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수호하는 악마의 변호사

헌법을 수호하는 악마의 변호사 - 국선전담변호사, 조용한 감시자
손영현.박유영.이경민 지음 / 인북 / 2025년 6월

'범죄자의 편을 드는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국선전담변호사. 사회적으로는 이들을 패소하는 변호사, 범죄자의 편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혹은 수사과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안전망이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인 〈헌법을 수호하는 악마의 변호사〉가 참 절묘하다고 생각했다. 누군가에게는 '악마의 편'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이야말로 헌법이 말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질적으로 지켜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오명을 자처하면서도 국선전담변호사가 꼭 필요한 이유를 그들이 맡았던 사건과 함께 보여주고 있다. 법정은 드라마에서처럼 거대한 사건만 있는 공간이 아니다. 오히려 평범하고 약한 사람들이 가장 쉽게 미끄러져 떨어지는 곳이다. 그럴 때 손을 내미는 사람이 바로 국선전담변호사다. 나도 이 책을 읽으며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한 시선을 달리하게 되었다. 그들은 사회적 편견과 싸우며,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사건의 본질을 끝까지 파고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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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피고인과 앞서 소개한 전세사기 사건의 피고인들을 변호하면서, '빌라왕'의 자살 뉴스가 다시 눈에 들어왔다. 그 빌라왕은 건설업자였을까? 아니면 자기 명의를 판 수수료로 연명하던 명의대여자였을까? 때론 누군가의 죄가 무거워지지 않게 하는 일이, 다른 누군가의 죄를 밝혀내는 데 쓰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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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국선전담변호사가 가해자를 변호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를 덮어준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실 국선전담변호인이 피고인을 변호하는 진짜 이유는, 그 사람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만 정확히 책임을 지게 하고, 억울하게 처벌받는 부분이 없는지 살피기 위해서다. 또한 사건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진짜 책임져야 할 사람이 제대로 처벌받도록 하고, 머리가 아닌 꼬리만 처벌되는 일을 막는다. 또 지적장애인이나 치매를 가진 노인이 범인으로 지목되는 사례를 보면, 경찰 수사나 조사 과정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 억울하게 죄를 지게 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요즘처럼 보이스피싱과 같은 디지털 범죄가 늘어나는 시대에는, 누구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자로 지목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선전담변호사는 정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사건의 균형을 바로잡는 최후의 안전장치인 셈이다.

국선전담변호사들이 사회적 비판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가해자들이 자기 죄에 알맞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국민들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형량 자체가 너무 낮다. 최근 폭발물 설치나 칼부림 예고 같은 위협적인 사건들이 늘어나며 사람들은 늘 불안에 떨며 살아가고 있는데도, 실제 처벌이 미약해서 제대로 예방되지 않으니 유사한 사건이 반복된다. 외국 사례와 비교하면 더 극명하다. 심지어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도, 술을 먹었다거나 판사에게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감형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재범 가능성을 높이기도 한다. 그래서 형벌 자체가 좀 더 무겁고 공정하게 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독일의 철학자인 괴테는 '인간을 벌할 수도 사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을 남겼다. 국선전담변호사들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여전히 법정 안팎에서 싸우고 있다. 피고인이 누구이든, 사건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그들의 역할은 동일하다. 법이 처벌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모두의 삶을 보호하는 약속임을 증명해내는 것. 헌법이 글자로만 머무르지 않으려면, 누군가는 '악마의 변호사'가 되어야만 한다.

재수없는 KBS

재·수·없·는 KBS - KBS 9시 뉴스 앵커가 직접 TV 수신료를 걷는 이유
김철민 지음 / 디페랑스 / 2025년 7월

KBS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질문은 비단 KBS 한 방송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방송계 전체가 직면한 위기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재수없는 KBS〉를 읽으며 알게 된 방송국 내부의 문제들은 KBS만의 특수한 상황에 머무르지 않고 정치 권력과 자본에 의해 흔들리고 있는 한국 언론계 전체의 모습을 반영한다. 실제로 이 책의 추천사를 읽어보면, 다른 방송사 관계자들도 참여해 현재 언론의 문제를 지적하고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수없는 KBS〉는 'KBS가 편파적이다', '정권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방송 내부의 상황과 인사 조치, 조직 변화 과정을 상세히 다룬다. 저자가 직접 경험한 좌천과 인사 이동, 그리고 신념을 지키려는 직원들이 하나둘 방송 밖으로 밀려나는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하며,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어떻게 위협받았는지 보여준다. 이러한 내부 변화는 편파 보도라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 결과로 불신과 비판이 쌓여 KBS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 배경임을 밝힌다. '방송을 못 믿겠다'는 식의 비난에 앞서 정치권력과 내부 구성원들의 고통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

또한, 이 책은 수신료 징수 문제를 통해 한국 공영방송이 처한 심각한 딜레마를 집중 조명한다. 나도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 KBS가 국민으로부터 직접 수신료를 걷은 이유는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외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방송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이런 직접 징수 방식은 방송사가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전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다. 하지만 얼마 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수신료 분리 징수 정책은 이런 기반을 크게 흔들어 놓았다. 분리 징수란 지금까지 전기요금에 포함돼 함께 걷던 수신료를 별도로 분리하여 직접 고지하고 징수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로 인해 국민들은 수신료 납부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되면서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내고 있는 거라는 인식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지 못하면, 방송사는 자율성을 잃고 편파 보도나 특정 세력에 기울어진 보도를 할 위험성이 커진다. 즉, 수신료 분리징수 정책은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불러왔다. 저자는 이런 현실을 알리며 우리 사회가 공영방송의 가치를 어떻게 지키고 발전시킬 것인지에 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현재 방송 환경이 국민의 눈과 귀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진정한 공영방송은 정치권력이나 자본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내부 구성원들의 소신과 용기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하다. 나도 이 책을 읽고 그동안의 문제들이 집단 전체의 부패라고 생각해왔던 것을 반성하게 되었다. 수신료 문제, 편파 보도 논란, 외부 압력에 흔들리는 언론 환경 속에서 국민과 언론이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되며, 국민 모두가 이 과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공영방송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은 지금부터다.

✅ 이 서평은 우주(@woojoos_story) 서평단 자격으로 디페랑스 (@bookshill_official) 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광남

광남 - 그는 왜 괴물이 되었는가
서린 지음 / 잇스토리 / 2025년 6월

고무대야에 아내의 시신을 담아두고 웃고 있는 남자. 소설 〈광남〉은 이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된다. 지적장애를 지닌 채 ‘바보’라고 불리며 살아온 남자, 광남. 분명 광남의 범행이지만,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이 사건이 단순히 한 사람의 일탈이나 엽기적인 행동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광남〉은 광남의 시점뿐 아니라, 그의 아들, 아내, 그리고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 등 여러 인물의 시선을 교차해가며 이야기를 촘촘히 쌓아올린다. 일반적인 스릴러나 범죄 소설이 아니라, 한 인간이 어떤 과정을 거쳐 무너져내리는지를 섬세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다. 장애와 빈곤, 정략결혼과 가부장제, 지역 공동체의 침묵과 국가 권력의 억압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얽히고설켜 한 개인을 파국으로 밀어 넣는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쉽게 단죄할 수 없는 사람들과, 그들을 만들어낸 한국 사회의 이면을 마주하게 된다.

무엇보다 이 책은 사건보다는 인물에 집중한다. 죽음이 반복되어도 전혀 자극적이라고 느껴지지 않고, 사건보다 인물의 감정과 배경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 광남의 살인 사건도 이야기의 중심이 아니라 결과일 뿐이라고 본다. 그래서 더 무섭고 잔인하다. 인물들의 내면과 사정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독자는 그 누구에게도 쉽게 돌을 던질 수 없다. 물론 그들의 선택이 정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선택에 이르기까지의 삶을 보면, 이해라는 단어가 어쩔 수 없이 따라온다. 그래서 더 괴롭고, 복잡하다.

책을 덮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걸 뭐라고 말해야 하지?' 하는 혼란이었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동시에 마주하게 됐을 때 드는 생각이다. 책을 다 읽고 나서도 끝났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특히 서산 개척단에 대한 부분은 처음엔 작가가 만들어낸 설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믿기 힘들었다. 평범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을 강제로 데려와 노역을 시키고, 결혼을 강요하고, 폭력을 행사하면서도 적반하장으로 그들이 '비정상'이었다는 사회적 낙인을 찍어버린 현실. 이게 소설적인 장치가 아니라, 실제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었다는 게 충격이었다. 그리 멀지 않은 과거의 일이었기에 더욱 그랬다.

등장인물들이 저지른 수많은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그들을 그 자리까지 몰아넣은 것은 가족과 사회, 시대의 압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불분명해지면서, 결국 나는 사람들이 망가진 끝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이걸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할까, 누구 하나 지목하지 못한 채 무너진 사람들만 바라보게 되었다. 글을 쓰면서도 많이 고민했다. 내가 이 책을 함부로 '이런 책이다'라고 설명해도 되나 싶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결국 이 책은 독자로 하여금 '누가 잘못했는가'보다 '우리가 무엇을 외면해 왔는가'를 묻고 있다.

읽는 내내 불편했고, 읽고 난 후에도 쉽게 잊히지 않았다. 단지 충격적인 묘사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그 고통과 범죄를 만들어낸 배경이 현재와 단절되어 있지 않다는 데에서 비롯된 감정이었다. 〈광남〉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여전히 주위의 일에 침묵하고, 방관하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이 불편함이야말로 이 책이 전하고자 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읽기 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꼭 읽어야 하는 책이기도 하다. 이 책이 던지는 질문에 정답이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불편함을 마주하는 것. 그게 이 책을 읽은 사람의 몫이 아닐까 싶다.

도덕적인 너무나 도덕적인

도덕적인 너무나 도덕적인 - 코람라치오네의 윤리학
김재호 지음 / 스누북스 / 2025년 6월

📚 김재호 〈도덕적인 너무나 도덕적인〉

어른들은 종종 똑똑한 사람보다 착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착하다’는 말이 더는 칭찬처럼 들리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왜 여전히 도덕적인 삶을 추구해야 할까. 애초에 도덕의 명확한 기준이 있기는 한 걸까? 법처럼 확실한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마다 도덕의 경계가 다른 세상에서 도덕은 고민할수록 더 모호하게 느껴진다. 저자는 이 책에서 칸트의 《도덕형이상학 정초》를 바탕으로, 우리가 왜 선(善)을 포기할 수 없는지 차근히 설명한다. 그리고, 그럼에도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독자 스스로의 판단으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칸트는 선한 것 가운데 무조건적으로 선한 것은 오직 선의지 뿐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선의지’란 단순히 좋은 마음이나 착한 감정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의 욕망이나 결과에 대한 기대와 상관없이, 옳다고 믿는 일을 행하려는 의지 자체다. 다시 말해, 어떤 행위가 도덕적인지는 그 결과가 아니라, 그 행위가 어떤 동기에서 비롯되었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운 뒤 칭찬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도덕적인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그보다는 그 도움의 출발점이 도와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는가, 즉 이성에 따른 자발적인 결단이었는가가 중요하다. 이처럼 칸트의 도덕 철학은 동기와 의무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그는 도덕적인 행위란 반드시 정언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정언명령이란 '반드시 이렇게 행위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또한 칸트는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누구도 타인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이성을 통해 스스로 법을 만들고,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칸트는 우리 모두가 도덕의 법칙을 따르면서 동시에 그 법을 스스로에게 부과할 수 있는 자율적 존재라고 본다.

하지만 현실은 이상과 다르다. 우리는 종종 옳은 행동보다 편한 선택을 하게 되고, 때로는 도덕적인 척하는 것이 실제로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보다 더 이익이 되는 사회를 살아간다. 그렇게 착한 사람은 바보가 되고, 똑똑한 사람은 계산 속에서 손해 보지 않는 법을 터득한다. 저자는 이러한 모순된 현실 속에서 도덕의 가치를 단순한 이상적인 원칙으로 치부하지 않고, 그 본질을 다시 묻는다. 그리고 칸트의 철학을 통해 우리가 도덕을 말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며, 왜 여전히 도덕이 중요한지를 스스로 고민하게 만든다.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이 책이 결코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자는 '왜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하는가?', '도덕은 언제 위선이 되는가?' 같은 질문을 던지며, 독자가 자신의 삶을 직접 성찰하도록 이끈다. 내가 윤리학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윤리는 명확한 답이 없기에, 철학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공존한다. 대표적인 예로 성선설, 성악설, 성무선악설만 해도 각기 다른 주장이 존재한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도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과 다른 견해를 발견했다. 칸트는 인간이 이성적 존재라면, 어떠한 외적 조건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이성의 명령만 따를 수 있을 때 우리는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나는 이전에 인간이 이성적이라면 오히려 현실적인 이득을 따져 더 딱딱한 사회가 될 것이라 생각했으나, 칸트는 오히려 이성을 따르는 것이 도덕적인 존재가 되는 길임을 알려주어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윤리학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나와 다른 관점을 이해하며, 때로는 내 생각을 바꾸기도 하는 과정이다. 사람은 서로 생각을 나누며 성장한다. 선함이 조롱받고, 의무감이 무능력처럼 여겨지는 시대에도 도덕을 붙잡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조용한 확신을 건넨다. 마음속 어딘가에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게 맞다'는 감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감각을 단단한 이성의 언어로 다시 붙잡아 주는 〈도덕적인 너무나 도덕적인〉을 추천하고 싶다.

✅ 이 서평은 우주(@woojoos_story) 서평단 자격으로 스누북스(@)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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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덕의 사랑

뺑덕의 사랑 ㅣ 초봄청소년문학 2
정해왕 지음 / 초봄책방 / 2025년 6월

기존의 심청전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내용이 바뀌고 다양한 버전이 존재하는 만큼, 꼭 하나의 결말만 고수하지 않아도 이런 식의 재해석도 충분히 문화 계승의 한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전을 어렵게만 느끼던 사람도 이렇게 현대의 시선으로 다시 만들어진 스핀오프를 통해 막연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