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면역 시스템: 민주주의

EBS 다큐프라임 민주주의
EBS 다큐프라임 <민주주의> 제작팀.유규오 지음 / 후마니타스 / 2016년 12월

대한민국 헌법 제 1장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헌법에 적시된 다른 조항들은 몰라도 1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회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권자로 인식하고 있는 환경에선, 이와 같은 조항은 잘 느껴지지 않는 공기와 같을 것이다. 하지만 독재의 ‘기운’이 다시금 술렁대고 있을 때는, 이야기가 다르다. 헌법 1조에 저항하는 취지의 일이 계속 벌어진다면 국민들은 물에 빠진 사람이 공기를 찾는 것처럼 발버둥을 치며 저항할 것 이다. 2016년 연말은 비로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시 한 번 주권자임을 깨닫는 한 해였다. 제대로 국민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몸짓은 그 어떤 것에도 비유할 수 없을 만큼 강렬했다.

국민으로서의 재인식에 대한 기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주권자들에게 도전했던 문제의 수준이 한참 떨어졌다는 것이다. 그 문제는 21세기 들어서 새롭게 등장한 문제가 아니라 ‘독재’라는 과거의 퇴물이며, 이 퇴물을 유산이라고 떠받드는 사람들 이었다. 오늘날의 국민들이 맞서 싸워야 하는 존재는 독재 같은 고대 퇴물이 아니라 현재 민주주주의에 위협을 가하는 존재이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국민(혹은 시민)이 동의한 것을 바탕으로 국가가 운영되는 시스템이다. 외부 환경이 변하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도 준비를 하듯, 민주주의를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면 민주주의 또한 그에 걸맞게 변한다. 과거 독제에 맞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다면, 이제는 다른 이유와 다른 슬로건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에 대하여 저항해야 한다. 민주주의란 대전제 아래에서 민주주의 바깥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질문에 대한, 새로운 해결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후마니타스에서 나온 <민주주의>는 오늘날 우리의 민주주의를 둘러싼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려주는 책이다. 단순히 민주주의만을 골이 타분하게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무엇이고, 현 시대에 민주주의를 둘러싼 환경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현재 우리의 민주주의에 위협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려준다. 민주주의에 대한 수 많은 책들이 민주주의의 본질만을 다룬 것에 비해 이 책은 민주주의를 상호작용하는 주체적인 시스템으로 간주해 보고 있다. 또한, EBS다큐프라임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지연된 정의

경찰과 검찰이 정의를 세운다는 것은 그저 책에서만 볼 수 있는 이야기일까. 그들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아는 것일 뿐, 현실에서 정의로운 그들의 모습을 보기는 매우 드문 것 같다.

민주화 이전 경찰과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을 돕는 지팡이였고, 지켜주는 검 이었다. 민중에겐 날카로운 지팡이와 검의 끝이 향했을 뿐 그들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다. 도둑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왔던 민주화가 관습화 된 악행을 멈추게 했을까?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이들이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알아보는 것이 이들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보여주는 지표이지 않을까.

박준영 변호사와 박상규 기자가 맡은 사건들은 하나같이 사람들의 눈에서 한참 벗어난 사건들이었다. “어의없다”는 말조차 아까울 정도로 민주화 이전 경찰과 검찰이 조작했던 사건과 같은 냄새를 풍겼다. 과거엔 권력자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핑계라도 있었지, 박 변과 박 기자가 맡았던 사건들은 그들에 대한 핑계도 찾을 수 없는 분명히 조작된 사건들이었다. 민주화 이전부터 내려온 관행? 문화? 이것은 약자의 인생에 대한 강자의 학살이었고, 농락 이었다. 엄중한 조사를 통해 정의를 실현한다는 사람들의 모습은 책을 읽는 내내 찾아볼 수 없었다. ‘지연된 정의’는 검찰과 경찰이 갖고 있는 최소한의 신뢰에 대한 경고음을 울리는 책이다. “최소한, 수사는 제대로 할 것이다”, “이 시대에 취조하면서 폭행과 감금이 있겠나?”, “증거 조작이나 회유를 할 리가 있나”, “자료와 증거에 대해 꼼꼼하게 안 따졌겠는가?” 등, 검찰과 경찰에 대한 신뢰를 바닥에서부터 의심해야 할 판이다. 두 무모한 기자와 변호사가 맡은 재심 사건들은 경찰과 검찰 그리고 재판부가 얼마나 구멍이 많은 수사와 재판을 진행했는지, 국민의 방어권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졌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검찰과 경찰이 민주화 이후에도 계속해왔던 증거 조작, 졸속 수사가 결코 우리 눈앞에서 일어난 것이 전부가 아니란 것을 알아야 한다.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을 뒤로한 채 출세한 사람들이 곳곳에 있음을 잊어서도 안 된다. ‘지연된 정의’는 재심 사건을 통해 단순히 정의가 지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의를 실현한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오작동을 하고 있는지 알리고 있는 책이다.

Ps. 재심사건에서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이 승소를 했는데도 누명을 씌운 사람들, 사건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는다. 왜일까? 마치 재판관이 “내가 너를 이렇게 봐주었으니 너도 나에게 피해주는 일은 하지 마라?!”는 법조계의 공공연한 보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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