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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로스쿨 다시보기 - 미국변호사가 쓴 로스쿨 로펌 가이드
안준성 지음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09년 4월

1. 총 44명의 미국대통령 중에서 변호사 출신이 무려 25명이며 ... (머리말)

2. 미국변호사협회(ABA)에 의하면 2008년 현재 116만 2,124명의 변호사가 활동 중이다. (머리말)

3. 2008년을 기준으로 ABA인가 로스쿨은 총 200개가 있으며 ... (6면)

4. ABA인가 로스쿨을 졸업한 경우에는 주변호사협회에서 매년 2월과 7월에 시행하는 주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지며, 합격하면 해당 주의 변호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여담이지만 Bar Exam이 2월과 7월에 치러지는 이유는 가을학기와 봄학기가 끝나는 12월과 5월 이후 약 2개월 정도 준비기간을 주기 위한 배려인 것으로 보인다. (6, 7면)

5. 엄밀하게 말해서 국제변호사란 자격은 존재하지 않는다. (7면)

6. 어림잡아 하버드 로스쿨 재학생의 3명 중 1명이 소수민족 또는 외국인유학생이라는 점은 다소 놀랍다. 그리고 이러한 구성 비율은 다른 명문 로스쿨인 예일(30%), 스탠퍼드(32%), 시카고(30%), 미시간(29%)에서도 유사하다. (20면)

7. Think Like a Lawyer! (21면)

8. 미국로스쿨의 학위 프로그램은 크게 J.D.(Juris Doctor), LL.M(Legum Magister), S.J.D.(Scientiae Juridicae Doctor)로 나눌 수 있다. (22면)

9. 1L 과정에는 법학의 기초가 되는 일곱 분야인 계약법(Contract), 불법행위법(Torts), 재산법(Property), 민사소송법(Civil Procedure), 형법(Criminal Law), 형사소송법(Criminal Procedure), 헌법(Constitutional Law)이 포함된다. (25면)

10. 참고로 로스쿨의 첫 학기 학점은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1L 인턴십 준비가 1L 2학기부터 시작되며, 첫 학기 학점에 따라서 1L 인턴십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25면)

11. 필수과목을 먼저 이수해야 하는 1L 과정과는 달리 2L, 3L 과정은 다양한 선택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각 로스쿨별로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각 로스쿨이 어느 법률 분야에 강세를 나타내는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주로 이러한 전문분야는 LL.M.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3L은 필수과목을 다 끝내고 졸업 후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과목위주로 수업을 듣는 것이 좋다. (25면)

12. 국내변호사 중에서 LL.M. 과정 후 미국변호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뉴욕주와 캘리포니아 주에 집중되어 있다. 그 이유는 로펌연수가 가능하고 LL.M. 학위를 취득한 후 Bar Exam을 볼 수 있는 5개 주(뉴욕, 캘리포니아, 뉴햄프셔,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안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역으로 말하면 상기 5개 주 출신이 아닌 경우 J.D. 학위 소유자라고 추정할 수 있다. (26면)

13. 라틴어 어원에서 보듯이 일반적인 법을 가르쳐서 제너럴리스트를 양성하는 J.D. 과정과는 달리, LL.M.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법률분야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스페셜리스트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7면)

14. ABA 자료에 의하면 총 59종의 LL.M. 과정이 존재하며 그 중 제공학교수에 따른 상위 7위는 국제법(31), 조세법(30), 지적재산권법(21), 비교법(18), 건강법(13), 에너지환경법(11), 미국법(11)순이다. (27면)

15. 이런 쌍봉우리 형태의 연봉구조를 생각하면 J.D. 졸업생의 상위 20% 안에 들지 못하면 6만 달러 이하의 왼쪽 봉우리 그룹에 속하기 쉽다. 로스쿨 유학시 학비를 포함한 비용을 계산할 때 유념해야 한다. (43면)

16.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변호사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국내업무의 협소성이다. 국내로펌에서 외국변호사 자격소지자는 외국법자문사(Foreign Legal Consultant: FLC)라고 불린다. 원칙적으로 FLC들은 주로 단순한 소송서류 등의 번역에만 관여할 수 있을 뿐, 소송참여, 소송준비 등에는 관계할 수 없다. ... 국내로펌에 근무하는 미국변호사에게 가장 큰 장벽은 현행 변호사법상 공식적으로 파트너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44면)

17. Bar Exam은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중요한 단계로는 객관식 200문제로 구성된 MBE와 주별로 행해지는 주별 논술 시험이 있다. MBE는 루이지애나 주와 워싱턴 주를 제외한 48개 중에서 동시에 시행된다. 대부분의 경우 시험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아이오아 주와 뉴햄프셔 주는 두 번 밖에 치를 수 없다. (48, 49면)

18. 변호사윤리시험인 MPRE는 매릴랜드, 워싱턴, 위스콘신 주를 제외한 47개 주에서 Bar Exam의 일부로 요구된다. MPRE는 75-85점이 대부분 합격선이며 다른 주에서 획득한 MPRE점수를 서로 인정한다. (48면)

19. 이 같은 LL.M. Bar Exam 접근방법은 J.D.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LSAT(로스쿨입학시험)점수가 필요하지 않다. ... 실무 위주의 J.D.학위와는 다르게 LL.M.학위는 S.J.D.학위와 마찬가지로 학문연구용 학위다. LL.M. 과정 후 Bar Exam의 가장 큰 단점이라면 J.D. 학위가 없기 때문에 미국 현지로펌에 어소시에이트로 취직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50면)

20. 소크라테스 문답법의 가장 중요한 기술은 반대논증이다. (102면)

21. Case Method의 특징은 모든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주는 설명문 형식의 학부교과서와는 달리 수백 개의 판례를 모은 판례집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103면)

22. 주로 쟁점(Issue), 일반법(Rule), 적용(Application), 결론(Conclusion)의 앞 글자를 모아서 IRAC이라는 법논리 구성법을 적용한다. (10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