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의 법치주의는 동양의 법가 사상과 완전히 반대의 역사적 맥락에서 발전한 개념이다. 영국의 전제왕권을 견제하기 위한 오랜 투쟁 과정에서, 왕의 변덕과 횡포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려면 왕의 지배가 아닌 국민의 대표가 제정한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고 관철해낸 데서 유래한 것이다.
-알라딘 eBook <최소한의 선의> (문유석 지음) 중에서 - P66
주장보다는 증거, 신념보다는 과학, 감정보다는 이성에 무게를 두고 유보적이되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논쟁적인 이슈에 접근해야 한다.
-알라딘 eBook <최소한의 선의> (문유석 지음) 중에서 - P68
자유는 금지되지 않은 모든 것이고 법은 최소한의 금지여야 한다.
-알라딘 eBook <최소한의 선의> (문유석 지음) 중에서 - P69
법은 기본적으로 혁명이 아닌 점진적 개선, 전쟁이 아닌 평화, 굴복이 아닌 타협을 추구한다. 이런 점에서 보수적이라고 부를 수 있다.
-알라딘 eBook <최소한의 선의> (문유석 지음) 중에서 - P71
과학적·객관적 증거보다 내 편의 정파적 이익을 우선시하고, 보편적 이성보다 분노 감정과 혐오 감정을 우선시하고, 내 편이 선이고 상대방은 악이니까 선이 승리하는 것이 중요할 뿐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을 따지는 것은 위선이고 나약함에 불과하다는 사고방식. 정치 세력이 이런 사고방식을 공공연히 유포하고, 대중이 이에 동조하는 모습은 21세기에도 여전히 건재하다. 아니, 유감스럽게도 지구 곳곳에서 더욱 힘을 얻어가고 있다. 우리라고 다르다고, 다를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 답답하고 지루한 법치주의가 사망한 곳에는 속시원하고 화끈한 파시즘이 독버섯처럼 피어나기 마련이다. 그리고 파시즘이 득세한 곳에 개인의 자유가 설 자리는 없다. 법치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인 것이다.
-알라딘 eBook <최소한의 선의> (문유석 지음) 중에서 - P73
신흥 자산 계급인 시민들이 왕에 대항한 귀족들의 협력자를 넘어 귀족들까지 포함한 구체제 전체를 자유의 적으로 돌리고 무장하여 일어선 것이 프랑스대혁명이고, 그 결과 자유는 시민 계급의 전리품이 되었다.
-알라딘 eBook <최소한의 선의> (문유석 지음) 중에서 - P76
전통적인 의미의 자유 개념으로 충분하다. ‘모두가 자유를 누리려면 간섭의 배제만으로는 부족하고 국가의 개입도 필요하며 생존권(사회권)과 참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정리하면 족하지 않을까.
-알라딘 eBook <최소한의 선의> (문유석 지음) 중에서 - P79
‘자유’에는 수식어가 필요 없다. 자유는 때로 편협하고 배타적이고 이기적이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은 평등, 존엄성, 공존 등 다른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보완해야지 자유를 재정의하는 것은 곤란하다. 자유란 백지 같아서 다른 것을 덧칠하면 어느새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다.
-알라딘 eBook <최소한의 선의> (문유석 지음) 중에서 - 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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