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를 전쟁, 사냥, 게임으로 바라보면, 피의자는 존엄한 인간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수사대상과 타깃으로 물화(物化)된다. - <검찰의 심장부에서>, 한동수 - 밀리의 서재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b591196929d24e41 - P232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제3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검찰의 심장부에서>, 한동수 - 밀리의 서재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b591196929d24e41 - P234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모두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강조해오고 있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에 따른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검찰의 심장부에서>, 한동수 - 밀리의 서재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b591196929d24e41 - P2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