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가 등장한다면, 이 사회가 인류에게 던지는 새로운 과제들도 등장할 것이다. 바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다. 이 질문들은 머지않은 미래 사회에 우리 인류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1. 네트워크가 낳은 새로운 권력(예. 플랫폼 기업)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2. 노동력이 인공지능과 기계로 대체된다면, 인간은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3.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불평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4. 중앙집권화된 기관이 필요 없어진다면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5. 시장의 역할이 사라지면 금융의 기능은 누가 수행할 것인가? - <플랫폼 경제와 공짜 점심>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507899 - P185
따라서 플랫폼 기업에 대해 금산분리와 유사한 ‘플산분리’ 규제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플산분리란, 플랫폼 기업과 인접 산업adjacent business 간의 분리를 의미한다. 네트워크 기업들이 플랫폼의 독점력을 이용하여 인접 산업에 마구잡이로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취지다. - <플랫폼 경제와 공짜 점심>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507899 - P186
인공지능 감사監査제도도 플랫폼 기업 견제수단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인공지능 감사란, 인공지능이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제3의 기관이 검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업들이 회계 처리를 적절히 하고 있는지를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는 것처럼, 기업들이 운영하는 인공지능도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 포털처럼 인공지능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중요한 영역에서 이 제도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인터넷 포털은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뉴스, 동영상 검색 결과를 자기 회사에 유리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 <플랫폼 경제와 공짜 점심>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507899 - P188
플랫폼 기업들의 정보우위Data Advantage를 견제할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그들이 수집한 데이터 공유DSM: Data Sharing Mandates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 <플랫폼 경제와 공짜 점심>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507899 - P191
기본소득제도는 기술 발전에 따라 노동의 기회를 빼앗긴 평범한 사람들에게 일정 소득을 나누어 주는 제도다.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직업이 있는지, 부유한지 가난한지도 따지지 않는다.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생존에 필요한 기본소득을 매달 지급하여 기본적인 소비력을 유지하도록 지켜 주는 것이다. - <플랫폼 경제와 공짜 점심>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507899 - P196
기초자본제도도 유사하다. 그러나 기본소득제도가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는 것이라면, 기초자본제도는 도전할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다. 성인이 되면 투표권이 생기듯 모든 국민이 서른 살이 되면 일정 금액의 자본을 한 번에 받는 것이다.6 - <플랫폼 경제와 공짜 점심>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507899 - P196
미래에는 누가 금융의 역할을 할까? 누가 유망한 기업을 골라내서 투자하는 역할을 담당할까? 이 질문은 자본주의 이후 시대에는 "누가 정보와 데이터를 보다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같다. 만약 금융보다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기구가 등장한다면, 이 기구가 자원 배분이라는 금융의 기능을 맡게 될 것이다. - <플랫폼 경제와 공짜 점심>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507899 - P200
계획경제가 금융을 대체하리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포스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정부 부문에 자금이 남아돌 가능성이 있다. 앞서 말한 대로 고율의 소득세와 법인세가 도입되면, 정부는 많은 조세수입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이 조세수입은 정부 지출로 사회 곳곳에 쓰이지만, 네트워크 시대에는 정부가 막대한 잉여자금을 바탕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정교화된 계획경제가 탄생하는 것이다. - <플랫폼 경제와 공짜 점심>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507899 - P201
집단지성과 결합한 블록체인도 금융 이후의 금융이 될 수 있다. 블록체인은 본래 은행이라는 중개인을 배제하는 탈중앙화의 알고리즘이다. 블록체인 참여자들은 투표(합의)로 투자할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이 투표에 기반해 코인을 추가 발행하거나 대출하는 방법이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이익금은 참여자들이 함께 나눈다. 블록체인을 통해 참여자들이 투자안을 평가하고 신용을 공급하는 퍼블릭 파이낸싱public financing8 방식이다. - <플랫폼 경제와 공짜 점심>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507899 - P203
신자유주의의 성공 비결은 전 세계의 분업화였다. 미국과 영국 등의 선진국은 제품 개발을 전담했고, 중국과 인도는 전 세계의 공장이 되었다. 국가 간에 나누어진 분업체계 속에서 모두는 윈윈win-win하는 결과를 맞이했다. 지난 30년간 선진국은 중국산 공산품을 저렴하게 사용했으며, 개도국에는 많은 일자리가 생겼다. - <플랫폼 경제와 공짜 점심>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507899 - P208
신자유주의가 가진 강점은 자금을 끌어 모으는 능력이다. 개도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했다. 이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주로 금융회사의 몫이었는데, 금융회사라고 해도 땅을 파서 돈을 만들어내는 재주는 없다. 사람들의 여유 자금을 동원해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 네트워크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사소한 일상에 뿌리를 내린 것이다. - <플랫폼 경제와 공짜 점심>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507899 - P209
사람들의 주머니 속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신 투자해 주겠다는 약속이 필요했고, 이 약속을 문서로 만든 것이 바로 증권이다. 우리가 삼성전자의 주식(증권)에 투자하는 것은 삼성전자가 우리의 돈을 대신 투자해 주겠다는 약속을 사는 것이나 다름없다. - <플랫폼 경제와 공짜 점심>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507899 - P209
이렇게 자산을 증권으로 만들어 투자금을 받는 방법을 증권화라고 한다. 신자유주의는 금융자본주의를 토대로 세계 경제의 성장 자금을 댔으며, 이는 지금도 금융자본주의가 지배적 사상으로 남아 있는 이유다. - <플랫폼 경제와 공짜 점심>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507899 - P209
프란치스코 교황도 2013년 3월 선출될 당시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신자유주의가 주는 성과의 과실을 언젠가부터 소수가 독차지하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과거에는 잔에 물이 차면 넘치는 부분이 가난한 이들의 혜택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지금은 잔이 차기도 전에 기업들이 가득 찬 잔을 더 키우는 마술을 부린다."12
-프란치스코 교황(2013년 3월 - <플랫폼 경제와 공짜 점심>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507899 - P211
위 두 코끼리 그래프의 결론은 같다. 세계화의 혜택이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처럼 선진국 경제 내에서 낙수효과가 사라졌음을 뜻한다. - <플랫폼 경제와 공짜 점심>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507899 - P214
경제사상의 관점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다면, 신자유주의의 성과가 부진한 것은 바로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상이 더는 통용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술은 계속 등장하는데, 자본주의는 과거의 질서에만 머물러 있다. - <플랫폼 경제와 공짜 점심>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507899 - P215
이를 ‘과소사용under-use의 문제’라고 한다. 그러나 반대로 공유제도는 물건을 놀리지 않는다. 만약, 자동차가 공유재라면 누구나 앞다투어 먼저 타려고 달려들 것이다. 따라서 사유재산제에서는 소유주만이 독점적 사용권을 가지므로 항상 자원이 놀고 있는 미활용under-use의 문제가 생긴다. - <플랫폼 경제와 공짜 점심>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507899 - P216
그래서 등장한 것이 공유경제다. 현재 사용되지 않는 물건이 아까웠던 소유주들이 자동차나 빈집을 공유하게 되고, 이는 웹 2.0을 만나 하나의 큰 비즈니스 모델이 되었다. 오늘날 공유경제는 숙박, 교통, 공간, 금융, 지식 등 공유경제가 미치지 않는 분야가 없다. 공유경제를 만난 물건은 더 이상 놀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기회를 얻었다. - <플랫폼 경제와 공짜 점심>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507899 - P216
17세기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가 통치론을 저술하며 최초로 사유재산권을 주장했다. 왕권신수설에 도전한 것이다. 존 로크는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재화는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인정해야 하며, 국가 역시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 <플랫폼 경제와 공짜 점심>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507899 - P217
"최고의 권력이라도 어떤 사람으로부터든
그의 재산 일부를 동의 없이 취할 수 없다.
재산의 보존이 정부의 목적이고…."
-존 로크, 「입법권의 범위에 관하여」, 『통치론』 - <플랫폼 경제와 공짜 점심>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507899 - P218
과도하게 보호받거나 지나치게 파편화된 소유권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위에서 본 특허권과 토지의 경우가 소유권이 자본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 사례다. - <플랫폼 경제와 공짜 점심>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507899 - P219
컬럼비아대학교 법학 교수인 마이클 헬러Michal Kazimierz Heller는 이렇게 과도한 소유권 보호로 인해 사회 전체의 혁신이 저해되는 상황을 ‘그리드락GridLock’이라고 표현했다. 그리드락은 교차로에서 차량이 꽉 막혀 오도 가도 못 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빼곡하게 설정된 소유권을 차량 정체 현상에 비유한 것이다. 그리드락은 사유재산의 보호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사유제도와 공유제도 사이에 적절한 지점을 찾는 것이 혁신을 자극하는 최적의 균형점이 될 수 있다. - <플랫폼 경제와 공짜 점심>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507899 - P220
이마트와 타다의 사례는 생산수단을 ‘사유재산’으로 두면, 혁신을 가로막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 <플랫폼 경제와 공짜 점심>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507899 - P223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처럼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는 ‘생산수단’을 사적 소유private property하는 방식은 재고再考의 여지가 있다. 이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도 않다.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등장한 ‘공유경제’는 사유제도가 충분히 기술적으로 대체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플랫폼 경제와 공짜 점심>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507899 - P224
19세기 미국의 경제학자이며 『진보와 빈곤』의 저자인 헨리 조지Henry George는 지난 100년간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질 때마다 거론되는 경제학자다. - <플랫폼 경제와 공짜 점심>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507899 - P225
"세상은 점점 부유해지는데 왜 가난은 없어지지 않는가"라는 의문이었다. 헨리 조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했다. 그의 대답은 단순했다.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토지 소유자가 개발이익을 몽땅 가져가기 때문에 빈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토지 소유자(또는 오늘날의 입장에서는 건물주)는 아무런 노력 없이 수익료를 챙겨간다. 과연 이 방식이 개발소득을 배분하는 데에 있어 바람직한 방법일까? 생산물에 대한 권리는 생산을 위해 노력한 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플랫폼 경제와 공짜 점심>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507899 - P226
헨리 조지의 관점에서 노동자나 자본가는 땀을 흘려 일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토지 소유주나 건물주는 아무 노동을 들이지도 않고 임대료만큼의 수입을 얻어간다. 이 임대료 때문에 실제로 열심히 일한 자본가와 노동자는 정당한 수입을 얻지 못하고, 결국 가난이 계속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 <플랫폼 경제와 공짜 점심>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507899 - P226
그가 제시한 해결책은 토지 사유제도의 폐지였다.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 불로소득을 근절하자는 것이다. 그는 국가가 모든 토지를 매수하자고 제안했다. 모든 토지의 국유화다. - <플랫폼 경제와 공짜 점심>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507899 - P226
또한 그는 세제도 전면 개혁하자고 제안했다. 모든 세금을 폐지하고, 토지에만 세금을 부과하자는 토지단일세다. 토지단일세가 부과되면 모든 부동산(토지)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조세로 거두어들이고, 그 누구도 부동산으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없다. 토지단일세가 시행된다면 사람들은 토지나 부동산을 소유할 필요가 없어진다. 토지와 부동산 소유에서 오는 이득이 없기 때문이다. - <플랫폼 경제와 공짜 점심>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507899 - P227
사실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헨리 조지의 아이디어가 시도된 바 있었다. 바로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라고 불리던 토지공개념 3법이 그것이다. 물론 헨리 조지의 아이디어처럼 사유재산제도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다. - <플랫폼 경제와 공짜 점심>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507899 - P227
토지 이외의 생산수단에 대해서도 공유共有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다. 앞서 기업의 주식을 대중들이 쪼개어 가지는 ‘분유分有제도’를 소개한 바 있다. 이 역시 플랫폼 기업이라는 생산수단을 공유하는 형태다. 혁신으로 인한 이득과 피해를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가지는 것이다. 의결권 분유를 통해 플랫폼 기업은 민주적으로 통제될 수도 있으며, 그 생산물은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나누어 배분된다. - <플랫폼 경제와 공짜 점심>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507899 - P229
위키백과를 최초로 개발한 사람은 미국의 인터넷 사업가인 지미 웨일스Jimmy Wales이지만, 현재 위키백과의 소유주는 없다. 다만 이를 운영하는 ‘위키미디어 파운데이션’이라는 비영리 재단이 존재할 뿐이다. 위키백과는 소유주가 없는 상태로도 공동체의 규율을 스스로 지키며 운영되고 있다. - <플랫폼 경제와 공짜 점심>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507899 - P230
자신의 창작물을 독점하지 않고 무료로 공개하는 카피레프트copyleft 운동도 생산물과 생산수단을 공유하자는 정신 위에 서 있다. 오픈소스 프로그램인 리눅스는 카피레프트 운동의 상징과 같은 존재다. 또한 오늘날 전 세계를 하나로 이어주는 인터넷의 월드와이드웹www도 영국의 컴퓨터 과학자 팀 버너스 리Tim Berners-Lee가 발명하여, 대중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 버너스가 이를 특허로 냈다면 큰돈을 벌었을 테지만, 대신 인터넷의 대중화와 네트워크 경제의 발전은 지체되었을 것이다. 비트코인을 만들어낸 익명의 개발자도 이를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설계도가 투명하게 공개되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고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의 단초가 되었다. 21 - <플랫폼 경제와 공짜 점심>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507899 - P230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사유私有와 공유共有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작업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혁신을 가로막지 않으면서, 혁신의 그늘에 가려진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인간적인 제도를 설계하는 일이다. 이 작업을 위한 기술적인 장벽은 이미 많이 낮아진 상태다. 이 문제는 이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 간의 합의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 <플랫폼 경제와 공짜 점심>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507899 - P231
승자독식의 자본주의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인간다움과 정의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이후의 자본주의’를 만들어 가야 한다. 기술이 인간을 위해 일하고, 돈보다 사람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제의 틀을 만드는 작업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 - <플랫폼 경제와 공짜 점심>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507899 - P231
‘비트코인’은 네트워크가 어떠한 미래를 만들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중앙은행 없이도 화폐가 발행되며, 누구도 유통과정을 위조할 수 없다. 검열 저항성censorship-resistance도 비트코인의 특징이다. 정부가 감시하더라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거래를 막을 수 없다. 내가 가족이나 친구, 혹은 마약상이나 심지어 테러 단체에 비트코인을 전송하더라도 누구도 막지 못한다. 비트코인은 연결 그 자체가 신뢰를 보장할 수 있으며,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대체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플랫폼 경제와 공짜 점심>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507899 - P232
사람들은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로 연결되었고, 이제는 사물들이 연결IoT: Internet of Things되고 있다. 곧 모든 것이 연결IoE: Internet of Everything될 것이다. - <플랫폼 경제와 공짜 점심>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507899 - P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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