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왜 무너지는가

대한민국은 왜 무너지는가 - 특권과 반칙 극복할 돌파구, 신뢰와 법치에 대하여
정병석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1년 1월

“대한민국은 왜 무너지는가?”란 질문에 대해서 책을 읽기도 전에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다. “왜 그러한 질문을 보수 정부 때에는 하지 않고, 현재에 와서 하고 있는가?”라고 말이다. 하지만 이는 보수정부에서는 통용될 수 없는 것이 아닐까라고 나는 생각한다.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에게 변화는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그들이 생각하는 위기라는 것은 오로지 약간의 변화를 감이 해야 한다는 것에 멈출 뿐, 그들중 누구도 대대적인 혹은 이전까지 이어져오던 행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시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이 질문. 즉 “대한민국은 왜 무너지는가?”라는 질문은 오로지 진보 정부라는 틀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다. 언제나 근본적인 문제를 짚으려고 하고,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사람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을 걱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은 왜 무너지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 그래서 보수주의자를 겁쟁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진보주의자를 천둥벌거숭이로 종종 비유하는지 모르겠다.

이 책 <대한민국은 왜 무너지는가>라는 책 또한, 어떻게 보면 천둥벌거숭이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행위를 다소 과장해 ‘무너진다’라는 지나친 비유를 한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 등장하는 우리의 위기는 어쩌면 정말 진짜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끔 한다. 저자는 그게 바로 우리 사회의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신뢰의 위기로가 이야기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뢰의 문제란 것은 그런 것이다. 굳이 인식할 필요도 없는 것들인데, 우리 사회를 질서 있게 그리고 평화롭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 말이다. 가령 횡단보도를 생각해보자. 내가 횡단보도를 걷고 있을 때, 비록 신호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운전자들이 나를 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 그냥 땅바닥에 줄 몇 개 그어놓은 것 만으로, 시속 100킬로미터로 달리는 차 앞에서도 그 사람은 당연한 듯 생명에 대한 존중을 인정받는 것이다.

저자는 이 정부안에서 이 같은 신뢰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사례들을 여럿 제시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현 정부의 선의어린 정책들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틀을 허물고 있는지 저자는 이야기한다. 그런데 저자의 비판에 대해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과연 현재의 위기를 보수정부에서는 얼마나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는가의 문제가 있다. 가진자들이 더 갖기를 원한다면, 못가진자들은 가진자들보다 더 욕심을 낼 가능성 또한 있다. 그런 점에서 정치적으로 기득권이 된 사람들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모두 기득권처럼 보인다. 만약 저자가, 현 정부의 실각을 비판하는 것도 좋지만, 이전 전부들에서의 실패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짚고, 그것이 현 정부에서는 어떻게 발현됐는지를 좀 더 섬세하게 짚었다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