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민의 헌법 - 국회의원 박주민의 헌법 이야기
박주민 지음 / 새로운현재(메가스터디북스) / 2019년 11월
평점 :
헌법을 다룬 책들은 많다. 거의 법률가들 외에는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쓰여진 책도 있고 반면이 이 책 <주민의 헌법>처럼 문해력이 다소 약한 일반 시민들을 위해 쓰여진 책 또한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와 같은 책을 층위가 얕거나 지식이 얄팍할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 책을 읽는 내내 나는 3년전 박근혜 탄핵 심판이 있었을 때, 헌법 재판소 소장이 읽었던 판결문이 생각난다. 평소 판결문과는 전혀 달랐다. 방송을 통해 판사의 판결은 바로 TV를 통해 사회 전반에 퍼졌다. 그리고 그 판결문의 내용은 초등학생 혹은 중학생도 듣고 바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쉬웠다. 어려운 법률이 아니라 일상의 언어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떠한 차원에서 헌법을 준수하지 않았는지에 내용은 판결문 강독이 끝나자 모든 시민들이 환호하게 만들었다.
어쩌면 해당 순간은 판결문을 작성하기 위한 판사들에게는 어려운 것이 아니었는가 싶기도 하다. 평소에 자신들이 아는 자기들 따래는 쉬운 개념어를 사용하지 않고, 시민들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썼기 때문이다. 그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쉬운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많은 사람들이 해당 문제에 주목을 하고, 시민들을 이해시켜야 한다는 압박감을 나는 느꼈으리라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주민의 헌법>고 같은 책은 시민들에게 하나의 권력을 주는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즉, 시민들에게 있어 자신들을 지켜주기도 하고 제재하기도 하는 법률의 상위법에 대한 지식을 전함으로서, 우리 시민들이 사회 질서 형성에 어떠한 부분에 합의를했고 어떠한 부분에 합의를 하지 않았는지 알려 준다. 단순히 헌법을 구구절절하게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조항에 대한 해석을 통해 저자 박주민 의원은 시민들이 우리 사회질서에 어떠한 맥락으로 개입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다.
주민의 헌법
이 책 이전에 나는 <지금 다시 헌법>이란 책을 사 놓은 사태였다. 물론, 아직 읽지는 않았다. 나는 주민의 헌법을 읽는 내내 <지금 다시 헌법>은 어떤 책일까 하는 생각을 했다. 주민의 헌법은 보다 일상적인 언어로 시민들에게 다가갔다. 또한 <주민의 헌법>은 <지금 다시 헌법>과는 달리 시민의 일상 혹은 저자인 박주민 의원이 몸담고 있는 국회와 밀접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있다. 어쩌면 시민의 일상과 멀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내용이 자세하진 못하다. 반면, <지금 다시 헌법>의 경우 전반적으로 자세해서, 약간 “굳이 내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약간 고리타분하다고나 할까. 하지만 주민의 헌법의 경우 박주민 의원이 이전까지 했던 의정활동과 우리 사회를 뒤 흔들었던 커다란 이슈를 중심으로 헌법에 다가간다. 이 책의 강점은 일상과의 밀접 그리고 이슈와의 밀접이 아닐까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