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안전한 세상

민주주의가 안전한 세상 - 세계질서의 위기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G. 존 아이켄베리 지음, 홍지수 옮김 / 경희대학교출판문화원(경희대학교출판부) / 2021년 11월

그것은 어쩌면 미국이란 나라가 안에서 어떻게 보여주는 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었다. 버팔로 모자(?)를 쓴 한 사내가 자신의 힘을 자랑하면서 미국 의사당에 진입하고, 수많은 백인우월주의자들이 마치 박물관을 견학하러 온 사람들처럼 혹은 소비자처럼 의회 여기저기를 들 쑤시고 다니는 모습을 무엇이라고 할까. 거대한 비행기가 미국의 타워를 한 번 박은 것도 아니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철군을 한 것보다. 수많은 백인들이 의회애 진입해 의회를 휘젖고 다닌 것은 그래서 단순한 헤프닝으로만 볼 수는 없었다.

양극화는 단순히 사회 전반 경제적으로 분리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저이적으로 얼마나 불안한 사회적 상태를 만들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모두가 정치적으로 동등한 권력을 갖고 있다고 선언이 된 것이 민주주의다. 나아가 그들에게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게 민주주의다. 참여란 것은 상당히 애매한 개념이다. 어떤 특수한 완력보다, 사람들의 도덕성 즉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분위기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특정 2인 과의 문제에 대해 대개 3자는 끼어들지 못한다. 그 두 사람간의 합이가 뭔가 불의하게 돌아가고 그러한 불의함이 제3자에게도 영햐을 미칠 때 그 사람은 개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또 목소리를 낼 것이다. 그런데 모두가 언제나 항시적으로 공동체의 문제를 모여서 물리적으로 결정하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우리는 숙의라는 핵심적인 사안보다는,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 보장의 개념으로 인해서 더욱 혼란한 상황과 마주할지도 모르겠다. 2020년 미국 의회에서의 상황은 이에 대한 단면이었다.

이번에 읽은 책 <민주주의가 안전한 세상>은 민주주의에 그러한 단면을 보여준 책이었다. 이 책의 부제는 세계질서의 위기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국내적으로 발생하는 시민참의와 관련된 민주주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책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책은 가장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민주주의를 보여주고 있다. 국제적인 문제와 국내적인 문제가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지를 드러내면서 또 그것이 어떻게 국내적인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 책은 보여주고 있다. 미중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과정에서 이 책은 민주주의가 아떻게 안에서 그리고 밖에서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해시민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