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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정치이론 - 사회과학신서 5
니클라스 루만 지음, 김종길 옮김 / 일신사 / 2001년 5월

1. 이는 복지국가를 기술적으로는 그 능력의 한계 지점에,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국가 개입의 정당성 문제에 봉착케 한다. (14면)

2. 익히 알려진 것과는 달리 맑스주의와 유사한 ‘좌파’ 이론에는 급진성, 정치적인 급진성이 아니라 이론적 급진성이 결여되어 있다. 작금의 학문 발전 수준에 비추어 볼 때, 개념수단들이 충분히 추상화되어 있지 않다. (25면)

3. 사람들은 쓸데없이 사회적 기능체계 내에서 선험적인(a priori) 것을 찾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쓸데없이 문화의 몰락과 정당성 위기에 대해 개탄하고 있다. 이것은 구조적으로 조건지워진 현상, 즉 현대 사회의 복잡성 및 특정 기능에 연계된 성취 능력이라는 조건과 연계되어 있다. (30면)

4. 복지국가의 본질은 모든 시민에게 자선이 아니라 정치적 권리로서 보장된, 정부의 처리과정을 거친 최저 수준의 소득, 양식, 건강, 주거 및 교육이다. (36면)

5. 하지만 그것의 의미론은 명백히 ‘자선’에서 ‘요구’로 이동했다. (37면)

6. 그렇지만 복지국가의 개념이 이론이나 실천 영역 모두에서 지나치게 과도한 결론을 내리도록 강제하지는 않는다. 오류는 제로섬게임 식의 가정을 세우는 데 있다. 즉, 더 많은 정치적 결정이 내려지면 내려질수록 다른 결정은 더 적어지게 될 것이고, 국가영역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자유의 영역은 더욱 더 축소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문제이다. 여기서는 사회가 더욱 복잡해지면서 뭔가를 결정하는 관점이 더욱 다양해진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 (38면)

7. 사회체계의 수준에서는 계층적인 분화에서 기능적인 분화의 이행이 결정적 변화를 가져왔다. (53면)

8. 먼저 분화된 체계들 내에서 (이를테면 전지전능한 통제 중심부와 같이) 통제 중심부 자신을 포함한 전체체계를 들여다 볼 수 있는 특권적인 자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분화가 언제나 의미하는 바는 체계 내에서 서로 들여다 볼 수도 없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계산해 낼 수도 없는 다수의 하위체계들이 새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61면)

9. 공중과 정치, 정치와 행정, 행정과 공중 사이의 관계들은 - 보족적인 관계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며, 또 언제나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 다시금 서로에 대해 자기준거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74면)

10. 여기서 개략적으로 제시된 이론은 그 단초를 자기준거성이 실행되는 방식 속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체계과정을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포착할 수 있을 때라야 비로소 체계가 이와 같은 조건들 하에서 환경에 적합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 바꿔 말해, 정치적 해결책이 요구될 때 그리고 요구되는 한, 체계가 사회의 다른 부분체계들 (특히 경제나 교육) 내의 문제들과 사회 체계 내 여타 환경의 문제들을 인지하고 수용할 수 있는지 하는 물음을 다시금 제기할 수 있다. (79면)

11. 그 대신에 우리가 역동적 사회라는 자명한 사실에서 출발한다면, 정치와 사회를 연계시키기 위해 변화와 존속을 대비시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대립을 그 내부에서 반복하는 것 역시 이와 같은 도식을 단지 마모시킬 뿐이지 구출할 수도 없다는 점이 즉각 규명되어야 한다. (84면)

12. 복지국가에 대한 통상의 논의는 효과적인 관철 능력에 내포된 이같은 측면을 전적으로 간과해 왔기 때문이다. (97면)

13. 포괄성의 원리는 사회가 제공하는 기회들을 활용할 수 있기 위해 인간 자신이 변해야만 하는 곳에서 그 한계에 봉착하는 듯하다. 인간을 변화시키는 일은 그렇지 않아도 정치가 설정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목표이다. ‘부조’를 밀어붙이기에 충분할 정도의 정당성이 존재하는 곳에서조차 책임의식과 성공 감각을 갖추고서 중심부에서 처분할 수 있는 기법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113면)

14. 복지국가는 업무를 확대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결과 점점 더 법과 화폐를 통한 구속력 있는 결정이 전적으로 불확실한 인과연계 속에서만 작용하는 영역들로 밀고 들어가는 경향이 있다. (115면)

15. 정치적 취사선택으로서 체계이론적 사회 개념을 따를 경우, 우리는 먼저 정점이 없는 그리고 중심이 없는 사회라는 문제에 직면한다. 이로부터 정치가 중심적 위치 그리고 이와 함께 사회에 대한 일종의 일반 책임을 떠 안고자 노력해야 할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138면)

16. 우리가 확장적인 정치독해를 견지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 정치체계 내의 분화된 정치영역에서 이 점은 명백하다 - 효율성보다는 반응성을 더 중요시해야 한다. (141면)

17. 이는 추상화할 수 있는 용기를 필요로 한다. 방법론적으로 보아 기능적 분석은 정확히 이와 연관된 사유수단이다. 특정 가치에 대한 고백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 심각한 파생 문제들 없이 구조가 확보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하며, 또 인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