴였다. (275면)

 

54. 새로운 정치경제학의 출현은 공화주의의 소멸과 현대 자유주의의 등장이라는 결정적인 흐름을 낳았다. 현대 자유주의에 따르면, 정부는 자신의 목적을 선택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자아로서의 개인을 존중하기 위해 좋은 삶이라는 개념에 반드시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283면)

 

55. 첫 번째 반론은 현대 사회의 규모와 복잡성을 고려할 때 공화주의 전통에서 생각하는 자치가 비현실적이라는 의미다. (289면)

 

56. 두 번째 반론은 공화주의적 이상을 부활시키는 것이 설사 가능하다 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원치 않으리라는 것이다. (290면)

 

57. 절차적 민주주의 이론의 문제점은 그것을 장려하는 행동에서 나타난다. 도덕성과 종교를 완전히 배제하는 정치학은 얼마 못가 스스로 환멸에 빠진다. (295면)

 

58. 보수주의와 달리 현대 자유주의에는 두 번째 목소리, 다시 말해 공동사회적 가치가 결여되어 있다. 그들의 주요 기조는 '개인주의'이기 때문이다. (311면)

 

59. 토크빌에 따르면 "시민들의 손이 미치는 작은 범위 내에서 통치의 기술을 연마할 수 있게 해준다." (3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