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읽기와 필사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읽기와 필사 -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파면 결정문 전문 수록
대한민국.헌법재판소 지음 / 시원북스 / 2025년 4월

출판사로 부터 도서를 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 입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읽기와 필사

저자 대한민국,헌법재판소

출판 시원북스

발매 2025.04.15.

박근혜가 탄핵이 되었을 때 회사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많이 울었었다.

실제 익사 직전 까지 경험을 했던 내 입장에서 세월호의 아이들이 받았을 고통이 너무 힘든걸 손톱만큼이라도 알기에 박근혜의 탄핵을 너무 원했었고, 결국 이루어 냈기 때문에 긴 시간의 고통과 죄책감이 티스푼 만큼이라도 사라졌기에 눈물이 쏟아 졌었다.

그리고 내 생에 탄핵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거라 생각을 했다.

시간히 흘렀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

그의 대통령 당선은 날 정치에서 멀어지게 했다. 저런 무지한 인간이 대통령이라니 라는 생각으로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났고, 이태원 참사라는 비극 역시...인간의 생명에 위 아래가 없지만 세월호로 상처투성이가 된 나의 마음에 이태원 참사는 애써 날 외면 말고는 선택지를 고를수 없었다.

2024년 12월 3일 밤.

그날 밤한숨 자질 못했다.뉴스를 보면서 가슴이 터질듯한 화를 억눌러가며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기다리며, 혹시 있을지 모를 사건을 걱정하며 보냈다.

대한민국 헌번 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 헌법 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 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중략)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윤석열은 국회의 의결로 탄핵이 되었고, 4개월 후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파면되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주문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22분 동안 문형배 재판관의 판결문을 읽으면서 내용보다 그 문장들의 완벽함에 홀리듯 방송을 들었다.

근무시간 이라는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 문장 하나하나가 너무 완벽해 보았다.

당장은 재판 당시 22분의 판결문이 아닌 전문을 읽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구할수 없었다.

그러던 중 좋은 기회로 시원북스에서 출판된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결정문 읽기와 필사”를 경험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관 8명이 100여일 우리나라 최고의 법인 헌법에 기반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을 결정 하는 글 하나하나가 너무 깊게 다가 왔다.

이 책의 좋은 점은 편결문 전체에 판례를 하나하나 들고 있어 헌법을 공부하기에 너무 좋다는 것이다.

일반 형법이나 민사법의 판결문을 수천건 보아 왔지만 헌법 결정물은 태어나서 3번째 보는 입장에서 그때는 인지 하지 못했던 판례나 계엄법등의 다른 법률에 대한 이야기도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다.(헌법 이외의 일반 법률도 많이 나온다)

특히 소수의견도 나와 있어서 헌법에 대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할 수 있다.

이 책은 왼쪽페이지는 결정문, 오른쪽 페이지는 필사를 위한 공간으로 나와 있다.

필사를 위한 공간이라고 하지만 왜인지 그 공간이 우리가 만들어 나갈 민주주의 길을 위한 공간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영 사라질 뻔한 민주주의가 다시 살아 났다. 

이제 우리의 몫이다. 이 책을 읽으며 다시 한번 민주주의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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