힌트를 하나 주자면, 이들 중 단지 세 가지 이유만이 실제 범죄율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는 대부분의 경우 누군가의 상상이나 이기심, 혹은 그랬으면 하는 바람에 의해 생성된 환상에 불과하다. 여기서 더 큰 힌트를 제공하겠다. 범죄 감소에 가장 크게 기여한 요인은 앞에 제시된 목록에 아예 등장하지도 않았다. 단 한 차례도 뉴스에 언급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알라딘 eBook <괴짜경제학 플러스> (스티븐 레빗 외 지음, 안진환 옮김) 중에서 - P230
감옥은 범죄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다. 범죄에는 대단히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감옥은 저렴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도 없다. 한 명의 수감자를 유지하려면 연간 2만 5,000달러의 비용이 든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의 목표가 1990년대에 범죄율이 급격히 감소하게 된 원인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징역형의 증가는 분명 핵심 원인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범죄율 감소의 3분의 1 정도는 바로 이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된다.
-알라딘 eBook <괴짜경제학 플러스> (스티븐 레빗 외 지음, 안진환 옮김) 중에서 - P236
사형수의 삶이 길거리의 삶보다 더 안전하다면, 사형선고에 대한 공포가 범죄자의 고려 대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놀이방에서 아이를 늦게 찾아가는 부모에게 3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사형의 부정적 인센티브는 범죄자가 마음을 바꾸게 만들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
-알라딘 eBook <괴짜경제학 플러스> (스티븐 레빗 외 지음, 안진환 옮김) 중에서 - P237
즉 범죄율을 떨어뜨린 것은 사형 구형도, 경제 호황도 아니었다. 하지만 징역형의 증가는 범죄 감소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 그 모든 범죄자가 스스로 감옥으로 행진한 것은 아니다. 누군가 범죄를 조사하고 악당을 체포하며 증거를 모아서 그가 유죄판결을 받게 만든 것이다.
-알라딘 eBook <괴짜경제학 플러스> (스티븐 레빗 외 지음, 안진환 옮김) 중에서 - P239
사실 추가 경찰력은 범죄 발생률을 상당히 크게 감소시켰다.
-알라딘 eBook <괴짜경제학 플러스> (스티븐 레빗 외 지음, 안진환 옮김) 중에서 - P241
지능적으로 치안활동을 벌임으로써 범죄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이론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설명은 없을 것이다. 악한들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몇몇 사회적 영웅들을 탄생시키는 효과까지 발휘하기 때문이다. 이 이론이 빠른 속도로 가장 기본적인 진리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의 말처럼 사회 통념의 형성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요인에 호소하는 측면이 있어서다. 즉 이 이론은 이해하기가 쉽고 사람들의 개인적 편익에 큰 도움이 된다.
-알라딘 eBook <괴짜경제학 플러스> (스티븐 레빗 외 지음, 안진환 옮김) 중에서 - P242
브래턴에 의해 생명을 얻은 새로운 아이디어 중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깨진 유리창 이론으로, 범죄학자인 제임스 Q. 윌슨James Q. Wilson과 조지 켈링George Kelling이 주창한 것이다. 깨진 유리창 이론은 사소한 침해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중요한 행위로 발전한다는 내용이다. 즉 누군가 유리창을 깨뜨렸는데 집주인이 그것을 바로 수리하지 않고 내버려둔다면, 나머지 유리창도 다 깨뜨리거나 더 심할 경우 건물에 불을 질러도 된다는 신호로 여긴다는 것이다.
-알라딘 eBook <괴짜경제학 플러스> (스티븐 레빗 외 지음, 안진환 옮김) 중에서 - P244
1991년에서 2001년 사이에 뉴욕 경찰은 45%나 팽창했고 이는 미국 전체 평균의 3배가 넘는 수치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경찰관 수의 증가는 새로운 치안 정책의 시행과는 관계없이 범죄를 감소시킨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알라딘 eBook <괴짜경제학 플러스> (스티븐 레빗 외 지음, 안진환 옮김) 중에서 - P246
미국에는 총기가 너무 많은 나머지 성인 한 명당 총기를 한 자루씩 분배할 경우 오히려 사람이 부족할 판이다. 미국에서 발생하는 살인사건의 거의 3분의 2는 총기에 의해 자행되며 이는 다른 산업국들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다. 또한 살인사건 발생 비율 역시 여타 국가에 비해 훨씬 높다. 따라서 미국에서 살인 발생률이 높은 이유는 부분적으로 총기를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 결과 역시 이와 일치한다.
-알라딘 eBook <괴짜경제학 플러스> (스티븐 레빗 외 지음, 안진환 옮김) 중에서 - P251
사라진 것은 크랙을 판매함으로써 얻었던 엄청난 이윤이다. 코카인 가격은 몇 년 동안 꾸준히 하락했고 크랙의 가격이 싸지면 싸질수록 사용자는 점점 더 많아졌다. 판매상들은 서로 가격인하 경쟁에 돌입했다. 그러자 이윤도 감소했다. 결국 크랙 버블은 마치 나스닥(NASDAQ: 미국의 장외주식 시장 - 옮긴이) 증시의 거품이 꺼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극적으로 붕괴했다.(제1세대 크랙 판매상을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생각하고 제2세대 크랙 판매상을 Pets.com[인터넷을 통해 미국에서 애완동물을 판매하던 기업으로 한때 주가가 급등했으나 결국 파산했다 - 옮긴이]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알라딘 eBook <괴짜경제학 플러스> (스티븐 레빗 외 지음, 안진환 옮김) 중에서 - P258
하지만 1990년대에 발생한 극적인 범죄율 감소에는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진행된 또 다른 인구 변동이 존재한다.
-알라딘 eBook <괴짜경제학 플러스> (스티븐 레빗 외 지음, 안진환 옮김) 중에서 - P261
1973년 1월 22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따라 낙태 시술이 미국 전역에서 합법화되었다. 해리 블랙먼이 작성한 판결문에는 부모가 될 여성의 곤란한 처지가 특별히 언급되어 있다.
-알라딘 eBook <괴짜경제학 플러스> (스티븐 레빗 외 지음, 안진환 옮김) 중에서 - P263
임신율은 30%나 증가했지만 실제 출산율은 6% 감소했으며 이는 많은 여성들에게 낙태가 산아제한 수단이자 거칠고 과감한 일종의 보험증권 기능을 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알라딘 eBook <괴짜경제학 플러스> (스티븐 레빗 외 지음, 안진환 옮김) 중에서 - P267
낙태의 합법화는 원치 않는 출산을 줄였다. 원치 않는 출산은 범죄율을 높인다. 따라서 낙태의 합법화는 범죄율을 낮춘 것이다.
-알라딘 eBook <괴짜경제학 플러스> (스티븐 레빗 외 지음, 안진환 옮김) 중에서 - P268
신문에서 떠드는 대로 훌륭한 치안 정책이나 지능적인 총기 규제, 경제 번영 등을 범죄 감소의 원인이라고 믿는 편이 훨씬 더 마음 편한 일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인과관계를 직접 만지거나 느낄 수 있는 사항과 연결시키도록 진화했지 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과 연관시키도록 진화해오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알라딘 eBook <괴짜경제학 플러스> (스티븐 레빗 외 지음, 안진환 옮김) 중에서 - P268
낙태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범죄 감소 요인이었다는 발견은 말할 필요도 없이 대단히 불쾌한 일이다. 이건 다윈의 진화론이 아니라(『걸리버 여행기』를 쓴) 스위프트Swift의 풍자에 가깝다. 오래전 G.K. 체스터턴G.K. Chesterton이 했다는 말이 생각나지 않는가? 사람들에게 나눠줄 모자가 부족하다고 해서 몇 사람의 목을 치는 것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표현하자면, 범죄의 감소는 낙태 허용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혜택’일 따름이다. 하지만 개인의 슬픔이 공공의 이익으로 전환된다는 개념이 맘에 안 든다고 종교나 도덕적 근거를 들어가며 낙태에 반대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알라딘 eBook <괴짜경제학 플러스> (스티븐 레빗 외 지음, 안진환 옮김) 중에서 - P272
한 법률학자는 낙태 합법화가 노예제도(낙태에서는 죽음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므로)나 홀로코스트(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미국에서 시행된 낙태 시술은 2004년까지 대략 3,700만 건에 이르며 이는 독일의 인종말살 계획으로 유럽에서 희생된 유대인의 수 600만 명을 크게 웃돈다)보다 더 나쁜 범죄라고까지 칭했다.
-알라딘 eBook <괴짜경제학 플러스> (스티븐 레빗 외 지음, 안진환 옮김) 중에서 - P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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