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블록체인

60분 만에 아는 블록체인
가상화폐 비즈니스 연구회 지음, 이해란 옮김, 주식회사 블록체인 허브 감수 / 국일증권경제연구소 / 2018년 3월

Triz 이론이라는 것이 있다. 이 이론은 문제가 발생된 근본 모순을 찾아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론을 말한다. 소련의 한 과학자가 특허 20여 만건을 분석해 얻은 결과라고 하니 나름 신뢰성이 있는 것이다. 비록 트리즈 이론을 만든 것은 과학 혹은 공학계라고 할 수 있으나, 이 이론의 적용 되어야 하는 범위는 과학계만은 아닌 것 같다. 모순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연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정치 체제라고 하는 민주주의는 한 사람에게 권력을 몰아주지 말자는 대서 탄생한 것이다. 과거에는 한 사람에게 권력을 몰아주지 말자는 것 이었으나, 근대를 거쳐 현대에서는 한 정부에게 모든 것을 몰아주지 말자는 것으로 발전했다. 고대나 근대 왕이 갖고 있는 힘을 필터링해 갖고 있는 행정부의 강력한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삼권분립이라는 사상이 등장했고, 이원집정부제가 등장하기도 했다. 무엇이 됐건 중심은 필요하되 중심이 수 많은 사람들을 통제할만한 힘을 빼앗자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사회판 모순이 발생한다. 중심은 필요한데, 중심에 적당한 힘도 주어야 하는데, 그 정담함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다. 중심이 없으면 한 나라로서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되어 버리고, 중심이 너무 강하면 강력한 권한에 의해 모두의 자유가 침해 당한다. 오늘날 어떤 정치체제를 선택하더라도 이 문제를 푸는 것은 절대 쉬운 것이 아니다. 중앙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어쩌면 인류가 정치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 맥락과 닿아있다.

인류가 명망해도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모순은 어떤 사람의 장난질과 함께 슬슬 풀리는 분위기다. 바로 블록체인 덕분이다. “비트코인이라는 화폐를 가동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특정 알고리즘 시스템이 어떻게 인간사(史)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 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오늘날 행정부의 강력한 권한은 행정부가 갖고있는 엄청난 정보에 달려있다. 행정부에 속해있는 수 많은 관할 부서들은 수많은 국민들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들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정보를 볼 수 있는 존재는 오로지 행정부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고 직급이 높아질수록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역할도 강해진다. 정보가 점점 중앙집권화 된다는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행정부가 하고있는 정보의 독점을 완전히 파쇄 할 수 있는 것이다. 수많은 데이터를 블록으로 쪼개고 체인으로 엮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연결시켜 놓는다. 이 상황만 봐도 정부가 정보를 독점하고, 이용하고 있는 것 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다.

<60분만에 아닌 블록체인>을 읽으며, 블록체인을 통해 정부가 갖고 있는 강력한 권한이 사람들에게 분산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