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유를 통해, 혹은 필요하다면 협박을 통해 영향력 있는 인사의 입을 틀어막는 시도는 독재 정권이 잠재적인 저항에 대처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러시아 호도르콥스키 사례처럼 힘 있는 기업가가 투옥되거나 경제적으로 파멸할 때 다른 기업인들은 정치에서 발을 빼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사례처럼 유력한 야당 정치인이 체포되거나 추방당할 때 많은 정치인들은 저항을 포기하거나 은퇴를 결심한다.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은 정치적으로 존재를 드러내기보다 집 안에 있기를 택한다. 정치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던 인물들 역시 위축되기 마련이다. 이것이 바로 독재 정권이 바라는 모습이다. 주요 언론인과 기업가들이 매수되거나 경기장 밖으로 쫓겨날 때 저항 세력은 힘을 잃는다. 독재 정권은 그렇게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승리’를 거머쥔다.
-알라딘 eBook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 지음, 박세연 옮김) 중에서 - P112
그러나 독재 정권은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그들은 게임의 규칙을 바꾼다. 독재자는 헌법과 선거 시스템, 그리고 다양한 제도를 바꿈으로써 저항 세력을 약화하고, 경쟁자에게 불리한 쪽으로 운동장을 기울인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는 종종 공공의 선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모든 제도를 권력자에 유리하게 바꾸려는 속임수에 불과하다. 게다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독재자는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알라딘 eBook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 지음, 박세연 옮김) 중에서 - P113
선출된 독재자는 심판을 포획하고, 정적을 매수하거나 무력화하고, 게임의 법칙을 바꿈으로써 권력 세계에서 중요하고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한다. 그들의 시도는 언제나 점진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전제주의로의 흐름이 항상 경고등을 울리는 것은 아니다. 국가의 민주주의가 해체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은 뒤늦게 깨닫는다. 그 변화가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음에도 말이다.
-알라딘 eBook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 지음, 박세연 옮김) 중에서 - P119
잠재적 독재자와 국가 위기가 결합할 때 민주주의는 치명적인 위협을 받게 된다. 일부 독재자는 위기 국면에서 권력을 차지한다.
-알라딘 eBook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 지음, 박세연 옮김) 중에서 - P121
헌법의 제약으로 발목이 잡힌 선동가에게 국가 위기는 민주주의 제도에 따른 불편하고, 때로는 위협적인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해체하기 위한 상징적 기회다. 독재자는 위기의 순간에 음모를 꾸미고, 정적으로부터 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막을 쌓는다. 그래도 질문은 남는다. 민주주의 제도는 과연 그렇게 쉽게 허물어질 수 있는 것인가?
-알라딘 eBook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 지음, 박세연 옮김) 중에서 - 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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