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법 활용 가이드

EU AI법 활용 가이드
박정인.안상수.정현 지음 / 지식과감성# / 2025년 3월

출판사로 부터 도서를 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 입니다.

EU AI법 활용 가이드

저자 박정인,안상수,정현

출판 지식과감성

발매 2025.03.20.

최근에 아이폰의 충천포트가 독자포트에서 C타입으로 바뀌었다

EU의 법안때문에 아이폰이 독자노선을 포기하게 된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아이폰 사용자도 편하게 충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아이폰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중 하나였던 충천 타입이 불편성이 헤결된 것이다.

이처럼 EU는 독자노선을 걷거나 인간의 기본권 보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기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것으로 알고 있다.

이 책 "EU AI법 활용 가이드"는 AI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EU의 법안을 다루는 책으로 매우 진지하게 받아드려야 하는 책이다.

EU는 세계에서 최초로 AI규제법을 만든 국가(?)이다.

규제가 많은 중국에서 조차 아직 EU에서 처럼 전범위에서의 규제법안은 없다.

단지 한국에서만 산업균형 관점에서 관련법이 제계에서 2번째로 제정되었다고 한다.

EU는 명확하다.

인권이나 생명과학분야에는 진지할 정도로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지만 한국은 솔찍히 EU가 하니까 우리도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만든 법 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척 단순하다

AI가 빠른속도로 발전하는 가운데 이러한 한국의 법률은 오히려 AI의 발전에 심각한 장애물을 만들고 있다.

이 책은 AI에 대한 책으로 매우 이과적인 책같지만 EU의 법률을 다루는 책이다.

한국의 사례가 없어서 아쉬운 면이 없지 않지만 한국의 법의 제정이 세계2위라 할지라도 최근일이라 비교가 힘든것이 사실이다.

EU는 빠른 법 제정으로 AI에 대한 신뢰성 확보로 오히려 발전을 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 했다. EU에 진출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도 법률을 적용시켜 기본적인 성능을 올려야 하는것을 확실시 하게 되었다,

또한 AI의 투명성을 보이게 하면서 인간성 신뢰의 토대로 마련 하였다.

불과 며칠전 AI를 이용해서 문서 몇장을 작성 하였다.

그 성능에 놀라면서도 과연 발전이 옳은 방향으로만 향할지 무서움도 느끼었다.

우리나라도 EU처럼 확실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게 아닌지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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